12.02
2025
기후보험 사례 같은) 지역적 시도를 참고해 전 국민이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단위 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지역 보호에 따른 보호 격차를 줄이고 국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지혜 김주영 이용우 국회의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기후보험’의 전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주도하는 ‘1인 1표제’가 저항에 부딪혔다. ‘당원의,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정당’을 만들려는 ‘당원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은 ‘대의제 폐지’다. 이는 선출직 지도부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천에서 당원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발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정 대표의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의 후속 조처이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12.01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대의원 역할을 두고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이날
12.3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당의 계엄 사과를 요구하며 거리두기에 나서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일부 단체장들은 뒤늦게 ‘내란 협조’ 논란이 일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지자체도 있고, 단체장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곳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에 의해 자동부의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방 통과시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야당 시절에 국회법에서 규정한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법에 의해 자동부의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내부직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쿠팡 유출사고에 대해 “인증관련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서명된 액세스 토큰의 유효 인증키가 장기간 방치돼 담당 직원이 퇴사 후에도 이를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계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가 ‘내란 프레임’을 연장하며 지방선거까지 밀어붙일 기세다. 내란 특검을 연장하거나 추가특검을 도입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등 재판부를 압박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심판론’을 앞세워 물가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민생고에 따른 ‘심판기류’를
11.28
개정’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헌법적 차원의 자치분권 실현 방향을 제시했고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장영수 고려대 교수, 금창섭 법제처 법제심의관과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콘퍼런스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의장은 “자치분권은 지역과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이지만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법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이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가 총 1150만원(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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