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2025
국토부, 일사편리·RTMS 복구 완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서류 발급과 부동산거래 신고 등 부동산 관련 온라인 서비스가 10일 재개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의 부동산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재개한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며, 정보 열람만 필요한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서비스도 오후 1시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센터 방문발급 시 면제됐던 수수료는 온라인 발급 재개일인 10일부터 정상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서비스 재개 후, 시스템과 서
10.02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2일부터 12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1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간의 긴 기간으로 귀성·귀경객뿐 아니라 나들이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총 통행량 5962만대(일평균 542만대), 추석 당일인 6일에는 일평균 최대인 667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도시 간 이동이 가장 오래 걸리는 날은 귀성·귀경길인 5일과 6일로 예상됐다. 최근 5년간 설·추석 연휴사고 건수는 167건이며 이중 졸음·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는 109건으로 나타났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차원의 빈집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연내 발의해 정부와 빈집 소유자의 관리의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정비와 관련한 세금부담 완화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지난해 기준 13만4000호에 달하고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6만1000동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빈집 관련 규정이 산제돼 있어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소유주는 철거비·세금부담 등으로 자발적인 빈집 정비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예방 및 관리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 적극 철거△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 정비·활용 활성화 등 입체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우선 빈 건축물의 관리대상을 확대와 실태조사
10.01
정부가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과 기업지원 등을 담은 자율주행 산업발전 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경북 경주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자율주행 관련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자율주행차 현장 토론회’ 후속조치로 자율주행기업, 운수업계 등 각계각층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책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중국 베이징처럼 도시 단위로 제한 없이 대규모 실증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노선 단위로 소규모 실증만 할 수 있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예외적 상황을 학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협의체는 이외에도 100대 이상의 대규모 실증에서 제기되는 택시·버스 등 지역 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42차 총회서 158표 획득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제42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3년 임기의 이사국에 선출됐다. 이로써 2001년 최초 선출된 이후 9회 연속 연임에 성공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현지시간)에 치러진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83개 국가 중 총 158표를 획득해 이사국에 당선됐다고 1일 밝혔다. ICAO 이사회는 국제항공분야의 정책방향과 국제표준 결정, 항공분쟁 조정 등 입법·행정·사법 분야를 아우르는 ICA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36개 이사국이 3년 주기로 회원국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국제 항공사회 내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국토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민·관 합동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이사국 재선출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교섭 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ICAO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항공의 번영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또 영국·일본
09.30
#.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총 34채(거래금액 총 68억8000만원)를 매수했다. 그가 매입한 주택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인되고, 전세가율은 90% 이상이었다. 정부는 A씨가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능력도 의심되자 무자본 갭투기 형태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 2000년생 B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세를 끼거나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인천 등 수도권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25채(35억원 규모)를 사들였다. 정부는 소득이 불분명해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는 20대인 그가 주택을 사들인 것을 전세사기로 의심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인터넷 연결 없이 센티미터(㎝) 단위까지 위치측정이 가능한 위성기반 위치정보서비스가 다음달 1일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격자형 측위보정정보 서비스(G-VRS)을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G-VRS는 방송신호만으로 위치 보정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인터넷 수신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끊김도 적다. G-VRS는 우리나라 전역을 가로 20㎞ 세로 20㎞ 격자 단위로 나눠 측위보정정보를 제공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한달 새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하고 전국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포함)은 다시 늘었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은 지난해 8월 대비 감소했고, 분양(승인)만 소폭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실적 통계를 8월 통계부터 잠정치와 확정치로 구분해 공표하기로 했다. 30일 국토부가 발표한 ‘8월 주택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는 4154건으로 전월(8485건)대비 51.0% 감소했다. 전년동월(7609건)과 비교해도 45.4% 줄어든 수치다. 수도권 전체는 1만5125건으로 전월대비 41.1%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3만4868건)는 7월보다 30.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규제한 6·27 대책의 여파가 지난달에도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8월 전국 전월세 거래도 21만3755건으로 전달보다 12.4% 감소했다. 전세 거래량(7만2573건)은 17.6%, 월세(14만1
물류센터 20곳 방문 현대글로비스는 전국 물류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용품을 전달하는 ‘안전을 드림(Dream)’ 행사를 11월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달 29일 광양을 시작으로 부산∙울산∙목포∙평택 등 국내 주요 물류센터와 화물터미널 20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종사자 1만명에게 안전용품을 제공한다. 안전용품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물품들로 구성됐다. 떨어짐 사고와 미끄러짐을 예방하는 논슬립 테이프∙안전 각반(바지 밑단을 감싸는 보호장구), 안전 조끼, 차량용 반사 스티커, 경광봉 등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용품들이다. 물류업 특성에 맞춘 건강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한쪽에 마련된 건강 체크 부스에서 혈압, 당뇨, 스트레스 등 현재 신체 상태를 진단하고 의료인(간호사)과 간략히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현대글로비스는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산업현장에서 협력사와 안전예방에 노력한 우수기업으로 평가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
가로주택 요건 완화 11월 28일까지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LH는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있다. 이번 공모에는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개선과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반영됐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제출 시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시에는 사업비 기금지원 구간이 확대 적용된다. LH는 11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적정성 검토,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내년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LH를 통해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성 분석 등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09.29
전국 건축물의 44.4%(동수 기준)는 사용 승인 이후 30년이 넘은 노후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노후건축물 비율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건축물 통계를 발표했다. 전국 기준 용도별 노후건축물 비중은 주거용이 53.8%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5.2%, 지방 56.9%가 노후 건축물이었다. 이어 상업용 34.4%, 교육·사회용 26.4%, 공업용 21.0% 순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았다. 전국의 건축물 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 전년대비 0.4% 증가한 742만1603동, 연면적은 2.1% 증가한 43억1498만7000㎡로 조사됐다. 주거용(19억8714만8000㎡) 비중이 46.1%, 상업용(9억5524만8000㎡) 22.1%, 공업용(4억7767만㎡) 11.1%, 교육·사회용(3억8242만4000㎡) 8.9%로 나타났다.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아파트 면적이 12억8786만㎡(64.8%)
전년비 4.8% 상승 공공·민간 모두 증가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이 항만조성과 공공주택 사업 추진 등을 확대하며 실적을 올렸고 민간부분도 수주가 늘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한 6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부문은 17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16조2000억원)대비 7.4% 늘었다. 민간부문은 46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44조4000억원)대비 3.9% 증가했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1분기 63조1000억원, 2분기 60조6000억원, 3분기 53조7000억원으로 3개 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4분기 75조2000억원으로 급등했다. 올해 1분기에는 다시 60조1000억원으로 하락했으나 2분기 들어 반등했다. 공사 종류별로는 토목(산업선비‧조경 포함)은 산업설비가 줄어들며 전년동기대비 19.3% 감소한 1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축은 16.8% 증가한 47
09.26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신고가 띄우기’를 통한 시장교란 시도가 다수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지면서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를 계약한 후 해제 신고한 사례 가운데 허위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조사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국민의힘·포항북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11만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만8432건, 2022년 1만4277건, 2023년 1만8283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에는 2만 6438건으로 다시 폭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2만3452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과징금 총 15억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경부선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등 총 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역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작업 중이던 30대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탑승한 전기 모터카의 상부 작업대가 승인된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한 선로에서 이동하던 선로 점검차와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심의위는 ‘열차 운행 선로 지장 작업 업무 세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8월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차축 파손에 따른 탈선사고로 13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코레일이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산업의 미래 혁신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유능한 인재 195명을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일반직 69명 △보훈 10명 △고졸 15명 △기능직 1명 △실무직 25명 △체험형 청년인턴 75명이다. 입사지원은 10월 2일부터 9일까지 공단 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받는다. 서류·필기·면접 전형을 거쳐 12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채용부터 철도 건설사업 추진과 철도자산 관리 강화를 위해 사무(부동산) 직렬을 신설하고 토지보상 전문 인재를 처음으로 채용한다. 또 체험형 청년인턴에게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는 ‘인턴 적합직무제’를 마련해 2026년 상반기에 6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산업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공단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할 우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애초 2만6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및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개 단지 가운데 연내 2~3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중이다. 나머지 8개 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새로 도입될 주민제안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7대책에서 애초 공모방식으로 선정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르면 올해 주민제안 정비계획(안) 자문접수를 시작해 향후 지자체별 내년 구역지정 목표물량 자문방법 선정기준 절차 세부일정 등을 주민설명회와
09.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고 1조2000억원 규모의 하반기 민간참여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상반기에만 사상 최대 규모인 3만가구, 8조30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공모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처음 추진하는 민간참여사업이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하반기 5100가구, 1조2000억원 규모 사업을 추가 진행한다. 남양주왕숙2 등 3기신도시를 포함해 총 4개 지구에서 8개 블록, 3개 패키지 결합 형태다. 공모 사업방식은 수익배분 없이 민간사업 공사비를 지급 보장하는 도급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10월 중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에 이어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 6월 착공이 목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 재배치 등으로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를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미활용 군용지는 3546곳, 약 1032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872개 필지(494만㎡)로 전체 면적의 47.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올해 현황은 서초구 12개(9만2100㎡), 도봉구 26개(4만4000㎡), 양천구 12개(7000㎡), 노원구 3개(3000㎡) 등 53개 필지에 약 14만6100㎡ 규모의 미활용 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용지와 군 관사 등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사업은 이전부터 추진돼 왔다.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군부지 위탁개발사업(556가구),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 관사 재건축(770가구), 영등포구 대방동 군 관사
2030년 착공 예상 국토교통부는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충북 음성군 생극면을 연결하는 약 55㎞ 왕복 4차 도로로 총 사업비 2조5617억원이 투입된다. .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제삼자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로가 개통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장래 교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충청 내륙권의 간선도로망 접근성을 높여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대되는 만큼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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