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2024
‘부자감세’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경제정책 기조 부문에서도 총선 참패에서 나타난 민의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재정운용 방향 논의 =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내년도 정부 예산 운용 방향과 2028년까지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관련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32조5000억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재정수지 여전히 어려운데 정치권은 돈 쓸 궁리만 이렇게 재정수지가 여전히 어려운 데도 정치권에서는 재정을 축낼 궁리만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지역구에서만 161석을 얻었다. 지역구 163석을 확보한 4년 전 총선에 근접한 성적표다. 한 정당이 2회 연속 ‘과반’을 차지한 것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으로 과반을 챙기는 신기록도 기록했다. 지난 21대 과반 승리는 여당으로서의 기록이다. 올 초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05.03
최대 문화 창작 인프라가 있는 만큼 창의적 인프라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안 당선인은 총선 기간 중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민심에 대해 ‘정권 심판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광주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로 요약했다. 조국혁신당의 선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로 가야 한다”고
라디오방송에선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둔 배경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위해 민주당의 보다 강력한 견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의결하고, 전세사기특별법 등 본회의 직회부 법안의 의결 시도
29일~5월 1일, 전화면접,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의 전국지표조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에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7%로 높았다. 반대는 19%에 그쳤다. 4.10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은 여권이 또 여론을 거슬러야 하는 부담을 떠안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벌써
대통령실이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처리에 격앙된 기색이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직접 회담을 제안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대’까지 마련해주며 협치 분위기를 띄웠는데 찬물을 끼얹은 격이기 때문이다.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총선 후 더욱 악화된 여소야대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국정 방향과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4.22)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있다고 평가하면서 △최초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을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성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총선에서 3선을 노리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집권 10년 중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인도 총선투표가 시작된 이후 일련의 집회에서 모디 총리는 인도의 무슬림 소수민족을 ‘침입자’로 지칭하고 공격했다. 또 자신의 최대 라이벌인 인도국민회의를 친파키스탄 무슬림 연맹에 비유하며, 힌두교도로부터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이면 나랏빚이 연간 GDP 규모를 추월하는 데 이어 2070년에는 GDP의 2배 가까운 7137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국회 예산정책처)까지 나왔는데도 정치권은 요지부동이다. 지난달 총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지역구 공약 이행에만 최소 554조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추정)이 필요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