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2026
허위판매 사기죄 고소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설 연휴 승차권을 암표로 거래 26건을 적발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건은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 기간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운영 중인 ‘암표제보방’으로 19건을 단속했다. 이번 설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암행 단속원) 방식을 활용해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 4건과 구매 대행을 유도하는 알선 행위 2건, 암표 사기 행위 1건을 적발했다.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승차권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자의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공공할인 혜택을 부당 이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국가유공자가 본인에게 주어지는 승차권 50% 할인 혜택과 사전예매 권한을 악용해 승차권을 확보한 뒤 이를 되팔려다 단속됐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거래는 사기 등 2차 피해를 볼 수
03.04
국가철도공단은 GTX-A 노선 운정중앙~동탄 전 구간의 연내 개통을 위해 사전점검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전점검은 모두 12개 분야 162개 항목에 대해 종합시험 운행구간의 분야별 시설물 기능시험 결과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시설물 안전을 확인한다. 철도공단은 사전점검 결과 조치가 마무리되는 4월부터는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의 순으로 종합시험운행을 진행, 개통 전 열차운행과 시스템 안정성을 최종 검증할 예정이다. GTX-A 노선은 파주운정중앙역에서 동탄역까지 총 82.3㎞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2024년 3월과 12월 각각 수서~동탄 32.7㎞구간과 운정중앙~서울 32.3㎞구간이 개통돼 운행 중이다. 올해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통해 운정중앙~동탄 전 구간을 연결할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이륜차 교통안전 법규 위반을 제보하는 ‘2026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6년째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총 112만7551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만 19세 이상으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5500명이 모집되면 지원을 마감한다. 공익제보단은 이륜차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올해는 이륜차 소음 불법 구조 변경 항목도 시범적으로 추가했다. 공단은 올해부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와 협업해 공익제보단 신고실적 데이터를 제공받아 운영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에 대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국토부는 3일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이후 서울시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 절차를 거친 뒤 내려진 결정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그와 무관한 지하 전시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빙기와 맞물린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
김태승(사진) 인하대 교수가 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임 사장으로 취임해 임기 3년을 시작했다. 김 사장은 이날 대전 사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요 노선 좌석 공급 확대와 통합 예매시스템 조기 구축을 통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한층 개선된 철도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철도 통합과 함께 조직의 통합도 하나의 팀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안전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과학적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작업 환경 전반의 재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시운행보다 안전운행, 사고의 빈도보다 심각성 중시, 책임추궁보다 원인 규명을 우선하는 안전 문화를 구성원 모두가 체득해 조직 내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통물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교통개발
제주항공을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60~70대,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 수요가 2분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자사 탑승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봄철인 2분기(4~6월) 탑승객 수가 여름 성수기 기간인 3분기(7~9월)보다 21%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2023~2025년 2분기 평균 60~70대 탑승객 수는 42만여명으로, 3분기 평균 34만6000여명보다 21.3% 높았다. 3월 평균 탑승객 수도 약 15만5000명에 달해 봄 초입부터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제주항공은 액티브 시니어 봄철 여행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4일 현재 기준 4월과 5월 예약자 수는 각각 16만4000여명, 14만5000여명으로, 지난 3년간 2분기 월별 평균 탑승객 수를 이미 넘어섰다. 올해 2분기 액티브 시니어들의 해외여행 인기 노선은 인천~웨이하이가 2만400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타이베이/가오슝 △인천~칭다오 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580가구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임대제도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유형별는 △일반·고령자 1만3000가구(35%) △청년 1만가구(27%) △신혼부부 6700가구(18%) △비아파트 2800가구(8%) △전세사기 피해자 2500가구(7%) △다자녀 2200가구(6%) 순이다. 지역별로는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2만1836가구(58.1%), 광역시 8707가구(23.2%), 지방 도시 7037가구(18.7%)를 공급한다. 전세금지원 한도액은 일반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이외 지역은 7000만원이다. 청년 유형의 경우 단독 1인 기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이외 지역은 8500만원이다. LH
03.03
현대글로비스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4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AW 2026)에 참가해 피지컬 AI 기반한 물류자동화기술 역량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AW 2026’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 공장∙자동화 산업 전시회로 현대글로비스는 ‘스마트물류 특별관’에 부스를 마련한다. 관람객은 이 자리에서 ‘팔레트셔틀’과 ‘오르카’를 만나 볼 수 있다. 팔레트셔틀은 운반로봇이 장착된 팔레트가 고정된 레일 위를 따라 움직이는 장비로 물품의 입고와 출고 시 사용된다. 물류창고에 들어온 물품이 팔레트 위에 놓이면 운반로봇이 레일을 따라 자동으로 이동해 물품을 지정된 보관 위치에 가져다 놓는다. 반대로 출고하는 물품은 보관 위치에서 싣고 레일을 따라 출고 지정 위치로 옮겨 작업자가 수령할 수 있게 돕는다. 팔레트 셔틀은 현대글로비스가 자회사 알티올과 공동개발 한 창고제어시스템(WCS) 플랫폼인 ‘오르카’를 통해 제어된다. 오르카는 규모와 내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으로 돌아섰다. 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1.7%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1월 101.4%에서 12월 102.9%, 지난 1월 107.8%로 2개월 연속 올랐으나 지난달 6.1%p 떨어졌다. 2월 넷째주(23~27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7.2%로, 100%를 밑돌았다. 이는 다주택자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매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은 설 연휴의 영향에 서울 법원경매 진행 건수가 97건으로, 전달(174건) 대비 급감했다.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률은 45.4%로 나타났다. 지난 2개월(지난해 12월 42.5%→올해 1월 44.3%→2월 45.4%) 연속 상승이다. 평균 응찰자
02.27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달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945건으로 전월(4871건)대비 22.0% 증가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2만2596건으로 전월(2만1225건)대비 6.5% 늘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83.9%, 72.1% 늘어난 수치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8877건으로 전월대비(4만8978건)보다 0.2% 감소했지만 전년동월(2만9784건) 64.1% 증가했다. 전체 주택매매 거래량은 6만1450건으로 전월(6만2893건)대비 2.3% 줄었지만 전년동월대비 60.4% 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만142건으로 전월대비 3.8% 증가했고 전년동월대비 68.9% 늘었다. 지방(3만1308건)은 전월(3만3845건)대비 7.7% 줄었지만 전년동월(2만476건)대비로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21%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중 하나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에서 공사비 변화 등을 반영했다. 그 결과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직전 고시된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대한건축사협회(회장 김재록)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2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건축사제도의 미래 방향과 협회 중장기 발전 계획을 내놨다. 김재록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건축사의 정당한 가치가 인정받는 시장 환경을 만들고 위상을 확립하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축사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의 제도적 정비 △유사명칭 사용금지 강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 추진 △설계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 제도 마련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건축사의 전문성과 책임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건축물의 품질과 국민 안전도 함께 확보될 수 있다”며 국민 안전과 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회계별 결산(안)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원 선출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회는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아 △건축사의
02.26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1830명을 신규 채용한다. 코레일은 다음달 6일부터 상반기 신입사원 1800명, 전문·경력직 30명 등 1830명의 선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입사원은 공개경쟁채용 1286명, 제한경쟁채용 514명(자격증 제한 333명, 장애인 90명, 보훈 70명, 거주지 제한 21명)을 각각 선발한다. 지역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전국을 수도·강원·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경남권 6개 권역으로 나눠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사무영업(300명) △열차승무(244명) △운전(245명) △차량(450명) △토목(192명) △건축(88명) △전기통신(281명) 등 7개 직렬이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순으로 진행하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다. 사무영업(무선제어), 운전(전동차) 등 일부 분야는 채용형인턴으로 근무 후 별도 평가를 통해 최종 임용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
현대글로비스는 25일 열린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협약식’에서산업현장 안전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물류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협력업체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21년부터 현재까지 중대재해 0건을 달성 중이다. 특히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 컨설팅 프로그램 ‘글로비스가 찾아갈게요’를 운영하며 사업장별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일대일 맞춤형 안전 개선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의 안전경영 성과는 정부 차원의 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7월 ‘2025년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이헌욱(사진) 신임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부동산은 삶의 터전이자 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며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분야 전반의 과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수행 방식, 사고의 틀을 재점검하고 혁신하겠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거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를 졸업한 뒤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생·공익 변호사로 활동했다.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역임했고, 재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기조에 따라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개발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등의 부동산정책 전반을 폭넓게 다뤄온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김선철 기자 sckim@n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당첨자 10명 가운데 6명은 청년층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LH는 26일 지난해 공공주택 청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숫자로 보는 2025년 LH 공공주택 청약‘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공공분양 최초 당첨자 1만7828명 중 청년(만19~39세)은 1만6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첨자의 59%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공분양 제도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LH는 설명했다. 특히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의 20%를 추첨 방식으로 배정해 청약 저축액이 적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청년도 당첨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 전국 39개 단지 공공분양주택 총 2만3000가구를 공급했다. 수도권 1만8000가구, 지방 5000 가구가 공급됐다. 수도권 일부 단지는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공분양 청약에 참
지난해 7월 발생한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서부우회도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6일 사고원인 조사 결과와 함께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6시 04분 경기 오산시 가장동 보강토옹벽 약 40m가 붕괴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 사조위는 붕괴 원인에 대해 “보강토옹벽 상부에 있는 배수로와 포장명의 균열을 통해 보강토옹벽으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뒤채움재(보강토옹벽 뒤쪽 공간을 채우는 흙)가 약화됐고,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되면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조위는 사고 직전 시간당 39.5㎜의 집중호우에 의해 균열과 땅꺼짐 부위로 빗물 유입이 증가했으며, 이 유입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보강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이 가중돼 붕괴된 것으로 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18조원 규모 공사·용역을 발주한다. LH는 올해 총 1515건에 17조8839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사는 15조8222억원, 용역은 2조617억원이다. 특히 주택사업 관련 발주액이 12조50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8%를 차지한다. 건축공사가 8조7121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전기·통신·소방 등 부대공사도 3조337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심사유형별로는 간이종심제를 포함한 종합심사낙찰제가 13조5198억원(402건)으로 가장 크다. 이어 적격심사 3조3460억원(966건), 기타 1조181억원(147건) 순이었다. 이번 발주 계획은 수도권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및 3기 신도시 중심으로 편성됐다. 전체 계획의 71%(약 12조8000억원)가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
02.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성남시와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대원3구역은 LH가 성남 구도심에서 추진하는 ‘2030-1·2단계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구역이다. 해당 면적은 45만㎡ 규모로 약 87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한다. 성남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는 즉시 주민대표회의와 약정 체결을 거쳐 2027년 시공자 선정, 2028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단축·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LH와 성남시가 추진 중인 성남형 순환정비사업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가 가능한 ‘순환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인근 전월세 시장으로의 급격한 수요 유입을 억제해 주택 시장 안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을 도시 행정·서비스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2026년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AI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기술 분야는 AI도시 인프라, 교통·물류, 안전·생활, 에너지·환경, 헬스·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분야 전반이다. 지방 정부와 협력해 실제 도시 현장에서 기술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사업 규모는 30억원이다. 6개 기술을 선정해 기술당 5억원 이내의 실증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계약체결 이후 올해 12월까지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서비스 운영을 통해 충분한 실증 경험을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20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 기술은 4월 중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 설명회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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