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2025
총선에서 승리한 기독민주당 대표로 차기 총리가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도 각종 에너지 위기 속에서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올라프 숄츠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기존 발전소를 더 오래 가동하는 것이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쉽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장기운용 부문 대표 루카 오리아니는 “현재 우리는 최소 80년
03.06
, 나중에 보니 영장 청구 시점과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총선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것에 대해 “당원들이 책임을 물은 결과”라며 “제가 그들을 구체적으로 제거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가결파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과 국민이 책임을 물을 거라고 봤다. 그 행위에 대해
% 성장이었다. 유로화는 달러 대비 1.5% 상승해 1유로당 1.078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독일증시도 급등했다. 메르츠 차기총리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이번달 의회에서 헌법개정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총선에서 극우·극좌 정당들이 개헌을 막을 의석을 가져가면서다. 메르츠의 기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강조했다. 김 지사는 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안 중 하나로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하되 4년 중임제로 바꿔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03.05
있는 상황에서 개헌 카드는 이 대표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87년 체제 종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헌을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임기 단축 개헌’은 차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기 위해 자신의 임기는 5년에서
4일 알려졌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돼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비서 A씨는 당시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장 전 의원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03.04
의원들을 위협하는 사실상 ‘정치 테러’를 저지르기도 했다. 한국당 장외투쟁 1년은 어떤 결과를 빚었을까.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한국당 후신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얻는데 그쳤다. 보수정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로 불렸다. 장면 #2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 사법시험 합격 후 이 의원은 검사로, 박 의원은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현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 같은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도 이채롭다. 이 의원은 의정활동의 중심을 윤석열 검찰정권 비판에 주력했고, 박 의원은 보건복지위에 이어 탄핵정국 등을 고려해 민주당이 법사위로 상임위를 조정했다.
02.28
생태복원에 뜻을 같이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도 연대의 대상이다. 지역단체 등은 최근 전남 충남 등 전국을 돌며 토론회도 열고 있다. 하구복원 특별법은 훼손된 전국 하구의 생태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체계·종합적으로 복원·관리하자는 법이다. 20대 국회 때 잇따라 발의됐지만 논의만 하다 결국 폐기됐다. 지난해 총선을 기점으로 움직임이 일었지만 이 또한 선거 이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녹취록 공개로 여당에 대한 정치 공세를 이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해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명씨와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차기 주자들과의 연루설이 제기된 상황에서 관련 의혹이 터질 때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명암은 완전히 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두고도 양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구속된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 특검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인지 수사와 대국민 보고라는 위헌적 조항으로 수사 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특검법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며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를 겨냥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법안은 첫 번째 수사대상으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을 지목했다.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그 외에 2022년 대선 및 경선 과정에서 실시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와 공천에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의혹과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에 명씨와 김 여사 등이 개입한 의혹이 세·네번째 수사대상으로 올라 있다.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과 홍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등에서 명씨측이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그들의 측근들이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의 경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이 최근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오 시장과 홍 시장은 명씨와 의미 있는 교류를 한 적이 없고 명씨측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김 여사가 2022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명씨의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명씨가 2022년 3월 8일 지인과의 대화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포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명씨는 김 여사로부터 들은 김 여사와 윤 의원 간의 통화 내용을 지인에게 전하면서 윤 의원이 김 여사에게 “저는 도지사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 저는 아무 생각, 욕심이 없다.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게 저의 행복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무렵 김 여사와 통화를 하거나 대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상황이나 저의 성격에 비춰봤을 때 어느 하나 사실에 부합한 내용이 없다”며 “도지사 출마나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명태균이 공천 관련 허풍을 떨기 위해 그의 지인과 나눈 터무니없는 헛소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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