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2025
총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측으로부터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을 요청받았다고 밝혀왔던 만큼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0일과 18일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그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파견검사 등 156명이 최대 17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심사 등을
12.22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었다. 이 대표는 김 여사가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았다. 10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나온 이 대표는 “오늘 조사 내용을 봤을 때 기존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12.18
회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전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알선 명목으로 1억원과 양복을 전달하고,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현금을 건넸다고 봤다. 그러나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정치인
12.17
공사에 착수하고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공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장으로, 윤석열정부 취임 후에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공사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이후 국토부 차관으로 영전했고, 총선에 도전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후 공항공사
12.16
말했다. 통일교뿐 아니라 다양한 종교 행사에 국회의원으로서 참석했다는 취지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들과 함께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을 들고 촬영한 사진 등을 스스로 공개하기도 했다. 현재 대한석탄공사 사장인 김규환 전 의원은 특별전담수사팀이 꾸려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창원 의창구에 출마한 김 전 부장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 현역 의원이던 김 전 의원이 지역구를 바꿔 출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공천 심사과정에서 컷오프됐으나 넉달 뒤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되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2.15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선 국회의 기능 정지를 위한 명분용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4.10 총선 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아닌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으로 수사단을 구성했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특검팀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초재선 의원 등 5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보궐선거로 뽑는 최고위원 자리는 8개월 임기에 불과하지만 지방선거에 이어 차기 지도부 선출 등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차기 지도부는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12.12
판단하면 상고 불수리 결정으로 본안에 회부되는 사건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를 통해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강화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문 전 대행은 또 “3년 뒤면 총선을 한번 거친다”며 “총선을 통해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주는 게 제도의 수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선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