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8
2026
광주·전남이 가장 먼저 통합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대한민국 제1호 통합자치단체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위 소속 국회의원 18명이 참여해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 행정통합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통합 논의가 시작되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동시에 여당발 공천헌금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번이 ‘돈 공천’ 근절을 위한 정당공천·선거제도 개혁의 호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역시 대미 신뢰 훼손의 요인으로 꼽고 있다.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인 검열 기구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동일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중첩 부과하는 과잉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를 비롯해 워싱턴포스트(WP
근절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정치개혁 요구는 더불어민주당 돈 공천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당시 특정 종교 개입 등으로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추진되는 행정 통합을 비롯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이슈에 묻혀
01.27
주도하는 티켓 할인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간담회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배급사연대, 참여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첫 발제에 나선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는 “관객–영화관–배급·제작사로 이어지는 기존 3자 거래와 달리, 이동통신사가 개입한 4자 거래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세종시와 함께 성명을 내고 각각의 특별법 제·개정과 공평하고 투명한 국가자원 배분 등을 주장했다. 강원도는 지난 2024년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제자리 걸음이다. 개정안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규제를 개선하며 현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촉발된 민주-조국혁신당 합당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 장례절차가 시작되면서 합당과 관련한 공개논의가 중단됐으나 양당 내부적으론 적잖은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크고, 혁신당은 ‘흡수통합’에 대한 우려를
국회 다수당의 통제 아래 있는 경찰 검찰 공수처는 정부 여당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특검만 잔뜩 만들고 잔뜩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특검이 필요한 것은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더불어민주당이 ‘선호투표제’를 지방선거 경선에 적용하기로 해 주목된다. 대선경선이나 원내대표 선거, 도당 위원장 선거에는 시도한 적이 있지만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면 폭넓은 지지를 얻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합종연횡과 조직력에 의한 표심 확보력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지난해 9월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금융감독조직개편안 철회를 결정하면서 소비자보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을 피해서 또다시 ‘조건부 유보’ 결정을 받게 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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