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
2026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용적률이 준주거지역뿐 아니라 역세권 일반주거지와 저층주거지도 법적 상한의 1.4배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로 확대 적용된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며 특례 적용기간 중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이 지속된다.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면적기준은 기존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개정안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
정부가 2027년을 목표로 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과 처리 절차의 체계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TF는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작업이다. 정부는 앞서 2020년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와 책임 소재 등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해 사고가 나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사고 피해 보호 체계를 구성했다. 하지만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과정 등에서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관련자의 사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일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주요 사업별 금융지원과 사업 추진 역량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협약 내용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HUG의 보증 제공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택지 기반 주택공급과 함께 도심 내 정비사업 및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대한항공은 모바일 앱 메뉴 ‘공항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범위를 기존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국내 공항 전체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공항은 기존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해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울산 광주 여수 사천 등 총 10곳이다. 공항 미리보기는 대한항공 모바일 앱에서 공항 이용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만을 제공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한국공항공사의 공공데이터를 추가로 연동했다. 대한항공 앱 하나로 국내 주요 공항의 다양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방문 예정 공항의 주차 가능 대수는 물론, 시간대별 예상 혼잡도, 탑승구까지의 이동 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 가능하다. 특히 ‘마중 요청’ 기능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한항공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다. 고객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문자메시지로 예상 도착 시간과 출구 정보를 간편하게 전송할
04.06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제정된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제정됐다. 지반침하 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위기경보 발령 기준, 기관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기본 내용을 담았다.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 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연계 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 체계를 정비했다. 국토부는 세부 조치체계를 정비하고 대응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제주항공이 제주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할인혜택으로 지역상생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항공은 2018년부터 국적항공사 중 처음으로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모든 국내선을 대상으로 정규운임의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는 ‘제주 4·3 할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올들어 3월까지 9974명(생존희생자 19명, 유족 9955명)이 이용해 지금까지 총 11만2545명(생존희생자 561명, 유족 11만1984명)이 4·3 할인 제도를 통해 제주항공을 탑승했다. 제주항공은 4·3 생존희생자에게는 50%, 유족들에게는 40%의 정규운임 할인율을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연중 각각 적용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여행 편의를 위해 첫 이용시 공항 수속카운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유족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키오스크 이용과 모바일탑승권 발급이 가능하게 2024년 시스템을 개선했다. 키오스크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에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행안부 품질인증을 처음으로 받은 데 더해 공공데이터 개방 규모(125건)를 전년대비 31.6% 늘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중 최고 수준을 달성한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버스 운전자 안전 알림서비스 활용 사례가 호평받았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4.03
대한항공은 2일 프랑스 우주 기업 엑소트레일(Exotrail)과 우주 궤도수송선(OTV) 신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저궤도(LEO) 위성 수송 및 페이로드 호스팅(Payload Hosting) △다중궤도 위성 배치 △위성수명 연장 및 연료보급 등 고부가가치 우주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구체적인 발사 계획, 궤도수송비용구조 최적화 등 실무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OTV는 대형 우주 발사체에서 분리된 소형 위성들을 최종 목표 궤도로 정밀하게 수송하는 설루션이다. 우주수송 분야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상품이 고객에게 배송되는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위성을 목표 궤도에 투입한 이후에는 위성궤도수정 수명연장 연료보급 등 위성의 안정적인 운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궤도상 서비스와 페이로드 호스팅 등 우주 인프라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항공
정부가 서울·경기 도심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사들여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재개한다.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해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을 거쳐 시장에 내놓는 ‘LH 직접매입’ 방식이다. 매입대상도 향후 지식산업센터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3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사업’ 1차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민간이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매입약정방식’도 병행 추진된다. 매입약정방식의 2차 매입 공고는 다음달 초에 있을 예정이다. 올해 매입 목표는 2000가구로 주택수요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규제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1·2차 공고를 통해 매입하는 비주택 대상은 공공주택특별법상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에는 층
04.02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을 맞아 1일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와 인도네시아 및 주변국 인프라·도시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다난타라는 약 900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며 주요 국영기업을 산하에 둔 핵심 기관으로, 인도네시아의 미래산업지형을 바꿀 경제 엔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 직후 출범한 다난타라가 투자개발 전문 공공기관 KIND를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폐기물·폐수 처리 등 환경 설비,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송전,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도시·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협력의 범위를 인도네시아에 한정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아세안 인근 국가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제3국 시장까지 확대
지난해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사고는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적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고 조사결과와 함께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3시 10분 경기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지하에서 공사 중이던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arch)터널이 붕괴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 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서 “설계단계에서 하중 계산 오류로 인해 2아치터널의 핵심 부재인 중앙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구간 지반 내 단층대 미확인과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등 부적정한 시공관리로 중앙기둥과 터널이 붕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아치터널은 중앙터널에 중앙기둥을 설치한 뒤 좌·우로 터널 폭을 넓히는 시공법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2아치터널의 중앙
롯데택배와 우체국, 한진택배가 지난해 일반택배 부문 서비스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기업택배 부문에선 경동물류가 1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19개 택배서비스 업체와 우체국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택배·소포서비스 평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평가는 개인간(C2C) 및 기업·개인간(B2C) 택배서비스를 하는 일반택배 업체 12곳과 기업간(B2B) 택배서비스를 하는 기업택배 업체 10곳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 결과 개인간(C2C)과 부문과 기업B2C 부문에서 롯데택배 우체국 한진택배 3곳이 모두 최고 등급(A+)을 받았다. C2C 부문에선 일양 로젠택배 CJ대한통운, B2C 부문에선 일양 로젠택배 CLS CJ대한통운 컬리가 뒤를 이었다. 기업택배 부문은 경동물류가 최고점(A++)을 받았다. 이어 합동믈류 일양 용마 동진 성화 순으로 평가가 좋았다. 평가 항목별로는 배송의 신속성(일반 98.4점, 기업 96.1점)과 화물 파손율 등 안정성(일반 99
04.01
대한항공이 4월부터 전사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한진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역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항공유 가격이 폭등하고 원·달러 환율도 치솟은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우기홍 부회장 명의의 사내 공지를 통해 4월부터 비상경영 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 부회장은 “회사 차원에서 연료비 급증에 따른 원가 상승에 대비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유가 수준별 단계적 대응 조치를 즉시 시행해 전사적인 비용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우 부회장은 “4월 급유단가가 갤런당 450센트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업계획 상의 기준 유가인 갤런당 220센트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당사가 목표로 한 연간 사업계획 목표 달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글로벌 에너지 리서치 기관인 S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건설자제 수급 불확실성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로 접수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중동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운영하며,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 분야별 협회에 설치된다. 자재 수급, 공사현장운영 등과 관련한 회원사들의 애로점과 긴급 건의를 접수한다. 지원센터는 중동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 운영한다. 접수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레미콘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제품 도료 실리콘 접착제 등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쓰는 건설자재 유통 과정에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시장 행위가 발생하면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시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70%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부담금 완화 및 납부 편의 개선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맞춰 시장이 매년 부과하고 있다. 먼저 전통시장의 부담금은 최대 70% 완화된다. 그동안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기준으로 부담금을 냈던 전통시장에 대해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해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을 약 40~70%까지 낮춘다. 중고차매매장 내 차량전시면적 부담금도 약 70% 낮춘다. 최근 자동차 서비스와 상업·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자동차 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실제 교통 유발량보다 높은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산정방법을 현실화해 업계 부담을 줄였다. 또 4·5성급 관광호텔 등의
국토교통 분야에서 우수 성과를 거둔 공무원 선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무원 선정 심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국민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을 제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 부처에 도입됐다. 특별성과 포상 대상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공공안전 및 질서 유지 등에 기여한 국토부 공무원이다. 후보는 업무담당자 동료 일반국민 등으로부터 수시 접수한다. 국토부는 이번 포상의 핵심인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부문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민 심사단’은 200명 규모로 구성되며 직접 심사에 참여한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발 후 약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온통광장’과 ‘소통24’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03.31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 중인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배송거점 58개소, 배달점 230개소를 구축하고 도서·산간 및 도심 특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배송을 실시했다. 실시간 드론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기반한 드론 안전관리로 5천236회의 배송을 안전하게 수행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올해는 사업 확대에 따라 중장거리 드론배송 모델을 포함해 도서지역 상비약과 구급용품 등 생활 밀착형 물품 드론배송 서비스를 넓히는 등 물류 서비스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4년만에 3만가구를 넘어섰다.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보다 줄었고, 임대차거래 중 월세 비중이 68%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3만130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만9555가구)대비 5.9%(1752가구) 증가한 것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3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2년 3월(3만438가구) 이후 처음이다. 2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증가했다. 수도권(4292가구) 8.9%, 지방(2만7015가구) 5.5% 각각 증가했다. 수도권에선 경기(2359가구) 18.2%(363가구), 지방은 대구(4296가구) 36.1%(1140가구), 충남(2574가구) 27.4%(553가구)이 크게 늘었다. 다만 전체 미분양 주택은 전월(6만6576가구)대비 0.6% 줄어든 6만6208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사고 감소와 채권회수 실적 증가하면서 지난해 흑자 전환했다. HUG는 30일 발표한 결산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5749억원으로, 2024년(당기순손실 2조5198억원) 대비 약 4조947억원 증가했다. HUG가 순이익을 낸 것은 2021년(3620억원) 이후 4년 만이다. HUG는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등 임대차 보증군을 포함한 전체 보증 사고가 약 4조원 감소했지만, 채권 회수 실적은 같은 기간 6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HUG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은 9조1000억원, 부채는 1조6282억원, 자기자본은 7조471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말과 비교하면 자산은 2조6125억원, 부채는 816억원, 자기자본은 2조5309억원 증가한 수치다. HUG는 당기순이익(1조5749억원) 발생 및 정부 출자(9590억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3.30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4월 12일까지 ‘2026 철도안전 국민제보단’ 10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제보단은 철도 이용 및 정책,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 및 공단 누리집 등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krails@kotsa.or.kr)으로 보내면 된다. 활동기간은 9월까지 5개월이다. 우수신고 사례는 장관 표창과 총 300만원 규모의 포상을 지급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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