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202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총선 민심을 받들어 (22대 국회) 원 구성이 원만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첫 상견례 자리에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 원내대표에 사실상 추대된 후 첫 일성으로 “법사위·운영위는 우리가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을 상대해야 하는 운영위와 법제화의 길목인 법사위를
. 22대 총선에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수원시갑에 ‘국민의힘’ 깃발을 들고 나왔다가 민주당 김승원 후보에 밀려 낙선하고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병규 후보가 경남 진주시을에서 3위에 그치면서 임 당선인의 존재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입장을 내놓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지원금’을 ‘환급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목된다. 이 방안은 여권이 추경 편성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과 위헌 가능성을 제시하며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민생지원금을 ‘특별법 제정’이 아닌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제공하려는 우회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보고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들도 대부분 물갈이됐다. 국민의힘은 12일 지도부를 친윤 일색으로 꾸렸다. 정책위의장에 3선 정점식 의원, 사무총장에 3선 성일종 의원을 임명했다. 비대위원에는 재선 유상범·엄태영 의원을 선임했다. 원외 비대위원으로는 4.10 총선에서 낙선한 전주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전부 친윤으로 분류된다. 정점식·유상범 의원은 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노동약자법)’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차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민생토론회는 3월 26일 충북에서 열었던 24차 토론회에 이어 후 1개월 반 만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또 근로자들의 삶도 장기적으로는 개선되어 왔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다”며 “또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지만, 또 소외되어 있는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며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며 “6월 10일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한다”며 “올바른 노동 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현장 고충 및 애로사항을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산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 차별 △마루 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자신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이야기를 듣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각 분야 근로자 70여명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5.13
‘라인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외교정책의 핵심 시험대로 부상했다. 정권심판을 앞세운 야당의 총선 대승으로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취임 후 2년이 지난 윤 대통령의 외교 좌표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라인 사태’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당선인은 지난 정부 법무부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사건건 각을 세우며 악연을 쌓았다. 윤 대통령을 ‘키웠다’는 웃지 못할 평가까지 받았다. 지난 총선 기간에도 SNS를 통해 선명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용산으로서는 지난 총선기간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혔던 ‘추미애 국회의장’ 현실화가 한층 가까워진 셈이다. ‘채 상병
총선 낙천·낙선 후 재기용된 인사들이 늘어나면서 ‘회전문’ 인사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병무청장으로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임명했다. 김 신임 청장은 육군사관학교 44기로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당선인(사진)은 지역구인 울산 동구를 “노동자의 메카”라고 불렀다. 김 당선인은 9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총선 선거유세 중에 보통은 지지자분들이 이름을 환호해주는데 이번엔 ‘윤석열정권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했다. ‘윤석열정권 반드시 좀 끝장 내달라’는 응원 메시지가 많았다”며 “기저에 윤석열정권 심판이 강하게 깔려있구나”고
것. 여권은 여소야대 국회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 효과에 무게를 두는 반면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에 더 관심을 두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서는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이 시대에 뒤쳐진 만큼 하루빨리 10차 개헌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이 여당 참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