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4
2025
시작됐다. 최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상징구역 특별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 등을 모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구역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특별법엔 사업 지연, 사업규모 축소, 사업비 감액 등을 방지하는 특례를 담고 국회·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도 담긴다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6개 항공사가 운용하는 B737-800 기종 101대 중 56대는 비상시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에 전력을 공급할 보조전원장치(RIPS)가 장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RIPS는 항공기 전원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진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 총액이 4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한 해보다 더 많은 규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
허석곤 소방청장 밝혀 경찰에 지시했을 수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국회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허 청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 3일 계엄 발표
01.13
지적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 그걸 막는 게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행에 대한 불안감과 보수진영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한 보수층 집결은 예상되는 대목이었지만 중도층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권에서 이탈하거나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로 옮겨가는 대목은 ‘위기
명씨 의혹이 거론되는 이유다. 공교롭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달 3일 검찰은 명씨를 구속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주 최고위원회에서 “명태균의 폭로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수사를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외환 혐의’를 담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늦어도 16일 통과시킬 계획인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외환 혐의 등을 없앤 자체 특검법안을 마련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야당과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움직임은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 법안이 2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오는 16일쯤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야 6당이 함께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을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한 후 이르면 14일,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은 14일부터 본격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내란국정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검증대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13일 국회 내란국조 특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14일 내란국정조사 기관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 세울 계획으로 증인채택에 나서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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