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2025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강원 원주시갑)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 개선을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드론사령부가 대통령실로부터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체불명의 카더라식 제보를 운운하며 국가안보실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당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공당에 의한 음모론 확대 재생산과 여론 호도는 국가안보를 불필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당론을 깨고 ‘소신투표’했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야당 의원들과 함께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냈다. 김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12.3 사태와 이후 이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노력과 진영대결을 바라보며
01.09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내란 관련 상설특검 절차 진행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헌법재판관 추가임명 역시 이달 중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8일 본회의 재의결 투표에서 부결된
“이정도면 사실상 적극적 저항 아닌가. 협조를 크게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균형도 유지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기대감을 거둬들이는 모양새다. 최 대행의 잇단 결정을 두고 ‘비협조’ 수준이 아니라 내란사태 조기 해소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는 판단이 커지고 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별적 임명권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강명구 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여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우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대행을 향해 “공무원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일상적이거나 필수적인 인사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석으로 있는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라는 주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임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7일 “최
더불어민주당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에게 맡기는 게 골자다. 14~16일 의결을 추진하는데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덜어낸 조치여서 합의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 등 비상계엄 계획이 적힌 문서를 건네받고 ‘계엄군에 잘 협조하라’는
선거 후보자만 39명으로, 평균 10대 1 가까운 경쟁률을 보인다. 구로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6명과 진보당 후보 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등록한 예비후보가 없다. 아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1명, 국민의힘 5명, 새미래민주당 1명이 나섰다. 김천시장 선거에서는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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