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2025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자동차 칼럼니스트)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권 교수는 현 정책의 주요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오석 경북대 식물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김용원 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연구위원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민통합포럼(공동대표 차재권, 이신재), 사회공헌포럼(공동대표 김종필)이 공동주최한 제2회 국민통합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 주제는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조건과 국정리더십의 과제’였다. 차재권 부경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과 과제’ 발제를 통해 “국정 운영에 성공한 정부가
12.08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최근엔 정치권을 중심으로 토양오염 정화 명령 이행 집행률을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4월 25일 토양오염 정화 명령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화비용의 2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더불어민주당은 부정 인사청탁과 성추행 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힘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상대방의 동일한 허점’을 찾아냈다. 서로간의 ‘약점’을 공략하면서 강경 지지층들이 상대당 비판에 쏠리게 하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거대양당제의 폐해로 지목된다. 7일 문진석 민주당
강성지지층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여당 내의 선거들이 잇달아 대기하고 있으면서 벌써부터 선거운동에 들어간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민주주의’를 앞세워 국회의장 후보선출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선거까지 대부분의 당내 선출직과 공천에 권리당원이 최대 55%까지 참여하도록 만들어놨고 지난 총선 이후 강성지지층의 입김이 당락을 좌우할 만큼 막강하다는 것이
.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개인의 재기 가능성과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 범위를 문제 삼으며 조 씨를 두둔하는 입장을 취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송경용 신부의 ‘조진웅 배우 돌아오라!’라는 글을 인용하며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썼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대중들에게
강성지지층에 편승해 양 극단으로 달리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동시에 리더십 위기를 맞았다. 정 대표는 야심차게 추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무산되면서 치명상을 입었고, 장 대표는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두 대표가 현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상처 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예산편성과 더불어 중장기 국가 전략을 그리는 ‘기획’ 기능까지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재경부는 정책 컨트롤타워에서 ‘조정’ 기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 초대장관 누구? = 기획처 출범으로 누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될지도 관심사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출신의 이름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통합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점만 확인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8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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