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2025
. 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을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입틀막’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수협, 국회 토론회서 제안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시행될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업인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수협중앙회는 26일 국회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의원이 공동주최한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11.26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해 전략기금에서 투자를 결정하고 국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야당과 충분한 협의하겠다며 처리 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스포츠 허브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은 조철기 충남도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의 “돔구장 건설이 선거용 아니냐”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 지사는 “해외 돔구장은 비티에스(BTS)가 콘서트를 하면 5만석에 가까우니 수익이 많이 나지만 우리나라는 고척돔의 경우 1만6000석에 불과해 제대로 공연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돔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행정 개혁 방안(초안)을 내놓았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법관 인사와 예산, 징계 등 사법체계 전반에 손을 대는 것이어서 사법부의 대응이 관심을 끈다. 특히 변호사·교수 등 다수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 인사 등을 총괄하는 안이어서 사법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해 미국과 합의한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검토하고 매년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에 근거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 발의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 모씨에게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 국민이 직접 표를 행사하는 민의의 경쟁장”이라면서 “민심이 곧 천심이다. 민심보다 앞서는 당심은 없다. 당원투표 비율 상향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1인 1표제라는 폐쇄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일수록 국민의힘은 유권자 지향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지층을 보는 정치가 아니라 열린 정당으로 나아가야
7박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높이기 등 민생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26일 이 대통령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떠났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이 내달 본격화된다. 26일 국회와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기국회 기간(내달 9일까지)내에 발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박 의원이 주관하고 조세금융포럼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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