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
2026
이병진 ‘재산신고 누락’·신영대 ‘경선 여론조사 왜곡’ 혐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지난 2024년 22대 총선 관련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 법안들의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재명정부 국무총리인 김민석 의원(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상황실장)은 “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명에서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거대양당의 물적 토대인 국고보조금이 정당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배분 자체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의석수를 득표율과 연동되도록 만들어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하려는 제도다. 하지만 21대와 22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공생 관계’를 재확인했다. 게다가 거대양당은 자정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윤리특위 구성을 최장기간 중단시키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윤리특위를 아예 만들지도 않아 48건의 징계안이 논의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전 동작구의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A씨는 2023년 말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진 전 의원에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게 1000만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의원 측에게 돈을 건넨 경위를 물어볼 방침이다
지난 2024년 4월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경기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했다. 김 전 의원측 관계자와 변호인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 출석해 포렌식 절차를 참관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가평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총선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현금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연말에도 호남을 방문해 “ 경쟁이 들어설 때 변화와 혁신이 시작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변화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 대표가 호남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민주당 독점구조를 청산하자’는 여론이 공감대를 얻고 있어서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지난 2024년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민주당에 앞섰다. 당시
01.07
%)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24.0%)에게 압승을 거뒀다. 2024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샤이보수의 존재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과는 108석에 그쳤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지지율이 장기간 20%대에 정체된 배경으로 “샤이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영향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수정치권이 기대를 거는
고전 중이다. 7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이 거대양당의 물적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총선 의석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계속 지급되고 교섭단체에는 대규모 자금이 지원된다”며 “거대 양당은 운영에 큰 타격이 없지만, 신설정당이 들어설 여지는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1면에서 이어짐 박 전 의원은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을 하다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입성했고, 이후 진보정의당·정의당을 거쳐 정책위 의장을 지냈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10석(비례 8석, 지역구 2석)을 확보하며 원내 제3당으로 진입했다.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지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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