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2026
진보 야4당과 탄핵에 앞장섰던 전국시민사회단체가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에 뒷전인 더불어민주당을 전방위 압박했다. 시민사회의 거듭된 면담 요청을 거절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9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진보 야4당과 전국시민사회단체는 9일 국회에서 송기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정개특위
”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내 삶과 일상생활을 행정이 얼마나 편하고 안전하게 뒷받침해줄 것인지’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지만 이를 공식화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구청장직은 설 연휴 이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교부한다는 명문 조항과 양도소득세를 지방 시·군·구의 세목으로 규정했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초안에는 이 같은 규정이 들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빠져 있다. 임 택 광주 동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교부세를 준다’는 내용은 사라지고 ‘산정한다’고 돼 있어 해석 차이에 따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02.06
것”이라며 경찰에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책임론과 관련해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시절인 2018년, 2020년 두차례의 사고 발생과 맞은편 보강토 옹벽 구간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지만 그저 외면했다”며 “민주당도 일말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반문했다. 이 시장은 시정 운영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이슈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전략의 노선 차이로 확장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 등 통합파가 ‘여권 단일대오’로 진영투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전면에 걸고 승부를 봐야 한다는 주장은 ‘반 통합’으로 모여지는 양상이다. 통합 논의의 결과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검증 강화’와 ‘기구 효율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여야 간 치열한 입법 공방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주도의 신속한 사업 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병)이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지방재정에 도입된 이후 주민의 재정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왔다. 이어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예산과정에 국민의 직접
)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에도 포함돼 있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세 판사가 순번제로 재판장을 맡는다. 형사1부는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로, 형사12부는 고법판사들로만 구성된 재판부다.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권만 부여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또 정부안과 달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은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키로 하면서 추후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합당 논의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6.3지방선거 준비에 본격 나섰다. 17개 시·도 예비후보자 공모에 이어 인재 영입을 적극 추진해 합당 무산에 대비한 독자생존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방선거 준비 속도전 = 6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전국 시·도당이 오는 10일까지 17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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