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202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신임 원장으로 김정희(57·사진) 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임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원장은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정책관 등을 거쳤다.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영국 뉴캐슬대에서 지역 및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토교통 연구개발(R&D) 관리시스템을 혁신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앞으로 열차 암표거래와 같은 부정 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 확보가 가능해져 정부가 직접 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또 19세 미만 청소년도 철도 기관사·관제사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승차권 부정판매자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정부기관(국토부)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득 권한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정부기관(국토부)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철도사업법 개정 내용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 기관사·관제사 면허발급 연령(1
서울 주요 업무권역에 공급이 지속되며 7년 뒤에는 A급 오피스(사무용건물)시장이 5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기업 CBRE코리아가 발표한 ‘서울 오피스 2030’ 보고서에 따르면 2031년까지 도심업무지구(CBD), 강남업무지구(GBD), 여의도업무지구(YBD) 등 서울의 3대 업무권역에 471만㎡ 규모 오피스가 신규공급된다. 이는 현재(157만㎡)에 비해 약 45% 이상 증가한 규모다. 특히 서울 세운지구와 서울역, 서소문 등지에서 대규모 복합개발이 진행되며 서울 중구와 종로구가 속한 CBD에 신규 공급의 83%가 집중됐다. CBD의 신규공급 규모는 389만㎡이며, 현재의 7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공급완료 시 CBD 오피스시장 규모가 GBD의 2배, YBD의 3배로 커질 전망이다. CBRE는 “3대 업무권역 내 확인된 42개 오피스 개발사업 중 37개가 CBD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CBD 오피스시장에서 진행되는 오
수도권 3만6천가구 공사비 연동형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 이상 매입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매입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서 매입목표 3만9492가구의 87% 수준인 3만4301가구 매입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일에는 지난해보다 사업착수시기를 두 달 앞당겨 올해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조기착공과 신속한 공급을 위해 올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현장중심 품질관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본부에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가 신설된다. ‘매입임대사업처’ 내에는 조기착공지원팀, 매입품질관리팀을 편제하고 주택매입부터 조기착공지원, 품질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확대개편한다. 아울러 지난해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올해 272명까지
01.08
지난해 국내 대기업 집단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이 251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이 167조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포스코그룹과 LG그룹도 각각 51조원, 45조원 감소했다. 반면 HD현대그룹은 시총이 43조원 넘게 늘며 시총 순위 10위에서 5위로 상승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4년 지정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88곳 중 상장 계열사가 있는 79곳을 대상으로 시가총액 조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의 시총 합계액은 2023년말 1902조3093억원에서 2024년말 1651조6772억원으로 250조6321억원(13.2%) 감소했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의 시총 감소액이 가장 컸다. 삼성그룹의 시총은 2023년 말 710조801억원에서 지난해 말 543조3305억원으로 166조7496억원(23.5%) 줄었다. 삼성전자의 시총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년 새 165조9297억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사고 원인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 등 국토부 관련 인사를 조사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사고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관리감독 최종 주체인데 국토부 부처 관계자들이 사고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던 항철위 위원장은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조사 등 항철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가족협의회는 “공항 시설물이 참사 원인 중 하나라는 의혹이 있는데 전현직 국토부 관료가 조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국토부 관계자를 조사에서 배제하거나 별도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토부는 또 제주항공 사고기 엔진에서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7일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 시대가 요구하는 건설 비전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 건설인 신년 인사회’를 열고 “건설경기 회복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지만 우리 건설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척정신과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다”면서 이런 포부를 밝혔다. 이어 “중동 불안, 러·우크라 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에 맞춰 기술력, 경쟁력을 갖추고 우수한 젊은 인재가 찾아오는 산업이 되도록 이미지 개선 사업에도 주력하고 국민에 신뢰받는 건설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축사에서 “새해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며 “국민과 건
01.07
대한항공이 이달 말부터 에어버스사의 최신 중대형 A350 항공기를 노선 운항에 처음 투입한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A350-900 여객기 1·2호기를 지난달 27일과 30일 각각 인수했다. 이들 항공기는 이달 16~22일 김포~제주 노선에서 시험 비행을 한다. 이후 이달 27일 인천발 일본 후쿠오카, 오사카 노선에 첫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운항 준비 작업을 한다. 1·2호기에 이어 추가로 들여올 예정인 A350-900 4대와 A350-1000 27대의 도입 시기는 미정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3월 에어버스와 A350 계열 33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A350-900 항공기는 통상 300~350석 규모로, 인천에서 뉴욕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수준인 최대 1만5370㎞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A350 계열 중 가장 큰 A350-1000 항공기는 350~410석 규모로, 인천~요하네스버그(남아프리카공화국) 직항 운항이 가능한 최대 1만60
앞으로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 취업이 제한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업종에도 최대 20년간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과 ‘생활물류서비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취업을 제한한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에 대한 교육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선박 선원뿐만 아니라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같은 이유로 2~2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부지를 놓고 갈등을 빚던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가 결국 대체부지 선정에 나설 전망이다. 6일 국토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3일 분당구 야탑동에 지을 예정이던 주택 1500가구의 대체부지로 시 관내 복수의 유휴부지를 선정해 국토부에 제안했다. 앞서 국토부와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대책으로 야탑동 성남중앙도서권 인근 성남보건소 건설 예정 부지에 공공 분양주택 15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이주대책 부지와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전체를 공공 분양주택으로 짓고, 전세 물량을 활용해 이주 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공공주택 건설에 반대하자 지난달 27일 성남시는 국토부에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였다”면서 이주대책용 부지 취소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즉각 “이달 4일까지 대체부지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비사업 지정 물량을 축소하겠다”고 맞서는 등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지방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어든 반면 부산과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
01.06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설 특별 수송기간인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2배로 상향한다고 5일 밝혔다. 열차출발시각 기준 2일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을 수수하고, 1일 전은 영수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받는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특별 수송기간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장이 반환됐다. 이로 인해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24만석(4.9%)에 이르는 등 노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컸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제주항공이 지난해 상반기 국내 항공사 가운데 ‘항공기 정비’를 사유로 제시간에 출발·도착하지 못한 항공편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는 항공기 가동 시간을 끌어올린 2023년 이후 다른 항공사에 비해 급격히 늘었다. 항공 전문가들은 운항 증가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지점도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더불어민주당·청주시흥덕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상반기 항공사 지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상반기 운항한 5만2883편 가운데 536편(국내선 344편, 국제선 192편)에서 정비를 이유로 지연이 빚어졌다. 이런 수치는 지난해 상반기 운항한 10곳의 국내 항공사 가운데 가장 높다. 전체 운항 편수가 더 많았던 대한항공(422편)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 경쟁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315편), 진에어(243편), 에어부산(227편) 등을 크게 웃돌았다. 정비 지연
무안국제공항의 관제량이 다른 중소공항 대비 3배 가까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017년 부산지방항공청이 관제사의 피로 누적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해 무안 공항에 ‘야간운항 제한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무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무안 공항 관제탑의 관제량은 4만538대로, 하루 평균 111대에 대한 관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 관제탑(1만9078대·하루 52대), 여수 관제탑(1만4710대·하루 40대)보다 많았으며 특히 울산 관제탑(1만2820대·하루 35대)과 비교하면 연간이나 월평균 기준으로 모두 3배가 많다. 반면 근무하는 관제사 수는 다른 공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무안 관제탑은 모두 7명의 관제사가 2~3명씩 교대로 일했는데 양양 관제탑의 관제사 수도 7명이었다. 여수와 울산 관제탑의 관제사 수는 각 4명이었다. 설립 직후인 2008년 연간 6295대(하루 18대)에 불과했던 무안 관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총 2814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7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39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대상이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656가구, 그 외 지역은 619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이 대상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
01.03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경기도 의왕 오봉역에서 실은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 중국 연운항을 거친 뒤 철도로 카자흐스탄까지 이송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오봉역에서 실은 화물이 19일 만인 12월 29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3일 밝혔다. 컨테이너 화물은 부산항까지 철도로 이송된 뒤, 중국 연운항까지는 배로 옮겨졌다. 연운항에서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까지 다시 철도로 수송했다. 총 이송 거리는 6044km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6월 한국-중앙아시아 간 철도 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시작됐다. 지난해 10~12월 매월 한 차례 진행한 2~4차 시범사업 때는 중앙아시아로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과 전자제품을 실은 컨테이너 50개 이상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했다. 전용 화물열차를 편성해 중국-카자흐, 카자흐-우즈벡 국경역에서 걸리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1조달러를 넘어섰다. 1965년 11월 현대건설의 첫 해외 수주(태국 타파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 이후 59년 만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지난달 1조달러(한화 약 1468조원)를 돌파했다.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올해 11월까지 9965억달러를 기록하며 1조달러까지 35억달러가량을 남겨 놓고 있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1조달러 달성’을 지난해 성과로 꼽으며 “국가 경제 성장에 큰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건설 연간 수주액은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400억달러를 넘지는 못해지만 2015년(461억달러)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외건설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1~11월 해외 수주액은 326억9000만달러이며, 12월 수주액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호황기인 2010년 716억달러에 이르렀으나 미중 무역분쟁과 중동 발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점차
01.02
올해부터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된다. 또 노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 이상을 취득한 후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했지만 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규명에 핵심적 역할을 할 블랙박스 비행기록장치(FDR)가 일부 부품 파손으로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능해 미국으로 옮겨져 분석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은 자료 분석이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는 데이터 추출 작업이 마무리돼 이틀정도 음성파일 변환을 마치고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1일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파손된 FDR은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협조를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옮겨 분석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이송절차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참석자 등이 정해지는 대로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외형이 일부 파손된 채 수거된 FDR의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돼 데이터 추출 여부에 관한 기술적
전세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 1년만에 법인포함 1177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20~30대가 32%를 차지했고 19세 ’악성 임대인‘도 있었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이며,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