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2024
“국내 건설은 3고(금리·물가·환율), 3저(생산성·기술·수익성), 3불(부정·불신·부실) 등 3대 악재로 큰 위기에 빠졌다.” 국내 건설산업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11일 열린 ‘건설산업의 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미국은 백악관 주도로 국가 건설목표를 수립하는 등 혁신에 나섰다”며 “3고·3저·3불의 3대 악재 문제해결은 산업단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이 건설 외감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률은 2021년 6.0%에서 지난해 2.5%로 하락했다. 순이익률은 같은 기간 4.9%에서 1.1%로 줄었다. 전체 건설 외감기업 중 25.6%는 영업적자였고, 종합건설업 순이익률은 0.5%로 사실상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남영우 나사렛대 교수는 각각 ‘매입임대주택의 20년 성과와 과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권혁삼 LH토지주택연구원(LHRI) 단장이 ‘LH 매입임대주택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공급 및 운영 현황, 정비 전략 등을 설명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강원 횡성과 충북 음성, 충남 천안이 지역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됐다. 옥천 청송 등 7곳은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 3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횡성군은 e-모빌리티 연구개발시설, 전기차 배터리 제조시설 등을 갖춘 첨단모빌리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음성군은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과 스마트팜 농업단지를 결합한 그린에너지 농업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천안역 증·개축과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구도심 활력 되찾기에 나선다. 충북 옥천군은 유휴공간인 마을 양곡창고 ‘대청호 안읍창’을 주민과 관광객이 방문해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와 감자옥수수 테마광장이 들어서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경북 청송군은 ‘백자의 숲’을 조성해 지역 전통 상품인 청송백자를 관광 브랜드화한다. 충남 청양군은 칠갑산 천문대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 밤하늘과 별을 감상할 수 있는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2일 경남 진주시와 ‘스마트 운송관리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TS와 진주시는 스마트 운송관리지원시스템 상호협력을 통해 운수종사자 안전도 평가방안을 공유하고 운행기록자료를 활용한 운전자별 평가점수를 제공한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운송관리 지원시스템 간 데이터의 상호연계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0건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가입 임대인에 대해 하반기 ‘추가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단계부터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한다. 예컨대 △계약형태 △임대인 전세사기 관련여부 △계약관련자 전세사기 관련성 등 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심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안심전세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병태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7.11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베트남에 ‘해외주택사업 투자개척단’을 파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투자개척단은 정원주 회장, 홍경선 서울시회장, 박재복 부산시회장, 도기봉 인천시회장, 김세진 충북도회장, 장시철 경북도회장 등 협회 임원을 포함한 회원사 대표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8일 하노이에 위치한 국영 상업은행 ‘BIDV’ 본사에서 부행장과 만나 국내 주택건설업체들의 베트남 주택사업 진출시 금융지원 방안 등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9일에는 하노이 정부청사에서 쩐 르우 꽝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베트남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참여 방안 등 다양한 부동산 분야의 상호 협력방안을 나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국토교통부는 12일 건설, 교통 등 국토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및 기업 컨설팅을 처음시행한다. 타당성 조사 수행에 필요한 국외 여비와 위탁용역 사업비 등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설명회에서는 그간 추진한 설명회·교육에서 설문한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부 일정이 계획돼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국제감축사업 전담
공공택지에서 민간 사전청약을 접수한 단지들이 갑자기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전청약 취소 단지는 올해 들어서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5곳이다. 더욱이 사전청약을 받고서 아직까지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단지는 24곳(1만2827가구)에 이른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더불어민주당·청주시흥덕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1739가구)에 달했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로 파악됐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우미 린)은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지난 1월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이 취소됐다. 해당 사전청약 당첨자는 278가구였다.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320가구)도 올해 1월 사업이 취소됐다. 지난 6월에는 시행사 DS네트웍스가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총 804가구)에 공급할 예
07.10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시・군・구청장이 1개월 이상 방치된 주차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및 자동차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차량이 분해나 파손 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 때 적용된다. 그동안 주차공간 부족, 미관저해, 악취발생 등 차량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도 견인 등 해당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됐다. 다만 장기간 방치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면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의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통지 후
10년간 정부기관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절반 이상은 50대 이하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6개월간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 건수는 총 456건으로 이 가운데 신고자 연령이 확인된 사례는 396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자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22건으로 가장 많은 30.8%를 차지했고, 50대가 108건(27.3%)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자가 40대인 사례도 80건(20.2%)이었다. 이어 70대 46건(11.6%), 30대 30건(7.6%), 20대 7건(1.8%), 80대 3건(0.8%)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의 이유로 들어 신고한 사례(43.2%)보다 50대 이하가 신고한 사례(56.8%)가 더 많았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60대 이상 운전자들이 급발
한국도로공사는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교통 분야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책임기관 338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도로공사는 올해 평가에서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속도로 재난관리체계와 소방청 산림청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재난 예방·대비·대응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함진규 사장은 해외일정 중에도 영상 인터뷰를 통해 설계·건설단계부터 실제상황 대응까지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내 최고 수준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설명해 기관장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07.09
“이동식 크레인으로 트레일러에 실린 모듈러 주택을 아파트 골조에 설치하는데 30분가량 소요돼요.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에 비하면 약 30% 공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지난 4일 세종시 산울동 모듈러주택 건설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이 같이 설명했다. LH가 모듈러주택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까지 1000가구 착공 계획도 세웠다. 올해 3월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5-1생활권)에 지상 12층, 450가구 규모 모듈러 주택을 발주한 데 이어 경기 의왕초평지구에서 20층, 381가구 규모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모듈러 공법은 개별 주거공간을 박스 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전체 공정의 80% 이상이 공장에서 이뤄진다. 공사 기간을 기존 철근 콘크리트 공법보다 30%가량 줄일 수 있고 적은 인력으로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듈러 공법의 최대 장점이다. 문제는 아직 국내에서는 모듈러 대량 생산 시스템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의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했다. 학교의 장에게는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와 고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시 지자체에 통보할 의무가 부과된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가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자체장은 실태점검과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철 기자
07.08
진에어는 지난 5일 제주 한경면 엉알해안과 검은모래해변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엉알해안과 검은모래해변은 진에어가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과 공동으로 입양한 반려해변으로 보존 가치가 높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돼 있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20여명은 오전에 엉알해안에서 1차 작업, 오후에는 검은모래해변에서 2차 작업을 벌였다. 아울러 진에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기내지에 반려해변 관련 콘텐츠를 포함하는 등 해양 보호의 중요성을 다방면 알리는 등 대중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 생태계 보존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ESG 경영을 계속 실천해 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5월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건설업 고용자보험 가입자 수도 동시에 감소해 건설산업 침체 본격화 신호로 해석됐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7만명으로 전월(209만8000명) 대비 1.3%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2% 줄었으며, 이미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전월(211만7000명) 대비 2만명가량 줄어든 가운데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이어서 하락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전년동월대비 증감률도 1월 3.6%, 2월 1.8%, 3월 1.1%, 4월 0.3%, 5월 -2.2%로 점차 둔화하다 하락세로 반전됐다. 건설업은 하반기로 갈수록 공사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5월 취업자 수 감소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5월 건설업 고용자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동월대비 1.0% 감소하며 9개월 연속 줄었다. 고용부
국적 항공사를 이용한 국내·국제선 여객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거리 노선 운항 위주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8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대한항공 등 국적사 10곳의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은 4756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3683만명)보다 29.1% 증가한 것으로 종전 최다였던 2019년 상반기 4704만명을 뛰어넘은 수치다. 하반기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국적사 승객은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9347만명)을 넘어 1억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항공 여객은 국내선 1815만명, 국제선 2941만명으로 집계됐다.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43.1% 늘었다. 국내선 승객은 2019년 상반기(1599만명) 수준을 웃돌았으나, 국제선 승객은 당시 3105만명보다 5.3% 적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노선의 상
국내 지방공항에서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를 오가는 하늘길이 대폭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3~4일 마닐라에서 한·필리핀 항공회담을 열어 국내 지방공항(인천공항 제외)에서 마닐라를 잇는 여객 노선의 운항을 자유화하는데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마닐라 노선은 ‘주 2만석’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는 양국 국적 항공사가 지방 공항에서 운항 횟수에 제한 없이 취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천~마닐라 노선의 여객 운수권은 주 2만석에서 3만석으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이번 운항 제한 완화를 통해 양국 항공 여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1~5월 한국과 필리핀을 오간 승객은 199만8000여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의 90% 수준이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도로공사는 8일부터 데이터안심구역의 활성화 및 민간 혁신 서비스 발굴을 위해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관 간 미개방데이터 상호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와 접목사례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참여 대상은 1~5명까지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달 9일까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7.05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박상우 장관이 4일 아프리카 모로코로 이동해 한국형 철도차량의 수출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앞선 철도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2015년 ‘모로코 철도 비전 2040’을 공표한데 이어 총 4410km의 철도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스페인·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2030년 FIFA 월드컵 기간 중 안정적인 승객수송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번 정부 차원의 수주지원은 모로코의 기존 차량을 제작한 프랑스 업체,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스페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로코 철도차량 구매사업 입찰 마감일에 앞서 추진됐다. 박 장관은 이날 모하메드 압델잘릴 교통물류부 장관, 모하메드 라비 클리 철도청장을 차례로 만나 한-모로코 철도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물류협회 및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물류기업 지원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종합·생활물류 기업인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화물운송 기업인 현대글로비스, 스마트물류 기업인 미래물류 컨설팅 등 10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4월 열린 물류산업 분야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계기로 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발족했다. 협의체는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 소통 창구의 기능을 한다고 국토부가 소개했다. 물류정책, 화물운송, 물류 인프라, 생활물류, 스마트 물류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택배 인력수급 및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책 중점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매주 수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