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2025
지난 총선에서 부모간병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4050세대의 이중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 저는 총선공약을 이행하고 ‘전국민 돌봄권’을 실현하기 위해 ‘이중돌봄 부담 완화 6법’과 ‘돌봄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2중대’ 등의 비판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국민께서
11.18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공수처 내부 진술을
11.17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공수처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후에는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커지자 거부권
11.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를 묻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의원 관련해 공직선거법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22대 총선 당시 재산 3000만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선
11.11
장악한 후 합법을 가장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례차례 해소하려 하면서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방탄조끼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총선 때 유행했던 ‘비명횡사 친명횡재’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상기했다. 박 시장은 “정권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세력과 국가 기관이 이미 횡사 당했거나 당하기 직전”이라며 “반면 김만배 일당은
동시에 받는 초유의 상황을 맞기도 했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이 두번째 탄핵대선을 통해 집권하면서 검찰개혁의 최종판 격인 ‘검찰청 해체’ 방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9월 7일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항소포기를 놓고 부당한 외압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보수정권 시절 잘못에 대한
위원장은 이어 “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돼 양당 나눠 먹기 정치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회 교두보를 마련했듯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당 대표 당선 즉시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직접 후보 영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11.07
농단이 확인되면 정당해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시기가 지방선거 전이냐, 차기 총선 전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당해산 청구가 되면 총선 참패는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mhan@naeil.com
11.05
지급개시 연령의 불일치로 최대 5년간의 무연금(소득 크레바스)이 발생함으로 인해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민주당은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정년연장TF를 출범시켜 7개월간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으나 노사 간 합의에 맡긴 채 소극적인 의지와 미온적 태도로 일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총선과
상황이 달랐다. 문 전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40%대였고, 민주당 지지율이 한국당을 앞섰다. 한국당이 태극기세력과 손잡고 광화문에서 ‘문재인정권 퇴진’을 외쳤지만, 여론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한국당이 섣불리 꺼낸 정권 퇴진 카드는 이듬해인 2020년 4월 총선에서 역풍만 초래했다는 평가다. “국정농단세력이 반성은 없이 남 탓만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한국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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