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2024
대통령실과 정부가 총선 후 의대증원 등에 관해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어 의정갈등의 해법이 묘연하다. 이런 가운데 사직 전공의 1300여명이 이르면 15일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15일 박 차관을 ‘직권남용
04.12
등 5명이 의사 출신이다. 진영으로 보면 범여권과 범야권에서 각각 4명이 당선됐다. 일각에서는 각자의 입장이 모두 달라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들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국내 의료시스템의 개편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04.11
폐지 등과 연계된 법안들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이 야심차게 24차례 생중계한 민생 토론회의 결과물들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나 규칙 제정이라는 차선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국정운영 스타일 바꿔야” 지적 =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존의 국정운영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지만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활동은 이어지고 정부의 정책 추진도 계속되면서 의정간 대치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환자단체는 “국회도 이번 사태를 조정하고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중재·입법활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로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된다
04.09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장기화로 집단유급 위기가 커지면서 그동안 개강을 연기했던 의과대학들이 잇달아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 하지만 수업을 재개한 의대에서도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아 실질적인 학사 운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날 경북대와 전북대가 동참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의대가 16곳으로 늘었다
임금소득은 30만3007달러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의대 졸업자는 OECD 평균의 52.1%에 불과해 향후 임상의사수 비율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면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업무량은 OECD 평균에 비해 3.354배로 나타났다. 국내 의사인력의 주요 문제는 전반적으로 그 수의 부족함에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방과
등 부정적인 영향을 연쇄적으로 일으킨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전국 어디서든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증원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의사단체를 제외하고는 각계에서 정부가 전례없는 추진의지를 보인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이용이 쉽고 양질의
04.08
의료계 주요 의사단체들이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통령실이 “긍정적”이라며 대화의 진전을 기대했다. 다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도출된 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8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그전보다는 많이, 의료계의 의견을 모으려는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휴강 중인 의대들이 수업을 재개한다. 이런 가운데 의정이 잇달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양측의 대화가 이르면 이번 주중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대는 8일부터 의과대학 수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지했다. 경북대에 따르면 본과
04.05
. 윤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을 양 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하려면 부산의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면서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못박았다는 설명이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현장이탈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은 이후 매주 병원 의료현장 상황을 방문,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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