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2024
서울대 의과대학을 방문해 주요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7일에는 대전 충남대병원, 전날에는 환자단체를 각각 방문해 의견을 듣고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잇달아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이에 따른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들도 집단으로 ‘의대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정간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
03.28
.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대학에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한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한다. 지역 거점 병원과 강소 병원을 육성 지원하고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03.27
4.10 총선을 2주 앞두고 여권에서 의정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당초 윤석열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총선 호재로 봤지만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로감이 커지자 악재로 바뀌고 있다는 걱정이다. 여당은 뒤늦게 의정갈등의 핵심 이슈인 ‘의대정원 확대’를 재논의하자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미래의료를 선도할 지역거점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예산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 규모에는
윤석열대통령의 ‘의료계와의 대화’ 지시에 따라 의-정간의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환자단체 등은 기대하지만 당분간 진지한 대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의사협회 새회장이 선출됐지만 서둘러 대화할 의지가 없고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이어지고 있다. 비상진료 발생에 대비 진료지원간호사 1900명이 추가된다. 27일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000명 의대 증원분의 대부분을 비수도권이 차지하면서 지방유학 바람이 불고 있다. 정원 200명의 대형 지방의대가 나오고 지방의대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이 차지하면서 지역 학생들이 의대 진학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됐다. 일부 지방의대는 정원의 70~80%까지 지역인재전형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지역인재 전형 60%로 확대되면 2197명
‘의대 2000명 증원’을 둘러싸고 갈등 중인 정부와 의료계가 각기 다른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책임 전가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자 증원 관련한 모든 후속조치를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03.26
것이 풀릴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정갈등의 핵심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점에서 한 총리의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원 방침을 확고하게 밝혀 온 데다 한 총리도 “2000명은 최소한”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과연 의료계와 대화가 잘 풀리겠냐는 것이다. 이래저래 한 총리는 섣불리 양보할 경우 그동안의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정책을 폐기 혹은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경 기조를 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자단체 등은 환자들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의료진은 빠른 복귀를 하라고 요구했다. 2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한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