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20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우주항공청과 경남우주항공산단 내 본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주항공청 청사는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 사천지구 A4블록 6만9615㎡ 부지에 들어선다. 청사에는 우주항공 임무수행 기반 시설 및 업무공간, 홍보 전시공간 등이 마련된다.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진주지구·사천지구)은 총면적 165만㎡로, 2017년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후 올해 9월 2단계 사업이 준공돼 산업용지 사용을 위한 부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앞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을 함께 확인하는 정보연계 사업이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임대인은 저당권설정 등기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등 11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실행할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가령 시세 10억원 건물에 전세보증금이 6억원일 경우 기존처
12.22
올해 상반기 항공사서비스 평가에서 에어부산이 국제선 ‘운항신뢰성’ 부문에서 A등급으로 평가돼 국적사 중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국제선 시간 준수율 등 부문에서 최저점을 받았다. 국토부는 국내외 취항하는 51개 항공사(10개 국적사·41개 외항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평가는 국내선·국제선 운항 신뢰성(정시성)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운항 신뢰성 평가는 기존 시간 준수율 평가에 더해 올해부터는 장시간(국내선 1시간·국제선 2시간 이상) 지연율을 항목에 추가하고 평가등급 부여 기준도 상향해 신뢰성을 높였다. 국제선 운항 신뢰성 부문에서 에어부산(A)과 일본·중국 항공사가 장시간 지연이 적은 영향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적사 중 에어서울(C)과 에어로케이(C++)가 장시간 지연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낮은 등급을 받았고 에어프레미아가 F++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교육부가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안전 점검에 참여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기관에 수여한다. TS는 점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TS는 2018년부터 자동차안전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해 전국 14개 지역본부에 26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불법개조 여부와 안전장치 작동 상태를 집중 점검해 왔다. 현재까지 약 4만대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점검하며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하차확인장치 미작동, 승차장치 임의개조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사항을 현장에서 확인·조치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12.19
대통령 소속 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위원장 김진애)가 19일 출범했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1기가 출범했으며 민간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인 11개 부처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국건위는 △1~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심의·의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지역건축안전센터 제도화 △공공건축가 제도 확산 등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 역할을 수행했다. 김진애 국건위원장은 이날 “신기술·신수요·신문화·신산업 등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건축의 기본으로 돌아가 건축업을 혁신하겠다”며 “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슬로건인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간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접근성을 넓히는 ‘공간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건축 문화와 도시 공간이라는 자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청년과 미래세대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축업의 선진화와 도시형 건축·주택 활성화를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이 총사업비 2조7000억원을 투입해 기존 대구국제공항보다 7.8배 큰 규모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했다. TK신공항은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에 133만7000㎡ 규모로 조성되며 민·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한다. 현재의 대구공항보다 부지는 7.8배, 여객터미널(12만3650㎡)은 4.5배 커진다. 주기장도 기존 11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계류장과 화물터미널 2곳(군위·의성) 등도 들어선다. 활주로는 중대형 여객·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한 길이 3500ｍ, 폭 46ｍ 크기로 1개가 놓인다. 항공기 활주로 이착륙 시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와 조류충돌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259m 설정해 안전을 확보하고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EMAS)도 설계 단계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조류충돌 가능성
지난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매출액과 사업체·종사자 수 모두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과 실태를 담은 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1인 이상 사업체 4000개를 표본으로 기초·경영 및 사업실태·인력·업종 현황 5개 분야(53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은 부동산개발·임대·관리를 비롯해 자문·중개·감정평가·금융·정보제공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전년대비 0.2%(509개) 감소한 28만2167개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0만7448개로 전체 38.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업 8만1092개(28.7%), 관리업 4만2839개(15.2%), 개발업 4만810개(14.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서비업 사업체는 전년대비 5.8%(6658개), 개발업은
12.18
원수급 승인절차 삭제 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에 대한 직접 지급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과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지연·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달청은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우선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
18일 국회서 공청회 정부가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7대책에서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모듈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정안은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하고, 5년 단위 모듈러건축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1년) 수립, 모듈러건축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만들고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보급 확대와 신기술 실증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 조성이나 실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모듈러생산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공 건축물 공사에는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또 생산인증모듈
12.17
현대 아이오닉9·팰리세이드·넥쏘, 기아 EV4 4개 차종이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종합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KNCAP는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작 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국토부는 올해 11개 평가 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총 3개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수시 공개해 왔다. 11개 차종은 전기차 6종(BMW iX2·BYD 아토3·테슬라 모델3·현대 아이오닉9·KGM 무쏘EV·기아 EV4), 하이브리드차 2종(혼다 CR-V·현대 팰리세이드), 내연차 2종(포드 익스플로러·기아 타스만)이다. 올해 종합평가결과 현대 아이오닉9 팰리세이드 넥쏘, 기아 EV4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
민관합작투자사업 추진 16일 협업 MOU 체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16일 현대로템과 해외 철도사업 공동발굴과 상호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해외 인프라 사업개발 역량과 철도차량·신호·전력 등 전 분야에 걸친 기술력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해외사업(해외 철도차량 사업 및 관련 레일솔루션 사업)과 관련한 정보 상호교환 △유망 해외 철도사업의 공동 발굴 △해외사업에 대한 협약당사자 간 공동 출자·투자기회 제공 △중점 공동추진 사업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해외 철도시장에서 민관협력(PPP)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간의 자본과 운영 전문성을 결합한 PPP 사업모델은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추진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KIND는 사업구조화 리스크관리 투자지원 등
CDP 평가 ‘최고등급’ 국내기업 20곳만 보유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벌지속가능성 평가기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주관하는 ‘2025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리더십 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CDP는 각국의 주요 상장·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슈대응과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이를 매년 보고서로 발간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글로벌 지속가능 100대 기업 등과 가장 신뢰도 높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로 꼽힌다. 현대글로비스는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16개 영역 140여개의 항목을 평가받았다. 평가 등급은 리더십A부터 리더십A-, 매니저먼트B, 매니저먼트B- 등 총 8개로 나뉜다. 현대글로비스는 △기후변화 관련 비즈니스 전략과 대응체계 구축 △발생 가능한 리스크와 기회 분석 △탄소가격변화를 반영해 자체적으로 내부 탄소가격을 설정해 투자안건심의에 적용한 점(내
12.1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한항공 SK그룹(이노베이션·하이닉스) DN솔루션즈와 약 13만㎡(4100억원) 규모의 부천대장 신도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최초 기업 직접투자이며 전체 산업용지 면적(38만㎡)의 약 35%에 달하는 규모로 해당 기업은 2030년까지 토지매입비를 포함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연구단지 등을 조성한다. LH는 입주 대상 기업들의 투자가 확정되면서 부천대장 신도시는 일자리 연계형 자족도시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한항공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7만2000㎡ 규모의 무인항공기 관련 연구시설과 운항훈련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총 1조2000억원에 달한다.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1만9000㎡, 2만6000㎡ 규모의 R&D센터를 조성한다. 사업비 규모는 약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완공되면 1000명 이상의 상주인력이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대한항공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개방형 무인기 연구에 착수한다. 대한항공은 16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다종 임무장비 운용을 위한 개방형 무인기 플랫폼 기술’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해당 과제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4개월간 협의를 거쳐 나온 결과로 2029년 5월까지 무인편대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요소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협약으로 임무별 센서와 장비를 모듈화해 장착·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연구개발 예산은 약 193억원이다. 해당 연구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무인체계 계열화·모듈화’ 정책 가운데 무인항공기 분야의 실질적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LIG넥스원 리얼타임비쥬얼 MNC솔루션 등 국내 무인기 분야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임무장비 임무효과도분석 전자식체결장치 등 개발도 추진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
전년대비 40% 낮은 0.52% 기록 정시 운항률도 77.2%로 향상 제주항공의 올해 정비 지연율이 지난해 대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항공의 정비 지연율은 0.52%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정비 지연율 0.89%에 비해 0.37%p 감소해 40% 이상 낮아졌다. 국내선 정비 지연율은 1.11%에서 0.61%로, 국제선 정비 지연율은 0.65%에서 0.44%로 각각 0.5%p, 0.21%p 줄었다. 특히 지난달은 올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22%의 정비 지연율을 기록했다. 정비 지연율은 항공기 정비로 인한 지연비율을 나타내며 항공사의 안전성과 정시운항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정시 운항률도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정시 운항률은 77.2%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8%와 비교해 6.4%p 향상됐다. 국내선 정시 운항률은 지난해 70.7%에서 78.2%로 7.5%p, 국제선 정시 운항률
12.15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내 드론 산업의 해외 수출 규모가 지난달까지 368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232억원)보다 58%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도별 수줄액은 2021년 57억원, 2023년 110억원, 2023년 144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9.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출 대상국은 지난해 13개국에서 올해 30개국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금액순으로는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우즈베키스탄이 상위 1~3위를 차지했고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로 수출이 확대됐다. 수출 품목은 드론기체 84%, 서비스 13%, 부품 2%, 소프트웨어가 1%를 차지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전국 11개 장애아동시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LH는 장애아동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인 ‘LH 러브하우스 BF’을 진행 중이며 올해 강화군장애인복지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전국 6개 권역 11개 장애아동시설 주거환경 개선을 마쳤다. 지난 12일에는 올해 11번째 천안시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개선 사업을 마치고 개소식을 진행했다. LH는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지원계단 설치와 핸드레일, 복도바닥 교체 등을 진행했다. LH는 지난달 열린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EXPO’에서 전시했던 모듈러주택과 가구(침대 다이닝테이블)도 복지관에 기증했다. 모듈러 주택 및 전자제품(에어컨 인덕션) 등의 설치는 모듈러 제조사(플랜엠)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11~12월 2건 잇따라 발생 형·민사소송, 탑승거절 조치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운항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 제지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이 같은 행위는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제
유가족 법적권리 설명 정부, 유가족 설명회 예정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지난달 28일 발간해 유가족에게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이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사고 관련 배·보상소송 관련 법률쟁점에 대해 법률 문헌을 조사·검토한 참고자료다.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배상 및 보상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6월 말 정부에 법적 판단을 도울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항공사고와 관련해 국제 협약, 준거법, 국제재판 관할 등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배·보상액이 과대평가 되는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에게 공유돼 혼란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메모랜덤 작성을 추진했다. 총 11개 장으로 구성된 자료는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개별
가격은 절반 수준 폭스바겐 골프 휀더 비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내판매 중인 자동차 품질인증부품과 OEM부품, 비인증 수입부품을 대상으로 품질비교한 결과,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부품’이 OEM부품과 동등한 품질을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제작사 출고차량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인증한 부품을 말한다. OEM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이다. 홍성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사후관리기관)에 따르면 폭스바겐 골프 전면 우측 휀더를 대상으로 비교평가 시험한 결과 품질인증부품은 부품두께, 인장강도, 프라이머코팅접착력 등 모든 항목에서 OEM부품과 동등 수준의 성능을 보였다. 반면 비인증 수입부품의 경우 프라이머코팅층 내 아연도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내부식성 시험에서 부식이 발생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도장손상 강도저하 등 안전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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