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2025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ISMS-P 인증 기업 263곳 중 27개 기업에서 3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ISMS-P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제도지만 쿠팡 등 여러 인증기업에서 유출사고가 발생, 실효성 논란이 일고
접근’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법적으로 ‘유출’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다”면서 “이거를 쿠팡이 알고 의도적으로 ‘노출’을 여기저기에 썼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의 ‘부실 통지’에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정부·여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도 이에 대응하느라 발걸음이 바빠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선을 놓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한 가운데 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들이 잇따라 회의를 연다. 이어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예고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 이번 토론회는 재단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건설안전임원협의회 전문건설안전보건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제도 개선’ 주제발표에서 “건설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발주자 설계·감리자 시공자
가결 직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장에 나와 시민들에게 “지난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지만 권력은 바뀌었는데 왜 나의 삶은 바뀐 게 없느냐, 이 사회는 바뀌지 않았느냐고 질타하신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민회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해 보자, 여러분이 국민 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전에 시민단체, 조국혁신당 등 소수정당과 함께한 공동선언문이 ‘청구서’로 돌아왔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 비례대표 비중을 높여 제3당의 진입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은 3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1차
정도다. ◆충청권 물밑경쟁 치열 = 충청권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물밑경쟁과 눈치보기가 벌어지고 있다. 대전시장 선거에서는 허태정 전 시장과 장철민 의원(동구)의 경선참여가 유력한 가운데 장종태 의원(서갑), 조승래 의원(유성갑) 등 현역의원들과 김제선 중구청장의 경선 참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세종시장 선거는 조상호 전 부시장, 김수현
. 이 대통령은 3일 대국민 특별성명 후 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내란 청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진행중인 상황을 진압 중”이라며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사태를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2차 종합특검 등과 관련해 “드러난
강조했을 뿐이다. 지난 대선에서 거대 양당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개헌 논의는 사라지고 ‘내란세력 청산·야당탄압’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비상계엄 1주년’ 맞아 페이스북에 소회 밝혀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지역 기초단체장들이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사회관계망(SNS)에 소회를 밝히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폭거 막아낸 1년, 국민이 다시 세운 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위대한 시민의 용기, 빛의 혁명을 완성한 그 헌신을 기억하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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