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9
2026
따라 인구 편차 2대 1 기준이 적용돼 총선마다 조정된다. 사법부 역시 사건 수와 업무량을 기준으로 법원 관할구역을 재편해 왔다. 반면 행정구역은 1914년 일제강점기에 설정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인구 변화나 기능 조정에 따른 자동 조정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구조진단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통합 논의의 중요한 배경으로
최측근으로 ‘특수통’의 길을 걸은 그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임명됐다. ‘소통령’으로 불렸던 한 전 대표는 총선 4개월을 앞두고 지도부 공백 상황에 놓인 여당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며 2023년 12월 정계에 공식 입문했다. ‘동료시민’ 담론과 ‘운동권 정치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2024년 총선을 진두지휘했으나 국민의힘이 108석을
01.28
△권한과 책임 위상을 담은 특별법안 마련 △충분한 공론화 과정 △2026년 연내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로 요약된다. 이는 행정통합이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정부에는 최근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양 시·도지사는 “중차대한 정책을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거나 공론화하는
해당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박대용 뉴탐사 기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기자 등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3월 20일 뉴탐사 채널에 성 의원이 철새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
. 관악구는 이 전 총리의 ‘정치적 고향’을 자처하며 분향소 운영을 통해 20년 인연에 대한 예우를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가 분향소 마련에 동참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대학시절을 관악구에서 보낸 건 물론 지난 1988년 13대 총선부터 17대 총선까지 관악에서만 내리 5선을 했다. 구는 “관악구에는 고인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 문재인정부와의 소통 창구로 동행을 이어갔다. 이해찬 전 총리를 따르던 민주당 인사들도 ‘민주평화광장’으로 외연을 확대해 자연스럽게 친이재명계에 합류했다. 조정식 현 대통령 특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년 전 원내대표, 이해식 의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당무와 총선 공천 등에서 호흡을 맞췄고, 이재명정부 출범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게다가 국회 정개특위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22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공동 의원 총회까지 개최하며 정치개혁을 촉구했지만 6.3지방선거에서도 ‘거대 양당의 독점구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의총에선 야5당이 지난해
01.27
다음달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이 소비세 감세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야당의 소비세 감세 또는 폐지에 부정적이었던 자민당도 한시적으로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규모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와 국채발행 급증 우려에 따른 채권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는 현재 기본 세율이 10%이다
01.26
변경됐다. 이후 정보 경찰은 정권별로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이명박정부 시절 댓글 여론 조작 사건, 박근혜정부 당시 총선 개입 사건 등에서 정보 경찰의 조직적 개입이 사법 판단으로 확인되면서, 정보 기능 전반에 대한 불신이 누적됐다. 경찰은 명칭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도 조정할 방침이다.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 집회·시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고착돼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구역 1914년 틀에서 못 벗어나 = 권 교수는 정부 영역별 구역 관리 방식을 비교하며 행정구역의 경직성도 지적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 편차 2대 1 기준이 적용돼 총선마다 조정된다. 사법부의 법원 관할구역 역시 사건 수와 업무량을 기준으로 재편이 반복돼 왔다.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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