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2025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에 의해 자동부의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방 통과시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야당 시절에 국회법에서 규정한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법에 의해 자동부의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내부직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쿠팡 유출사고에 대해 “인증관련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서명된 액세스 토큰의 유효 인증키가 장기간 방치돼 담당 직원이 퇴사 후에도 이를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계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가 ‘내란 프레임’을 연장하며 지방선거까지 밀어붙일 기세다. 내란 특검을 연장하거나 추가특검을 도입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등 재판부를 압박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심판론’을 앞세워 물가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민생고에 따른 ‘심판기류’를
11.28
개정’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헌법적 차원의 자치분권 실현 방향을 제시했고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장영수 고려대 교수, 금창섭 법제처 법제심의관과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콘퍼런스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의장은 “자치분권은 지역과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이지만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법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이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가 총 1150만원(1000만원
이해와 정책 전문성을 겸비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분야 전문성을 갖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대회 준비와 정책 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 법원의 선고와 검찰의 항소포기가 자정능력이 부재한 국회의 의사결정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며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정황과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대표는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론스타 사건 승소로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 선고로 군색한 처지가 됐다. 범여권에서는 ‘정치검찰’ 행태를 보였던 한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 전 대표로서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지휘했던 사건의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항소심 결과를
대한 공과 평가 순지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0 내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50 내외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지지 정당에 따라 자당 출신 대통령의 평가가 크게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노무현 +87, 김대중 +79, 문재인 +36, (김영삼 +26, 박정희 +18)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박정희 +96, 이명박 +51, 이승만 +49
급증 등의 충격 속에서 매력이 줄어들면서 성매매 관광이 성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라오스 출국자 중 남성 비율은 올해 67.9%로 전체 해외출국자 남성 평균 비율인 50%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시민단체와 여행업계 등에서는 원정 성매매가 여행사 등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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