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
2024
‘테라·루나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7일(현지시간) 권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 송환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서 5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전에 결정한 권씨의 미국 인도를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중대한 형사소송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본 고등법원의 결정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 대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있어 이를 범죄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달 20일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하면
03.07
“지금 같은 분위기로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부터 뒤진다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끄나풀 노릇하는 수사자료 정보원이 됩니다. 이걸 어떤 국민이 원할지 의문입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6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의 시급성을 이렇게 밝혔다. 김 회장은 “ACP는 변호사제도의 본질이자 인권 보호에 관한 것”이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한국만 ACP를 도입하지 않았다. 상당히 낙후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짜놓은 잘못된 구도에 빠지고 유도신문으로 범죄를 기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대답하는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진실과도 멀어진다”며 “잘못된 수사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점에서 ACP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사건수사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수사기법 노하우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전수하는 사례도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보석 석방했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배 대표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달았다. 지난해 10월 19일 구속된 배 대표는 6개월 구속만기를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배 대표측은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 “47명의 증인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 재판에 따라) 구속 상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하이브의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원을 동원해 주식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매집한 혐의로 11월 구속기소 됐다. 배 대표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03.06
검찰이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현 고문)측이 법률 자문자료를 압수수색 한 것은 위법하다고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재항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5일 “법원 판단을 존중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장 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장 전 대표와 임직원의 휴대폰, 서버 외장하드, 노트북 등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했다. 이에 장 전 대표측은 변호인과 장 전 대표측 교신한 자료는 보호돼야 하는데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 했다며 준항고 신청을 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했을 때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하면 해당 압수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성화 판
‘테라·루나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 절차가 중단되면서 한국으로 인도 가능성이 생겼다. AFT통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도형씨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결정한 권씨의 미국 인도를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측 변호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고 공지하고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하면서 한국측의 송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항소법원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범죄인 인도를 먼저 청구한 한국으로 권씨 신병이 넘겨질 가능성이 만들어졌다. 권씨측도 강하게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가량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더
03.05
경찰이 내일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도운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등 기초 수사를 벌여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 등이 없어 고발된 간부를 우선 수사한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의협 간부들이 경찰 조사에 응하는 시간을 말하지 않았지만 의협쪽에서는 6~7일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이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경찰은 그동안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 과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지도부도 사전에 로펌 등을 선임해 경찰 수사 등에 대비해 온 것으
경찰이 30여억원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씨와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전씨의 결혼상대자였던 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 진술과 남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전씨와 세 차례 대질조사한 결과 공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된 3건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혼외자이면서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여억원을 가로챈 사기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4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이런 전씨의 사기 행각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정식재판에서 ‘검찰 증거의 위법성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검찰 증거의 위법성 여부만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의 송 전 대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압수물 목록과 증거목록을 대비했을 때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어느 영장에 의해 압수된 것인지 정리하지 않으면 재판이 한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법수집증거는 이날 송영길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적법한 증거수집이라도 서로 다른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아야 한다. 새롭게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기존 것을 사용하면 위법한데,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대해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던
신성식·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줄줄이 해임되는 등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검사들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논란이 제기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징계 청구조차 되지 않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미뤄지고 있는 ‘라임 술접대’ 검사 등의 사례와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변호사를 할 수 없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이던 법무부 감찰위
03.04
수서경찰서, 지역 어르신 50명 위촉 경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도곡동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하굣길 아동안전 확보 활동을 수행할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서울 수서경찰서(김창영 서장)는 4일 대강당에서 도곡동과 대치동 등 관내 6개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돼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확보할 지킴이 5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함께 아동보호를 위한 상황별 대처요령 등 안전교육도 같이 실시됐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할 ‘아동안전지킴이’는 학교 주변 순찰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펼치게 된다. 특히 지킴이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주변 거주 어르신으로 구성돼 효율적인 안전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영 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안전지킴이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중도·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해 앞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신숙희(25기) 대법관은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올해 1월 임기를 마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의 뒤를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6년간 대법관직을 수행한다. 경남 진주 출신인 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2월 서울지법 판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요직을 거친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엄 대법관은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조 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항소심을 맡아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가정보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폐기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다시 검찰의 몫이 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지할 만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지만 검찰이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데다 관련 재판까지 미뤄지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달 7일로 지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25일로 변경했다.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자 권 전 회장측이 공판갱신절차와 쟁점 설명 등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를 우회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
02.29
협회비 1억5천 횡령 혐의 치협 “사회적 공감대 반영”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공금 1억5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치협 박 모 회장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성동서는 지난해 3월 치협 회장 선거 과정에서 각종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박 회장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협회 임원 명의로 복수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했다는 ‘쪼개기 후원’ 의혹 관련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의혹은 협회가 공금을 업무추진비로 꾸며 인출하고(횡령) 국회의원 10여명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로만 박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한 항일의병이 105주년 3.1절을 맞아 건국훈장을 받게 됐다. 29일 진실위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항일의병 활동을 한 윤상형 선생에 대해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된다. 진실위 진실규명 결정 사건 중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사례 중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에 해당한다. 2021년 진실위에는 1886년생인 항일독립운동가인 윤상형 선생에 대해 진실규명을 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됐고, 이듬해 9월 진실위 조사가 시작됐다. 1907년 고종이 강제퇴의되고 군대가 해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났다. 15만명의 의병은 일본 군경과 전투를 벌였는데, 윤 선생 역시 1907년 연말을 전후해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김율 의병부대’ 등에서 활동했다. 일제는 김태원·김율 형제를 가장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꼽았다. 일제에 의해 형 김태원은 전투중 사살되고 김율은 붙잡힌 후 처형됐다. 이들은 일제 경찰·통신기관과 친일파 등을 공격해 왔다. 윤
02.28
5년간 교통사고 2배 감소 경찰이 서울지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협의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장소를 위주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66대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륜차 등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단속카메라를 증설하기로 했다. 경찰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에서는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 설치지역은 6% 감소하면서 전체 사고 감소율의 2배를 기록했다. 사망사고는 더욱 효과가 컸다. 서울지역에서 사망사고가 6% 줄어들었는데 카메라 설치지역은 25%로 4배 이상 효과를 거뒀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이동식무인교통단속카메라 19대를 포함해 모두 2038대의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사망사고 발생 등 교통사고위험지수(ARI)가 높은 장소 등을 고려해 설치장소를 정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경찰서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NH농협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과 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철원군 갈말읍에 있는 NH농협은행 철원군지부에 A씨가 예금 인출을 위해 방문했다. 그는 지인을 통한 개인투자 용도로 현금 수천만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농협은행 청원경찰인 박규리 주임은 이상한 낌새를 채고, A씨에게 자금의 용도와 경위에 대해 질문했다. A씨의 상황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박주임은 112에 신고했고, 피해를 예방했다. 윤태시 철원경찰서장은 농협은행 철원군지부를 찾아 박 주임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윤 서장은 “보이스 피싱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은행 직원 등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보이스 피싱 사기가 예방되고 있다”며 “보이스 피싱 사기 예방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경찰도 다방면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중학생 범인, 특수상해 혐의 불구속 송치 사전계획 공모정황 안 나와 “평소 이슈 관심”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중학생 범인의 우발적인 단속 범행으로 판단했다. 김동수 서울 강남경찰서장은 28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오늘 중 (검찰로) 불구속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의 결론이다. 김 서장은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고려하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이어 “(피의자가)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현장을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면서 “구체적 이유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달 25일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주변에서 배회하다 오후 5시 20분쯤 미용실 방문을
국내 5대 재벌그룹의 경제집중도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이 투자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리츠(부동산투자신탁)를 이용해 재벌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손쉽게 흘러간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오전 5대 재벌의 토지자산은 2022년 토지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71조7182억원으로 15년전과 비교해 47조원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공약을 내고 후보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자산총액 1~5위 대규모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포스코가 5위로 롯데(6위)와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바뀌었지만 추이를 살피기 위해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다. 토지자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현대차(2조5579억원)였다. 다음으로는 롯데(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선정 논의를 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수차례 회의에도 최종 후보를 뽑지 못한 추천위는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후보자들을 올려 심사하기로 했는데 추천위원 교체까지 맞물리면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오는 29일 8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선정 논의를 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5명 이상 동의를 받아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한다. 추천위가 2명의 최종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7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을 추리지 못했다. 첫 회
국내 5대 재벌그룹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오전 ‘5대 재벌 경제력 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의 총자산(2022년 기준)은 국내총생산(GDP)의 61%, 매출의 45%를 각각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해 총자산은 8%p, 매출은 3%p 각각 증가한 수치다. 경실련은 “현재 경제구조는 재벌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돼 양극화를 겪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 추진이 아닌 지속성장이 가능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재벌그룹 토지자산 장부가액(2022년 기준)은 현대차가 25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07년 대비 2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다음은 롯데 삼성 SK LG 순이다. 투자부동산은 롯데가 20년 전에 비해 4조8000억원 늘어난 7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