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2025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조정 건수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해 조정제도가 분쟁 해결 통로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56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91건 △2022년 590건 △2023년 811건 △2024년 87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분쟁 원인으로는 보증금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이사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분쟁조정 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보증금·주택 반환’이 910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배상’ 501건(19.5%), ‘계약 갱신 및 종료’ 428건(16.7%)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효력이 20일부터 발생한 가운데 신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대부분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 부동산원·서울시·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허제가 신규 시행된 33개 지자체 가운데 토허제 담당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한 지자체는 절반 이상인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광진·구로·노원·동대문·마포·서대문·성동구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과천 광명 의왕 하남 수원영통·장안·팔달구 성남분당·수정·중원구 안양동안구 용인수지구가 해당됐다. 더욱이 담당 인력은 토허제 외 병행 업무가 대부분 2개 이상이어서 토허제 업무가 과중하게 몰릴 경우 다른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올해 7월까지 아파트거래를 기준으로 담당 인력 1인당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평균처리
10.22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방안 이행을 위해 22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이 넘은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 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을 발표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부지 현황을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과 입주자 유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차세대 미래항공 모빌리티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실제 도심 환경에서 운용 가능을 검증하는 실증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인천 아라뱃길 일대에서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인 도심 실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의 개활지에서 진행한 1단계(2023~2024년)가 UAM의 기본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2단계는 총체적인 시스템의 안정작동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인근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는 물론 군 공역 등 기존 항공교통과 함께 안전하게 비행하면서도 전파간섭 등의 기술적 변수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 실증에는 ‘K-UAM 원팀’(대한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현대자동차·KT·현대건설)과 ‘K-UAM 드림팀’(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이 참여한다. UAM 기체(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대신 헬리콥터(대역기)를 활용해 ‘두뇌’와 ‘신경망’ 역할을 할 핵심운용체계를 우선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
국제표준 IEC 62443 국내 철도업계 최초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현대로템은 산업용 사이버보안 국제표준인 IEC 62443 인증을 국내 철도업계 최초로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IEC 62443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국제표준이다. 산업 현장의 사이버 범죄와 IT 시스템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이버 보안 수준을 평가한다. 특히 IEC 62443은 글로벌 철도차량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안 기준으로 인증여부가 사업수주에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의 핵심 시스템인 열차제어모니터링시스템과 통합방송시스템, 추진장치 보조전원장치 등에 해당 인증을 우선 적용하고 철도 인프라 보안 전반에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유럽을 포함한 선진 철도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선 지난해에는 고속차량 설계에 대한 국제 인증(TSI)도 받았다. TSI는 유럽연합(EU)
현대글로비스, 세미나 현대글로비스가 한국SCM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물류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한 ‘2025 로지스틱스 이노베이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AI를 축으로 산업을 재편하는 AI 전환(AX)’을 주제로 기업과 학계 물류 전문가들이 관련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참가자들은 물류 혁신을 토대로 국내 물류 산업이 국가 중추 산업으로서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프리 세미나에서는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 박진수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대표, 배성훈 윌로그 대표가 자율주행, AI 등 첨단 기술이 물류 현장에 적용된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본 세미나에서 정병도 연세대 교수는 싱가포르에 조성된 현대자동차글로벌혁신센터(HMGICS) 사례를 들어 스마트팩토리의 미래와 혁신을 주목했다. 노규승 현대차 제로원실 상무는 현대차그룹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와 미래 모빌리티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박건수 서울대 물류 AI 선도혁
지난해 대비 39%↓ 매출 6% 줄어 4조85억 “추석·관세 리스크 영향” 대한항공은 3분기 별도 기준 매출 4조85억원, 영업이익 3763억원, 당기순이익 918억원을 기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6%, 영업이익은 39%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67% 감소했다. 매출감소는 글로벌 항공 공급량 증대와 가격경쟁이 치열해진 영향 때문이라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영업이익도 고환율 기조 영향으로 감가상각비와 정비비, 공항·화객비 등 영업비용이 증가하면서 감소했다. 3분기 여객사업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962억원 감소한 2조4211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는 전통적인 여객 성수기지만, 올해는 미국 입국심사 규정 강화 등 변수가 있었고, 추석 연휴가 10월 초로 밀리면서 여행 수요가 떨어졌다. 화물사업매출은 전년동기보다 531억원 줄어든 1조667억원이었다. 미국 관세 리스크가 커지며 항공화물시장 성장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국가별 상호관세변경 및 수요변동에 대응한 탄력적
10.2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시상식에서 ‘LH 파주가든’(파주운정 중앙공원)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조경분야 최고권위 상으로, 도시와 지역의 우수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하는 공모전이다. 파주가든은 LH가 추진중인 도시공원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다. 수목 중심의 정원설계 기법으로 사계절 자연의 색감을 높였다. LH가 설계한 대형 파빌리온과 정원시설물을 배치해 리조트처럼 정원을 구현해 냈다. 공원에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8만여 본의 초화류가 식재됐으며 7개의 작가정원과 11개의 시민정원이 공원 곳곳에 조성돼 도시와 자연, 일상 예술이 어우러지는 ‘작품이 되는 공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대한항공은 미국 도심항공교통 선도 기업 아처 에비에이션(Archer Aviation)과 미래항공교통(AAM) 모델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서명식은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행사장에서 열렸다. 임진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 애덤 골드스타인 아처 최고경영자(CEO)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는 아처의 유인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미드나잇’을 정부 사업, 특히 국방 분야를 시작으로 AAM 기술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공동 개발하는 데 합의했다. 양사가 개발한 eVTOL 모델은 필요 물자의 신속한 보급 및 인력 수송 등 임무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풍부한 항공기 개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경험과 신기술 적용 관련 노하우가 이번 협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진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민
현대로템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ADEX)에서 지상과 우주를 아우르는 종합 방산 기업으로서 비전을 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ADEX는 24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35개국 600여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현대로템은 ‘지상에서 우주까지,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구현’을 주제로 메탄엔진, 덕티드 램제트(Ducted Ramjet) 엔진, 극초음속 이중램제트 엔진 등 우주 발사체와 유도무기 등의 비행체에 탑재되는 항공우주 사업의 주요 제품들을 최초 공개했다. 메탄엔진은 연료인 메탄의 연소 과정에서 그을음이 거의 생기지 않고 저장성이 우수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은 재사용 발사체에 적용하기 유리하다. 덕티드 램제트 엔진과 극초음속 이중램제트 엔진은 초음속 이상의 순항비행체에 탑재된다. 램제트 엔진은 일반적인 터보 제트 엔진과 달리 터빈, 압축기 없이 초음속 비행 중 발생하는 충격파로 공기를 압
최근 5년간 철도 건널목 개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널목 사고는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1건으로, 사상자는 총 23명(사망자 15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고건수는 2020년 8건(사상자 4명), 2021년 7건(3명), 2022년 13건(9명), 2023년 5건(3명), 2024년 5건(2명), 2025년 7월까지 4건(2명)이다. 문제는 철도 건널목 개수가 2020년 947곳에서 2025년 7월 현재 730곳으로 줄었음에도 건널목 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올해에만 충북선 새말건널목과 호남선 마구평2건널목에서 사고가 발생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철도 건널목 사고 증가의 원인으로는 건널목 안전설비 개수 감소와 안전관리 관련 예산
10.20
‘2025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한강대교 노들섬복합문화공간에서 개최된다. 한국건축가협회(회장 한영근)와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후원한다. “건축은 관계를 디자인하는 것이며 좋은 건축은 공간을 통해서 세상을 화목하게 한다”는 ‘상대성 건축’을 주제로 대중과 소통한다.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젊은건축가상 등 시상식도 진행된다. 내년 한국과 프랑스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기획전시도 열린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미 L3Harris사와 컨소시엄 방위사업청 심의의결 방위사업청은 9월 개최한 제171회 방위사업추진회의를 통해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사업수행업체로 대한항공-L3Harris 컨소시엄을 심의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주 계약자인 미국 L3Harris는 대한항공과 이스라엘의 IAI ELTA와 협력해 우리 공군이 원하는 항공통제기(AEW&C) 4대를 2032년까지 공급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국내협력업체로서 기본항공기인 봄바디어(Bombardier)사의 Global 6500 4대를 구매해 L3Harrais에게 제공하고 1·2호기 공동개발과 3·4호기 국내개조를 담당한다. 여기에 전자전기 사업 포함 6대의 항공기를 구매해 운용할 예정이다. 항공통제기는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해 ‘날아다니는 레이더 겸 지휘소’로 평가받는 주요 항공 자산이다. 국토 전역에서 주요 목표물을 탐지·분석하고, 공중에서 실시간으로 군의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항공통제 임무를 위해 개조된 고고도 장거리
국토부, 내달까지 공모전 진행 정부가 남극 내 한국 과학연구 지역의 주요 지형지물 16곳에 우리말 지명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4곳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지명을 선정해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대한민국의 남극 연구 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새 연구 활동 구역 내 지형지물에 고유한 우리말 지명을 부여해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극지 연구 활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명 제정 대상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와 이른바 K-루트(내륙기지 후보지 포함) 주변의 주요 지형지물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들 지역의 지형지물에 우리말 이름을 붙이고, 이를 남극지명사전에 등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남극 지명 우리말 공모전’도 진행된다. 공모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11월 3일까지이며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총 16개 지형지물 가운데 장보고기지 앞마당, 앞 곶(육지가 바다로 뾰족하게 튀어
10.17
열차 전방 2㎞·선로 반경 500m 다음달 일반열차 시험 주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차량 부품업체 샬롬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디지털영상과 첨단 센서기술을 융합해 전방안전 검지 장치(변화를 감지해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치는 열차 전방 최대 2㎞, 선로 반경 500m 이내 장애물을 자동 감지해 기관사에게 실시간으로 충돌 위험 경보를 전달한다. 점검 장치에는 원거리 검측용 영상(VISION) 카메라와 근거리 감지용 라이다(LiDAR) 센서가 적용돼 열차 제동거리를 넘어선 먼 곳의 위험 요소를 감지할 수 있다. 영상 장치는 열화상 등 3가지 종류의 카메라를 통해 악천후 상황에서도 △건널목 장애물 △선로변 작업자 △낙석 △곡선부 사각지대 등 다양한 유형의 충돌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 라이다 센서는 레이저로 장애물을 탐지하고 반사시간을 계산해 거리를 측정한다. 정확도가 높고, 빛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야간에도 주간과 동일한 품질의 영상 확보가 가능
10.16
대한항공은 미국 여행전문 매체 ‘트래블 위클리’가 주관하는 ‘2025 마젤란 어워즈’에서 6관왕에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항공사 종합 부문-국제항공사·서비스 △항공 서비스 요소 부문-일등석·비즈니스석·기내 식음 서비스 △항공사 마케팅 부문-모바일앱 등 총 3개 부문 6개 항목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마젤란 어워즈는 전 세계 여행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브랜드 서비스 마케팅 디자인 등 뛰어난 성과를 보인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참여 대상은 항공사부터 호텔, 리조트 크루즈 여행사 관광청 마케팅에이전시 디자인 및 기술제공 업체 등이다. 여행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대한항공의 이번 결과는 쾌적한 항공여행 제공을 위해 고객 중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친 성과라는 평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최근 10년간 8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2020년 9건, 2021년 1건,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 30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0년간 기관별 적발 건수는 △경찰청 328건 △보건복지부 255건 △국방부 187건 △소방청 1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들은 개인차량 등 공무 외 차량에 사용해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다. 긴급면제카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수사·치안·구급·소방 등의 공무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지급되는 전용 하이패스 카드로 올해까지 총 3만6000장이 발급돼 사용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각 기관에 긴급면
예산 늘렸지만 발생 12%↑ 피해배상 168억원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도로파임) 예방에 매년 3000억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포트홀은 오히려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영동선에서만 6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갑)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포트홀 발생 및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년~2025년 6월) 고속도로에서 총 2만648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도로보수비와 개량사업비를 2020년 2632억원에서 2024년 3590억원으로 36% 늘렸지만, 포트홀은 4440건에서 4992건으로 오히려 12% 증가했다. 2023년에는 예산을 3713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렸음에도 전년대비 29% 늘어난 5801건이 발생했다. 올 상반기에만 2461건이 보고돼 연말에는 49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별로는 중앙선에서 3606건, 영동선 2956건으로
10.15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들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지고 대출규모도 제한된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기구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15일 발표했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과열양상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또다시 강도 높은 규제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이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출규제
정부는 15일 수도권·규제지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안정화 대책 발표와 함께 9.7공급대책 방안 후속초지 추진계획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도심공급을 위한 노후청사·국공유지 복합개발 세부계획과 주요 후보지를 12월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방향 등을 담은 LH 개혁방향도 확정한다. 서울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 혼합단지로 재건축하는 9개 단지 사업계획안 발표와 함께 수도권 신축매입 7000가구 모집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다성조사 면제를 통해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 착수에 들어간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관련해선 올해 분양물량 2만2000가구 중 이미 분양을 완료한 1만6500가구 이외 5000가구를 올해 내 분양하고 내년에는 2만7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서리풀지구(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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