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2024
절대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협치 대화 타협보다 ‘성과’를 앞세운 질주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있던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을 정무위와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놨다. 채 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해 놨다.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여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진술만 믿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지난 19일 구성했다. 앞서 22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옥중서신에 담긴
04.23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사진)은 서울 관악갑에서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압승했다. 득표차가 2만2000표를 넘어섰다. 득표율은 57.08%로 과반을 넘겼다. 박 당선인은 22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랫동안 만나온 유권자들의 마음을 “윤석열정부가 일하게 만들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심판은 탄핵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또 정무수석으로서 또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소통을 좀 강화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여야의 소통 또 우리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비서실장께서 직접 나서라는 주문”이라고 해석했다. 야권은 정 실장이 ‘친윤’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원내대표는 원외 인사 선임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중진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 각계에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특검법에서 제시한 수사 대상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혐의 등이다.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의원들의 발의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5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선 표결에 참석한 의원 가운데 찬성이 2/3를 넘어야 한다. 현재 충남도의회 정당별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32명, 더불어민주당은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민주당은 이번 4.10 재선거 등을 거치며 소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어,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 정책기조와 달라 =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야당의 추경편성 요청은 윤석열정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왔다. 그런 만큼 모든 국민에게
원톱으로 내세운 선거전략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정권심판론으로 초지일관 밀고간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전략도 기껏해야 몇석의 의석에 영향을 미치는 데 불과했다. 총선결과는 재앙적 인적 구성과 치명적인 이념과 사상적 편향성을 가진 용산의 인적 네트워크(inner circle)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필자는 언론매체의 칼럼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권의
”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국민의힘은 연금 체계의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모수개혁 쪽에 무게를 실어 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