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2024
국립항공박물관은 13일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이집트 위원회와 함께 ‘포용적 박물관을 위한 발걸음’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서울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과 온라인을 통해 동시 진행됐다. 양국 학예인력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국립항공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파주관), 이집트 측에서는 관광유물부 박물관 부문, 대이집트박물관,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박물관의 접근성·포용성 사례 및 정책을 논의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장애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에이블’을,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은 개방형 수장고 시스템을 각각 소개했다. 이집트 측에서는 관광유물부 박물관 부문에서 특수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 세계 최대 단일 문명박물관이 될 대이집트박물관의 접근성 담당 국장이 각각 발표에 나섰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과 이집트 박물관 간 첫 번째 학술 교류 행사다. 안태현 국립항공박물관장은 “국립항공박물관은 전 국민이 즐기고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 임원을 교체할 때 인계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 임원이 사임이나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를 후임에게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교체 시에도 관련 자료를 후임에 제대로 인계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손본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으나 이를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한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
대한항공은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다음달 발권 항공권부터 편도 기준 8000원에서 7000원 오른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예약부도 위약금과 함께 부과되던 환불수수료는 폐지한다. 예약부도 위약금은 탑승객이 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수속 후 실제로 탑승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상황에서 부과한다. 대한항공은 “위약금 인상은 허위 탑승 수속을 방지해 더욱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실수요 고객에게 더 많은 예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상과 동시에 예약부도 위약금과 함께 부과하던 3000~7000원의 환불 수수료는 폐지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는 예약부도 위약금은 △정상 △할인 △특가운임 종류별로 기존과 같거나, 2000~4000원 인상된다. 대한항공이 2008년 10월 국내선에 예약부도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액을 올리기는 처음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SNT다이내믹스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연구와 국내외 기관 학술교류를 통한 국방력 강화 기여 목적으로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가 매년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방과학 학술대회다. SNT다이내믹스는 2018년부터 매년 기술논문을 발표해 왔다. 해마다 발표하는 기술논문 수를 늘려오다가 이번 대회에서만 14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서영석 책임연구원이 주저자로 발표한 ‘경전차용 무인 자동장전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논문은 미래 전(戰)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체계(MUMT)의 핵심기술로 평가받았다. 김종도 SNT다이내믹스 기술연구소장은 “방위산업 엔지니어링 기술역량 향상을 통해 연구개발과 기술마케팅 중심의 글로벌 탑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혁신하며 지속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
06.13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공유지 관리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은 ‘협의·심의’를 건너뛰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청약통장 월납입액을 올려 소득공제액이 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이 도심주택 사업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위한 32개 개선과제를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를 발표했다. 국민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는 조치를 담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업계는 재건축,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주택(뉴홈) 공급계획 변경 시 관련 절차 간소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반영한 점은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사업의 공사비 상향 조정을 통해 건설임대 재고 확보에도 일부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
2022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4만3627건의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2735명이 숨지고 193만7785명이 다쳤다. 교통연구원은 교통사고 피해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43조76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22년 GDP의 약 2%(2161억원) 수준으로 비슷한 시기 미국(1.6%), 호주(1.6%), 독일(0.7%), 영국(1.2%)보다 높다. 사상자의 물리적 손실비용은 약 24조5003억원, 정신적 고통비용은 약 19조2666억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2022년 도로 교통사고 비용은 이전 년도보다 0.7% 줄었고 이는 사상자 수가 5.7%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교통연구원은 차량 통행량(3356억㎞)이 도시철도 이용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약 6% 줄고, 회전교차로 보급 확대,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추가 공급할 수 있게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택청약통장 월납입 인정금액은 25만원까지 높인다. 빌라 등의 무자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한 공시가 기준을 유지하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도 임대보증 가입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청약제도 등 32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가 올초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방안’과 ‘3대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처럼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추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06.12
가격 부담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는 1~4월 0.5%, 하반기에는 1.3% 내려 연간 1.8%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전세가는 연간 3%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202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건산연은 전국 주택 매매가는 수도권 0.5%, 비수도권 3% 내려 연간으로 1.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날 발표한 전망치는 지난해 말 예측치 2.0% 수준보다는 하락 폭이 줄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전망 조정에 대해 “상반기 정책금융상품에 의한 유동성 유입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당초 예상보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논의되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소비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주택가격 수준이 부담스럽고, 금리인하 폭이 시장 예상보다 적을 수 있어 집값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반적인 경기 둔화 속에서 신생아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현대글로비스와 ‘화물차 안전운전과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화물차 운전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화물차 안전관리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화물차 안전운전과 탄소중립 실천을 주제로 한 에코드라이브 가상체험관 운영과 가상현실(VR) 4D 시뮬레이터 교육을 병행한다. 아울러 화물차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화물차 안전운전·경제운전 실천 일상 캠페인을 추진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6.11
아시아나항공은 11일 유니세프와 사회공헌협약 30주년을 기념해 블루라이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과 유니세프는 이날 인천 제1격납고에서 ‘아시아나항공-유니세프 블루라이트’ 행사를 열고 보잉777 항공기에 유니세프의 상징 색상인 파란색 조명을 비추며 30년간 이어진 양사간 파트너십을 기념했다. 행사에는 아시아나항공 원유석 사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조미진 사무총장을 비롯해 양사 직원과 가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아시아나항공과 유니세프의 사회공헌 30년 동행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며 “아시아나항공의 고객들과 함께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활동들을 더욱 확대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니세프는 2017 년부터 세계 어린이의 날을 기념해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미국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요르단 페트라, 중국 만리장성, 프랑스 팡테옹 등 세계 주요 건축물을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가 공동으로 도서·산간 지역의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11일 우정사업본부와 도서·산간지역에 대한 공동배송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0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 특별지원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지원 지역이란 교통 불편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요금 수준·배송 시간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물류취약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정사업본부와 민간 택배사의 택배 물량을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해 배송하는 시범 사업을 연내 추진하고 택배사 간 공동배송도 도입한다. 이동시간이 길거나 물량이 적어 민간 택배사가 직접 배송하기 어려운 택배 물량을 우체국의 도서지역 물류망 등을 이용해 신속·안전하게 배송하는 방식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이성해 이사장이 유럽 철도 인프라 건설사업 수주와 상호협력을 위해 3~6일 폴란드와 프랑스를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3일 필립 체르니키 폴란드 신공항공사 사장을 만나 신공항과 주요 거점 도시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설계사업’ 추가 수주를 위해 한국의 고속철도 사업관리 역량과 기술력을 소개했다. 이어 표트르 비보르스키 폴란드 철도공사 사장과 면담을 통해 한국의 기존 철도노선을 고속화한 현황을 설명하고 인접국 우크라이나의 철도재건 사업과 폴란드-우크라이나 철도연결사업 등에 대해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6일에는 프랑스로 이동해 파리개발공사(SEMAPA)와 국제철도연맹(UIC), 철도분야 전문 기업을 차례로 방문해 정부정책 사업인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선진사례를 시찰하고 한국의 철도기술력을 홍보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올 들어 5월까지 국내 건설사들 중동 수주액이 100억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전체 중동 수주액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해외건설협회가 발표한 ‘5월 해외건설 수주통계’에 따르면 지난 1~5월 중동 수주액은 99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 73.2%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중동 수주액 15억달러의 6배를 넘어섰다, 지난해 중동 수주액(114억3000만달러)의 87.3%에 달한다. 5월에도 1억8000만달러를 수주했다. 중동발 수주 성과에 힘입어 올해 1~5월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은 136억4000만달러에 이른다. 2020년 달성한 148억2000만달러 이후 역대 1~5월 수주액 중 가장 큰 규모다. 2021년 같은 기간 해외건설 수주액은 101억7000만달러, 2022년은 103억달러, 지난해는 86억7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다만 6월부터는 기저 효과로 해외건설 수주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5개 계열사(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와 함께 ‘철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다음달 19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열차 운행계획, 수송실적, 노선별 역정보 등 철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철도서비스 개선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코레일은 승객의 이용패턴과 연계 교통수단 등을 파악해 지역 마케팅, 신규 여행상품 개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앱 서비스 기획 △아이디어 기획 2개 부문이다. 기존 철도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타 공공데이터을 융합한 앱 업그레이드 기획, 새로운 데이터·신규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개인 또는 팀(3명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고 7월 1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2차 심사를 거쳐 8월 중순 우수제안 7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작에 4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코레일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열차운행과 여객수송 통계를
올해 국내 항공사들의 국제화물 운송량이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몸집 불리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1~5월 국적사 11곳이 국제선에서 운송한 화물량은 총 115만4524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8만5000톤에 비해 17.2% 늘어난 것으로, 국토부 항공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1~5월 국제화물 운송량은 대한항공이 약 66만톤으로 57.2%를 차지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약 30만8000톤(31.3%)으로 뒤를 이었다. 국적사의 국제화물량 증가율(17.2%)은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국제선 화물 영업에 나선 국적사 수(11곳)가 지난해(10곳)와 비슷한 상황에서 화물량이 늘어난 것은 중국 업체들이 주도한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선철 기자
06.10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급감하면서 6년9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가액이 높아져 세 부담이 커지고 최근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자 일반 매매시장의 거래가 늘어난 것도 증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건수는 326건으로 전체 거래(6275건)의 4.8%를 차지했다. 이는 3월의 11.0%보다 급감한 것이면서 월 기준으로 2017년 9월(2.9%) 이후 6년9개월만에 최저다. 지난 4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전월(6.0%))보다 감소한 3.88%로 2020년 6월(3.87%)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4월 들어 증여 거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4월부터 본격화한 아파트값 상승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매매가격이 오르면 증여가액도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연초 급매물이 소진된 3월말부터 상
국토교통부는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올해 529동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설비 성능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신청한 건축물을 현장 조사해 시급성, 효과성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다. 올해 공모 기간에는 756동에 대한 지원 신청이 들어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는 이 가운데 경로당(319동), 보건소(154동), 어린이집(55동), 의료시설(1동) 등 총 529동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고 혁신 기술을 도입하거나, 지역 그린리모델링 홍보 거점으로 활용할 12동은 지원비를 최대 2배로 늘리는 ‘시그니처 사업’으로 추진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6.07
정부가 올해 예술인과 체육인, 고령자, 장애인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을 7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대표 사례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업해 특정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공모 규모는 지난해 2000가구에서 1000가구 늘린 3000가구로 확대한다. ‘민간 자유 제안형’은 민간이 자유롭게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 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모두 1300가구를 공모한다. ‘특정 테마형’은 중앙부처 등 공공과 사전에 테마를 기획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체 캐릭터인 ‘색동크루’ 팝업스토어를 개장했다고 6일 밝혔다. 팝업스토어는 16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색동 종이비행기 가게 서울숲점’이라는 콘셉트로 열린다. 대표 캐릭터 ‘둥식이’가 방문객들의 기념사진 촬영을 돕고, 색동크루 디자인의 쿠션, 인형 키링, 문구 등이 판매된다. 아울러 추첨을 통해 유럽·동남아 왕복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 방문 고객 전원에게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항공권 구입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색동크루는 2019년 ‘20~30대 여행자와 함께하는 친근하고 재미있는 여행 친구들’이라는 콘셉트로 탄생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정부가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민자역사 사업자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 이자를 내년까지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 고시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 내야 하는 이자를 2025년 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분납 이자율은 올해 기준 연 3.62%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