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
감척예산 부족, 매년 4천억씩 3년간 투자 필요 … 도이치모터스 대출 감사 진행 중
일본으로 전복 넙치 붕장어 등 우리나라 활수산물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으로 온 일본 활어차가 돌아갈 때 우리나라 활 수산물을 싣고 가는 식으로 수출한다. 수협중앙회는 증가하는 활수산물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일본 오사카에 무역사업소를 열었다. 2021년 3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43억원으로 늘었던 대 일본 활수산물 수출은 올해 50억원 규모로 더 늘었다.
수협중앙회는 수출확대, 기후변화 대응 수산업으로 전환 등에 집중하는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추가 대출과 관련한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감사도 받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달 25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현재 금융감독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철저히 감사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빨리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구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협은행 추가 대출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데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고, 현재 금융감독원 감사도 진행 중(11월 24~12월 19일)이다. 감사를 철저히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밝히고, 내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고, 은행장 등 누구라도 책임질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나는 대출하는 줄도 몰랐다. 은행장도 개입할 일 없는데 내가 (대출 관련) 할 일이 없다.
●지난해 부실조합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고, 조합 부실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성과는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쉽지 않다. 지금까지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수협엔피엘대부), 중앙회가 설정한 NPL펀드, 조합 자체 매각을 통해 9월말까지 5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했고, 작년 말보다 부실채권이 약 1000억원 줄었다.
최근 부실채권을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수협NPL에 500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조합들의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일선수협이 금융과 부동산 시장 등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량자산을 다수 보유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중앙회 수협은행 선도조합이 취급하는 대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없던 새로운 대출 지원제도를 만들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 1조원 규모가 취급됐다. 고연체 조합에 대해서는 신규 여신을 취급할 때 이자상환능력을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중앙회의 여신심사 인력이 사전에 대출을 검토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 중 수협이 개선할 과제들은
양식 어업인들이 애써 키웠던 물김 1만여톤이 대량 폐기된 문제가 지적됐는데,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국내 가공·유통 인프라가 부족해 벌어진 일이다. 물김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오리온과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김 양식업자와 현지 조합에서도 이를 반기고 있다. 목포수협이 건립 중인 마른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에서 생산한 마른김을 합작법인에 공급하는 체계가 확립되면 물김 수급 조절은 물론 김 산업 발전에도 더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김처럼 양식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물이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은
올해는 양식장 밀집 해역인 전남과 경남에 예년보다 비가 자주 내려 수온 상승을 더디게 만들었고, 이 영향으로 고수온 양식보험에 접수된 피해는 지난해 423억원에 비해 절반인 230억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식보험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이 더 많아 누적 손해율은 150%를 넘어 손실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손해율 증가는 결국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어업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면 국비와 지방비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수산업으로 전환, 어선감척과 현대화 등도 속도가 더딘데
올해 초 수산경제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을 파악했는데, 피해 지원을 위한 대응 기금을 설치하거나 양식업처럼 어선어업도 재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감척과 같이 어업인 경쟁을 완화하는 방식을 통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 비해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도 감척신청 어선 1100여척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0여척만 받아들여졌다. 매년 4000억원씩 3년간 집중 투자하는 대규모 예산 편성을 통해 일시에 어선세력을 줄이고, 수산자원이 회복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인터뷰에서 정부에 어촌과 어선에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는데, 현재까지 성과와 향후 계획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확정된 수산분야 국정과제에 어촌과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담긴 데 대해 현장에서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후어선을 감척하고 대체 건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상습재해 발생 양식장을 이전하고 양식품종 전환 지원이나 재해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이런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당국에 협조를 구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협도 정부 계획에 발맞춰 산지거점유통센터(FPC)·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확충을 비롯해 노후화된 산지 위판장을 신속히 저온·친환경으로 개선하려 한다.
●해상풍력특별법이 내년에 시행되는데 민관협의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내용을 어떻게 담는지가 관건이다. 앞으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때 △어업활동에 영향이 적은 입지에 대한 기준 마련 △민관협의회 참여 어업인 대표성·책임성 확보 △어업인 이익공유 모델 구체화 및 수협 금융참여 방안 △기존 입지 부적격 사업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등을 집중 건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해양수산부 부산시대가 열린다. 수협은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수산업은 전국 바다마다 생산되는 어획자원도 천차만별이고 생산되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산분야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의 중심축이 수산 거점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큰 진전이다. 수협도 필요하다면 현재 운영 중인 부산본부 기능을 확대 개편해 정부와의 정책 소통을 재편, 현장 대응력을 높여 나가려 한다. 현재 추진 중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가 세계적인 수산유통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주주로서 역할을 다하고, 해수부 부산시대를 수산업 재도약의 시기로 만들어 나가겠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