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
2025
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했다”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간접적 방식’이었던 점, 이후 총선과 지방선거 등을 통해 정치적 판단이 이뤄진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 구성원이 스스로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위반한 첫 사례”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나 저항권 행사
어떻게 설득하는가에 따라 서울시장 공천과 당선이 영향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사실상 혈혈단신으로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을 치러내면서 정치적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대표는 수도권 총선에서 생존에 성공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재확인시켜줬다. 문제는 군소정당인 개혁신당을 앞세워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치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11.19
지난 총선에서 부모간병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4050세대의 이중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 저는 총선공약을 이행하고 ‘전국민 돌봄권’을 실현하기 위해 ‘이중돌봄 부담 완화 6법’과 ‘돌봄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2중대’ 등의 비판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국민께서
11.18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공수처 내부 진술을
11.17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공수처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후에는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커지자 거부권
11.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를 묻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의원 관련해 공직선거법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22대 총선 당시 재산 3000만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선
11.11
장악한 후 합법을 가장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례차례 해소하려 하면서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방탄조끼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총선 때 유행했던 ‘비명횡사 친명횡재’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상기했다. 박 시장은 “정권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세력과 국가 기관이 이미 횡사 당했거나 당하기 직전”이라며 “반면 김만배 일당은
동시에 받는 초유의 상황을 맞기도 했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이 두번째 탄핵대선을 통해 집권하면서 검찰개혁의 최종판 격인 ‘검찰청 해체’ 방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9월 7일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항소포기를 놓고 부당한 외압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보수정권 시절 잘못에 대한
위원장은 이어 “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돼 양당 나눠 먹기 정치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회 교두보를 마련했듯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당 대표 당선 즉시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직접 후보 영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11.07
농단이 확인되면 정당해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시기가 지방선거 전이냐, 차기 총선 전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당해산 청구가 되면 총선 참패는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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