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2024
용산 대통령 관저에 택시가 10여대 몰린 사건은 해프닝으로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호출서비스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오류로 봤지만 호출서비스 운영업체는 “승객의 사용미숙”이라고 설명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택시 10여대를 호출한 A씨를 입건해 조사해왔다. A씨에게는 택시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는데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신 A씨는 새벽 4시경 호출서비스를 이용해 한남동으로 택시를 불렀다. A씨가 지정한 장소로 택시가 이동하려면 관저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경호지역으로 허가받지 않은 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 검문소에 근무하던 경찰이 승객에게 연락했지만 통화되지 않았다. 문제는 5~10분 간격으로 택시들이 줄이어 왔다. 긴장한 경찰은 검문과 경호를 강화했다. 정치적 목적 등을 우려한 경찰이 수사했지만 앱 오류로 결론지었다. 승객이 계속 호출을 한 것
“전공의들이 2020년 파업했을 때 간호사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정부에 법적 안전망을 구축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한 것이다.” 간호단체 한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27일부터 전공의 현장 이탈에 따라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간호사들은 법적 책임에 불안해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 업무 중에서 간호사가 맡고 있는 것에 대해 범위를 정해 간호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진 업무는 여전히 불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중대본에서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보조(PA Physician A
경찰이 전세사기·마약 등 민생침해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에 대한 집중검거·송환에 나섰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중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선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해 검거·송환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죄질, 피해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했다.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 350명이다. 특히 경찰은 핵심 수배자 44명을 대상으로 동원 가능한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등 범부처 공조 역량을 모아 최우선 검거·송환할 방침이다.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이다. 베트남이 10명(22.7%)으로 가장 많고 중국 9명(20.4%), 필리핀 7명(15.9%), 태국 6명(13.6%) 등 순이다. 이들이 가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공사 배경으로 지목된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앙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입찰 참가업체 대표 김 모씨와 심사위원인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 모·주 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6~10월 사이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사 선정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LH가 발주한 감리사 선정 입찰에서 또 다른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원을 심사 대가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향후 수사과정에서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2일에도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당시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윤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정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대체수단 도입과 함께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엄상필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에서 ‘사형제 존폐에 대한 입장’에 대해 “사형제는 그 제도의 범죄 억지력이 입증된 바가 없으나 한번 집행되면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사형제도가 악용된 아픈 역사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엄 후보자는 “다만 이는 사형제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이고, 사형제가 존재하고 합헌으로 선언되고 있는 한 최후수단으로 사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 여부는 해외의 사례나 합리성, 타당성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사형제에 관한 국민들의 법감정과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며 “
02.26
소년범죄 증가와 흉포화 등을 이유로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에서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하고 훈육해야 하는 대상으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출 경우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신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또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소년법 폐지 문제는 단순히 법률 1개를 개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소년의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이 재개된다. 법관 정기인사가 지난 19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 대표는 26~27일 위증교사·대장동 재판에 연달아 출석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달 22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 사건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모 방송사 PD와 함께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건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2018년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밝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김진성씨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해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고 의심하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02.23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자동매매한 뒤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서비스에 가입한 이들의 거래계정에 잔고가 ‘0’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 등 25명이 세계적인 가상자간거래소인 OKX 관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며 “사건을 배당해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M사에서 개발한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OKX에서 테더코인(USTD) 선물거래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거래소 계정에 잔고가 한푼도 남지 않았다. 누군가 계정을 해킹했는데 거래소와 서비스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23만달러가 넘는다. 테더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비트코인과 같은 상승과 하락을 방지하도록 해 미화 1달러=1코인
02.22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MLB) 위조상품 집중단속을 벌여 도매업자들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 상표특사경은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상표특사경은 문제 업체들이 단속을 벌이면 다른 매장으로 물건을 빼돌리는 것을 확인한 뒤 법원으로 받은 영장을 야간에 집행하면서 이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전 단속을 통해 MLB 관련 위조상품을 취급한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에 MLB 집중단속은 내달 한국에서 경기가 열리면서 특수를 노린 위조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3월 20일과 21일 개막경기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기로 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LA 다저스 경기는 아시아권에서도 대형 이벤트로 꼽힌다. 상표특사경은 첩보활동을 통해 이상 거래를 확인한 뒤 단속에 나서 운동복과 양말 등 위조상품을 전국으로 유통시킨 도매업자들
02.21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충탑에 헌화한 뒤 방명록에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적었다. 검찰 인사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며 “우선 밀린 일들이 많은 것 같아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취임식 직후 당분간 검찰 인사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사의 자세와 사명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며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건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고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변론에서 국회와 안 검사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측은 안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안 검사 측은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고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대한 첫 정식 변론을 열었다. 현직 검사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도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했다. 유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0년 11월 발생한 이윤상군 유괴 사건으로 경찰에 불법체포돼 허위자백을 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진실위는 가혹행위를 당한 이 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청은 이씨에게 사과하고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21일 권고했다. 서울 경서중학교에 재학중이던 이윤상군은 학교 교사와 상담하겠다고 외출한 뒤 실종됐다. 이후 유괴범으로부터 4000만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가족에게 수차례 걸려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비공개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이듬해 2월 경찰은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당시 대통령 전두환씨가 대국민 담화까지 해서 자수를 권고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수사를 담당한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용의자 이씨를 겨냥했다. 경찰은 망원동 집에 있던 이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뒤 여관에 가두고 가혹행위를 했다. 감금 5일째 이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절차도 문제였지만 증거도 없는
경찰, 구속영장 신청 부탄가스 수십개를 쌓아놓은 뒤 건물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휘경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여개를 놓은 뒤 “큰 사고를 치겠다.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부탄가스와 라이터 등을 압수했다. 현장에는 부탄가스가 흘러나오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건물주와 갈등이 있었다”며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02.20
이른바 ‘신기조’ 모임의 소속 판사가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민사부를 1부 폐부한 28개로, 형사부를 1부 증부한 15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사무분담확정안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 사건을 형사13부에 배당해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맡도록했다. 백 부장판사는 2015년 ‘신기조’ 모임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조’는 신광렬 기조실(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준말로 사법농단 재판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임 구성원은 신광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백강진·이정석·손지호 등의 판사들과 조귀장·최재혁 등 김앤장 변호사들로 10명이 넘는다. 변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강정혜(사법연수원 21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직(1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임기가 끝난 윤석희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강정혜 교수를, 이달 29일로 사임하는 한수웅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김용직 변호사를 각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교수는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2년부터 13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5년부터는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거래법과 상법을 강의해왔다. 2007년 8월부터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도 역임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강 교수는 2008년 한나라당 18대 총선 공천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전공 분야는 국제거래법과 상법이며 환경 오염 피해와 관련한 소송·분쟁조정을 다룬 논문도 다수 저술했다. 대법원은 강
정부가 불법시비가 있는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전화인터뷰를 통해 “진료 차질 정도에 따라 검토할 사항으로, 향후 파업이 심화되면 그런 (PA 투입) 조치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15일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도 “(전공의 파업 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그 어떤 협의도 진행한 바 없었으며 정부 방침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PA는 수술·검사·응급상황 시 의사를 지원하는 인력이지만, 미국 등과는 달리 한국 의료법 체계에선 PA 면허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PA가 의료행
02.19
부탄가스 수십개를 쌓아놓은 뒤 건물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휘경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여개를 놓은 뒤 “큰 사고를 치겠다.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부탄가스와 라이터 등을 압수했다. 현장에는 부탄가스가 흘러나오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건물주와 갈등이 있었다”며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앞장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16회 ‘다산목민대상’ 후보를 찾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율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 정신을 지방행정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는 시·군·구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 상 : 다산의 목민정신을 행정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는 기초지자체 (시·군·구 분리심사) ▶시 상 : 대상(대통령상 1곳) 본상(행정안전부장관상 2곳) ▶제출서류 : 신청서와 공적조서 *접수비와 심사비는 없습니다. ▶접수기간 : 2024년 4월 18일까지 ▶접수방법 : 행정안전부로 공문 제출 ▶문 의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다산목민대상 담당 (044-205-3118) 내일신문·행정안전부·NH농협은행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시위와 문화제가 오늘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열린다. 19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보완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매·공매 재개,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정부는) 마련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28일 인천시 미추홀구전세사기 피해자가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며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4명이 더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바 있다. 대책위는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을 폭넓게 포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