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2025
유리하게 짜인 상황에서 각자도생 보다는 후보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번 대선을 통해 제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총선과 대선의 선거 주기를 맞추는 공약을
04.1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전날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04.10
이끄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 위기가 표면화된 상황에선 정치적 안정감이 중요하다”면서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에게 이듬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표를 몰아주는 유권자의 심리가 그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문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기 가능성,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이유를 따져묻는 질의 많이 나왔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자(법제처장)에게 “국민의힘 정당 해산심판을 막아주겠다는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명씨는 이와 관련해 구속 중에도 변호인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펴왔다. 그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도록 김건희 여사가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10 총선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의창
04.09
의원을 중심의 소규모 캠프로 경선을 치르고, 경선 이후 당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객관적 전력 면에서 이 대표가 크게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원과 지지층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당의 기본 경선룰을 고려할 때 당 대표 연임과 총선 공천, 차기 대선 관련 여론조사(한국갤럽 데일리오피니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면서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권력을 내려놓고 기득권 개혁에 앞장서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출마 기자회견을 계획한 이철우 지사는 오전에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으며 오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 지사는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로 자유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 지사는 “2028년 총선 임기에 맞춰 3년 재임 후 분권형 개헌을 통해 협치의 제7공화국을
04.08
끈다. 법상으로는 항소심 선고가 있은 뒤 3개월 이내 상고심을 선고하도록 돼 있어 오는 6월 25일까지는 상고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선거법 사건의 경우 상고심 선고에 걸린 기간이 약 4개월인 평균 11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윤석열정부 공공기관 인사에서 ‘알박기’와 ‘보은성’ 인사 관행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부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47.3%가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선임됐다. 이 가운데 약 31.5%는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었다. 특히 12.3 계엄 이후에도 34명이 새로 공공기관에 부임했는데, 상당수가 공석이던 자리에 채워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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