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2025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에 회의에 참석해 현안 보고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달 8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진행 등을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산하에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두며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법률지원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유가족협의회 법인설립, 심리치료와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1개 항공사 전 기종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대상 4건을 비롯해 정비규정 위반·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정비절차 미준수 등 항공사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국공항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항주변
제주항공은 6일부터 모바일 및 키오스크 체크인 단계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강화 규정에 대한 탑승객들의 동의 절차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탑승 전 모바일과 키오스크로 수속할 때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직접 소지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 후 동의를 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의 리튬 배터리 규정은 △100Wh 또는 2g 이하 배터리의 경우 보조 배터리는 1인당 5개 △노트북∙카메라 등 리튬계열 배터리 장착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 △100Wh 초과 160Wh 이하 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보조 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가능하다. 160wh 또는 8g 초과 배터리는 휴대할 수 없다. 제주항공은 탑승게이트에서 국문∙영문∙일문∙중문 등 4개 국어로 강화된 규정의 안내방송을 진행 중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도로공사는 체육·문화시설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시설개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혁신도시 활성화 유공기관’ 표창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SOC 공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두 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로공사는 수영장 수목원 주차장(전기차 충전소 포함) 등 전국적으로 180개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88만명이 이들 시설을 이용했다. 특히 경북 김천 본사 대강당을 지역 문화행사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선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장실 배수소음을 줄인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을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통합)에 전면 적용한다. LH는 “공동주택 주방과 욕실에 새로운 설비공법을 적용해 생활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6일 밝혔다.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은 욕실 벽면에 해당층 오·배수배관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세대 욕실에 있는 양변기와 샤워기에서 배출되는 용수가 세대 내에서 외부로 직접 배출되도록 설치해 배관을 타고 아래로 전달되던 배수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험에 따르면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을 사용할 경우 배수소음이 기존 46데시벨(dB)에서 38dB로 대폭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부방 정도의 정숙성이 확보되는 수준이라고 LH는 밝혔다. 아울러 LH는 이웃 간 주방과 욕실을 통해 소음이나 냄새가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당해층 배기방식을 모든 주택(분양, 임대)에 적용한다. 분양지구(욕실·주방)와 임대지구 욕실은 2
국토교통부가 올해 2분기 중 공공택지 중 우수 입지에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 실버스테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27개 사업자와 추가 공모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시설과 안부확인, 식사 생활지원 여가활동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첫 실버스테이인 구리갈매역세권에서는 다음 달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가구 이상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실버스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건설자금은 가구당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연 2.0~2.8%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해준다. 자기자본의
02.05
부동산경기 침체로 그동안 줄어들던 미분양 주택이 다시 7만가구대로 증가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지방을 중심으로 2만1000가구를 돌파했다. 악성 미분양이 2만가구를 넘어선 건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6월 7만4037가구에서 7월 7만1822가구로 감소한 뒤 5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5027가구(7.7%) 증가했다. 지역적으로 수도권이 1만6997가구로 전월대비 17.3%(2503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5만3176가구로 5.0%(2524가구)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분양한 주택이 2만9000가구로, 예년보다 물량이 늘어 12월 미분양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분양 지역 역시 선호 지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2023~2024년 전국의 월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번 설 특별수송기간(1월 24일~2월 2일) 열차승차권 암표를 거래하다 적발된 20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의 암표 거래 45건을 적발하고 이 중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25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올해 암표 적발건수는 지난해 추석연휴 집중 모니터링 기간(8월 19일~9월 18일)에 적발된 107건에 비해 77%가 감소했다. 이는 코레일이 매크로(Macro) 이용자 제재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레일은 황금시간대 다량의 승차권 확보를 제한과 위약금 강화로 조기 환불을 유도하면서 암표 거래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는 매크로 이용 적발횟수에 따라 1회 30분, 2회 1개월 동안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고, 3회가 되면 코레일멤버십 회원에서 강제 탈퇴 조치된다. 코레일멤버십에서 탈퇴되면 3년
02.04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에어부산 화재 등 항공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항공안전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항공안전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 서울에서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항공 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가동되는 국토부 자체 심의·자문 기구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등 최근 연달아 발생한 항공 사고의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된다. 조종·정비·객실 등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항공교통·조류·건설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눠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 방향과 세부 목표를 세운다. 이후 저비용
부동산시장이 침체하면서 지난해 전국 분양물량 가운데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R114랩스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분양물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16만373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7만5668가구(47.2%)로 절반에 못 미쳤다. 이는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각각 13.3%p, 1.6%p 줄어든 것으로, 2010년(45.7%)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지방 분양 비중은 한때 70%를 웃돌며 정점을 찍었다. 2011년 전체 분양한 17만7822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70%에 해당하는 12만4467가구였으며 2012년에도 18만7683가구 중 13만5644가구(72.3%)가 지방에 공급됐다. 그러나 2023년 48.8%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는 47.2%로 더 줄어들었다. 이처럼 지방 분양 비중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였던 서울·수도
02.0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3개 블록(A4 S5 S6)에 대한 본청약을 이달 17일부터 시작한다. 2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고양창릉 3개 블록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일대에 789만㎡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공급물량 총 1792가구 중 사전 청약물량을 제외한 일반 청약물량은 391가구다. 우선 A4 블록은 신혼희망타운 603가구 중 사전청약을 제외한 186가구가 일반 청약물량으로 나왔다. 전체 가구가 전용면적 55㎡로 구성돼 있으며 분양가는 평균 약 5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신혼희망타운이라는 특성에 맞게 단지 안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 친화적인 시설들도 마련된다. S5블록은 759가구 중 126가구가 일반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 51㎡ 59㎡ 74㎡ 84㎡의 4개 평형으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평형에 따라 4억8000만원부터 7억7000만원까지로 형성됐다. 전용면적 59㎡ 7
지난해 주택건설업에 새로 뛰어든 업체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3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는 421곳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09년(363곳) 이후 최저 수준이다.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주택시장이 활황을 보이던 2021년 2191곳에 달했으나 2022년 1086곳으로 반토막 났고, 이어 2023년에는 429곳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는 민간부문 주택 수주가 크게 위축됐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발주가 시장을 떠받쳤다. 지난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주택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업체는 796곳으로 2023년(843곳)보다는 다소 줄었다. 하지만 10년 장기 평균(606곳)보다 200곳 가까이 많았다.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주택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192곳으로, 2022년(246곳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일부터 모바일 레일플러스에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패스를 연결해 이용요금 환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레일플러스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다. 실물 카드 없이 레일플러스 앱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며 대중교통과 기차표 예매, 제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레일플러스 사용자가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korea-pass.kr)에 카드번호만 등록하면 이용가능하다. 카드 등록을 통해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교통비의 20~53%를 최대 60회분까지 적립해 다음 달 충전 쿠폰으로 환급해 준다. 적립률은 일반(만 35세 이상)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다. K-패스 혜택 외에도 전달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7000원까지 추가 적립해준다.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기차표를 모바일 레일플러스 카드로 간편결제 하면 KTX 마일리지
01.31
정부가 철도 지하화와 연계한 역세권 복합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도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하위 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도시개발·역세권개발)에서 복합환승센터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역세권은 교통은 물론 주거, 상업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을 아우르는 핵심 입지로 꼽힌다.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용
지난 5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추석 명절 연휴기간에 운행한 KTX와 새마을·무궁화호 등의 기차 승차권 10장 중 4장은 발권된 뒤 예매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총 10차례의 설·추석 연휴기간 발권된 기차표는 총 3333만4107표(설 1523만8946표, 추석 1809만5161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3.3%인 1523만여표는 구매자가 예매를 취소해 코레일에 반환됐다. 설 명절이 649만표, 추석 명절이 794만표로 취소율은 각각 42.6%, 43.9%였다. 코레일은 반환된 표를 재판매했지만,설 67만표, 추석 81만표 등 148만(4.5%)표는 팔리지 않아 빈 좌석으로 운행했다. 예매가 취소된 기차표 비율(반환율)은 지난 수년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설 명절 반환율은 2021년 42.4%에서 2023년 44.9%, 지난
에어부산 화재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사고기 위험관리평가를 한 뒤 현장감식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위험관리평가는 31일 진행한다. 사조위는 이날 “항철위와 BEA 측 전문가가 사고기 위험관리평가를 실시한 후에 본격적인 합동 화재감식 등 조사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항공기에는 약 3만5900파운드의 연료와 승객용 비상산소용기 등 위험물이 실려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폭발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체 화물칸 손상 여부, 항공기 연료 제거 필요성, 비상산소용기 분리 등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이 우선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했다. 사조위는 “안전조치 후 연료 배출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 및 BEA와 합동 화재감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화물칸이 화재 연관성 조사에서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승객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시
01.24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 158개 철도역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KTX 정차역과 5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가진 역이 대상이며, 광명역 부산역 등 138개역에 충전기 408기를 새로 설치했다. 광주송정역 원주역 등 20개역에 기존 설치된 87기는 교체·개선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사업시행자(SK일렉링크㈜)를 선정해 전기차 충전시설 총 495기(급속 269기, 완속 226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해왔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열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급속충전기 이용객에게는 1시간 주차요금 무료 혜택도 제공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지난해 전국 땅값이 2.15% 올랐다. 땅값 상승 폭이 전년보다 확대된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24년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는 2.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가 상승률은 2021년 4.17% 오른 뒤 2022년(2.73%), 2023년(0.82%) 연속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가 지난해 2%대로 올라섰다. 다만 상승률은 최근 5년 평균(3.06%)보다는 1.91%p 낮았고, 최근 땅값 상승률은 다시 꺾이는 추세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상승 전환한 뒤 22개월 오르다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난해 지가 변동률은 수도권(1.08%→2.77%)과 지방(0.40%→1.10%)에서 모두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3.10%)이었다. 이어 경기(2.55%) 인천(1.84%)이 뒤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보증금 액수에 따라 최대 20% 인하하거나, 최대 37%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HUG는 전세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연 0.115~0.154% 범위에서 연 0.097~0.211% 범위로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액수와 주택유형에 따라 보증료는 최대 20% 저렴해지거나 최고 37% 정도 비싸진다. 보증료는 세입자가 전세사기 등에 대비해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보험료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 세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는 8만7300원(보증료율 0.097% 기준)으로 기존보다 15.7% 내려간다. 반면 보증금이 5억1000만원인 비아파트에 살며 78만5400원을 내던 세입자는 앞으로 37.0% 비싼 107만6100원의 보증료를 내야 한다. HUG는 아울러 전세보증금 분류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7억원
국토부 통계집계방식 개편 국토교통부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집계방식을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월 단위 건축통계(허가·착공·준공) 집계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익월 7일로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를 집계해 지자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입력하는 물량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체 물량의 0.08∼0.44% 수준의 통계 오차가 발생했다. 월간 건축 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 시점은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바꾼다. 건축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 변경·허가 취소를 반영하기 위해 공표된 통계는 그 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해 확정한다. 건축통계에 포함되는 집계 대상에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물량도 반영한다. 또 건축착공통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착공물량이 반영되도록 집계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체 진단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운영 과정에서
01.23
국토교통부는 23일 김포공항에서 9개 저비용항공사(LCC)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날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한 채 근본적인 안전 개혁이 없다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고강도 혁신대책을 주문했다. 우선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을 포함한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강화와 운항정비인력 산출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신규노선 심사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을 정지할 계획이다. 법규위반·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해서는 대국민 정보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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