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2026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을 국가가 일부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은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 회복금이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최소 보장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구조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권한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최소보장금의 전부나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최소 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 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주택 매입절차도 개선된다. 전세사기피해 주택 경매 과정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 매각가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04.23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23일 ‘제24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건설·교통 분야 신기술의 발전과 성과를 알리고, 신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이탁 국토부 1차관,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신기술 개발자 및 유공 포상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완혁 대한로드라인 대표 등 건설교통 신기술 개발과 활용 촉진에 이바지한 개발자, 지방정부 담당자 등 유공자 17명은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올해로 7회를 맞은 ‘건설교통 신기술 공모전’에는 총 1566점이 접수됐다. 슬로건·사진·영상 부문별 26점이 선정됐다. 대상인 국토부 장관상은 강신우(수원시 지방방송통신서기)씨의 영상작품 ‘선율의 궤적’에게 돌아갔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지정·고시한 건설교통 신기술은 총 1113건(건설 1048건, 교통 65건)이다.
대한항공은 예지정비 노하우를 공유하고 글로벌 항공 정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2026 예지정비 글로벌 항공사 워크숍’을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워크숍은 항공기 제작사가 아닌 항공사가 개최한 첫 글로벌 예지정비 워크숍이다. 델타항공 웨스트젯 유나이티드항공 전일본공수(ANA) 스위스항공 등 전 세계 주요 20개 항공사에서 총 7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예지정비(PM)는 항공기 부품이나 시스템에 결함이 생길 시점을 예측하고 실제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정비다. 항공기가 운항하며 모은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항공기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결함 전조 증상을 파악한다. 예지정비는 정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지연·결항 횟수를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대한항공은 예지정비로 항공기 결함 조짐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해 상당수의 결항·지연 사례를 예방했다. 이를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주요 자재 가격 급등 국토교통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건설자재 가격수급 불안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음 달 중 공사 전체가 중단되는 현장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23일 재정경제부 주관 ‘민생 물가 특별 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 참석해 건설 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대응안을 보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건설자재 가격 상승 조짐에 따른 수급 불안이 확산되자 비상경제 TF를 가동하고 주요 품목의 수급을 관리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5개 국토지방청 특별 점검을 통해 17일 기준으로 공장 등 전국 274곳의 자재 수급 동향을 파악한 상태다. 현재까지 공사 전체가 중단된 곳은 아직까지 없지만 5월 중으로 실제 공사 중단이 현실화할 우려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공사 전체가 중단된 곳은 없으나 5월 중 현실화 우려가 상존한다”며 “단열재 방수재 실란트 아스콘 등의 부족으로
680억원 투입·입찰제도 개선 일반열차 수급 안정화대책 마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2일 무궁화호 정밀안전진단과 객차 리모델링, 신규 차량 발주 등을 골자로 한 ‘일반열차 수급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3월 EMU-150 계약 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차량 발주 △무궁화호 객차 정밀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6월부터 EMU-150 신규 차량을 단계적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무궁화호 객차에 대해서는 대규모 정비에 나선다. 올해 258칸, 내년 278칸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028년까지 680억원을 투입해 280칸을 전면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주행장치와 승강문, 배전반, 전선 등 핵심 설비를 모두 교체하고 좌석과 바닥재, 화장실 등 내부 시설도 최신 사양으로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기
04.22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 KG모빌리티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수입해 판매한 17개 차종 53만214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 싼타페(하이브리드 포함)와 아이오닉6, 제네시스 G90 등 4개 차종 23만9683대는 1열 좌석 안전띠 고정 장치 설계 미흡에 따라 충돌 사고에서 승객을 정상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6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는 미국에서 4개 차종 총 29만4000대에 대해 진행하는 글로벌 리콜과 동일하다. 현대차는 보강 부품을 신속히 생산해 리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현대차 일렉시티 이층버스 202대는 차체 설계 미흡 문제로 중문 상단부 차체 구조물 균열이 발생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지적돼 지난 20일부터 시정조치 중이다. 기아 레이 22만5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이달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
전기차 등 차량충돌 사고와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기준 논의가 한국에서 진행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1~23일까지 서울에서 비상시 자동차 문열림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제5차 전문가 회의(TF EDO)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전동식 문열림 장치가 적용된 차량이 늘면서 비상상황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 차량 내부에서 문을 열지 못하는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차체에 매립된 손잡이 구조로 인해 외부에서의 조작이 어렵다는 점도 개선 과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 요건과 차량 내·외부에서의 비상시 문열림 시험 방법 등 국제기준 세부안을 논의한다. 매립형 손잡이 등 신기술 적용 확대에 대응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열림 방식 마련한다. 아울러 차량 침수 상황에서도 탈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동식 창유리 장치의 성능기준과 시험방법도 함께 검토한다. 이번 논의는 우리나라가 전동식 문
04.21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분양보증료를 할인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특례를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HUG는 이날 최인호 사장 주재로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HUG는 사업 주체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할 경우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30% 할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법령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보증이다. 이번 보증료 할인은 일반 주택뿐 아니라 주상복합 등에도 적용된다. PF 대출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은 주택분양보증료 할인폭을 최고 60%까지 상향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사업비 조달을 돕는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보증료도 내년 5월까지 한시로 30% 할인한다. 보증료 할인은 내규 개정을 거쳐 5월 중 시행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신규 보증 승인뿐 아니라 이미 보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80%로 완화한다.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공사비 증액 문제도 전문기관 검증을 거치도록 해 공정한 계약 관계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종전 95%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토지 소유주 95%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 인가가 가능하지만 이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업무 대행사나 시행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10년 이내’라는 조건이 붙어 이른바 ‘알박기’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부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80%로 낮추면 사업기간이 기존보다 1~2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판단했다. 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일부터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전세임대주택이다. LH는 전국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총 42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지역이 1940가구, 그 외 지역이 226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가구 △인천 250가구 △경기 890가구 △부산·울산 400가구 △강원 67가구 △충북 115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전북 212가구 △광주·전남 244가구 △대구·경북 396가구 △경남 352가구 △제주 96가구다. 공고일(4월 21일) 기준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고는 1순위(신생아가구·다자녀가구), 2순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공간정보 기반조사와 분석기술을 실태조사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앞서 LX공사 이달 17일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설치, 무단 점용 사례 실태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조사에서 △공간정보 기반 불법 점용 의심 지역 탐지·드론 및 지적정보 연계를 통한 점용 현황 분석 △현장 측량 확인 및 데이터 기반 행정지원 등 일회성 현황 파악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LX공사는 기존 인력 위주 실태조사 방식에서 기술 중심의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주화 LX공사 부사장은 “하천·계곡 불법점용 조사가 정확하게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실태조사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을 위한 맞춤형 공간정보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철도인프라 활용 사업 발굴 5곳에 최대 2천만원씩 지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공익복지재단이 우수 사회공헌 사업 발굴을 위해 총 1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아동·청소년 복지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복지를 주제로 하며 특히 역사·열차 등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을 우대한다. 사회공헌활동 운영이 가능한 전국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우수 기관 5곳을 선정해 1곳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5월 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철도공익복지재단 사이트(blog.naver.com/cheoldogongik)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처음 개최한 사회공헌 사업 공모에는 △부산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보행약자 기차여행’ △경기 시흥시 ‘1% 복지재단’의 ‘무치악 대상자 틀니 지원 사업‘ 등이 선정된 바 있다. 박화영 인재경영본부장 직무대리는 “역
21일부터 한달간 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정희)은 국토교통 핵심기술이 바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인공지능(AI) 영상으로 제작하는 ‘2026년 국토교통기술대전 AI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AI 영상을 제작해 국토교통 핵심기술이 가져올 삶의 변화를 표현하는 참여형 공모전으로 기획됐다. 공모주제는 △AI시티 △스마트건설 △모빌리티 △우주항공 등 미래 국토교통 4대 핵심기술이다. 참가자는 4개 핵심기술 중 1개 분야 이상을 선택해 5월 20일까지 참가신청서와 60초 이내 AI영상물을 이메일(littfair@kaia.re.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비롯해 공사·공단 및 관련 학·협회장상 등이 수여된다. 우수작은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전시 부스를 통해 상영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진흥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 첨단기술이 열어갈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미리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
04.20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까지 도로·철도·항공시설과 물류시설, 공동주택 건축물 공동구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위험도 노후도 중요도와 최근 사고이력 등을 고려해 711곳을 선정했다. 김이탁 1차관을 단장으로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13개 기관에서 7개 점검반 1323명이 점검에 참여한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점검반 핵심 인력으로 편성했다. 시설 특성을 반영해 드론 터널스캐너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단계적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와 제도 개선 방안도 발굴한다. 김이탁 1차관은 “시설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안전 취약 시설 선제 점검을 통해 재난·
제주항공이 장애인 고용 촉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17년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모두락(樂)’이 지난 18일 9주년을 맞았다. 모두락은 사람들이 다정하게 모여있는 모습을 뜻하는 제주 사투리 ‘모드락’을 활용한 명칭이다. 20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2017년 4월 18일 서울지사에 항공업계 최초로 임직원을 위한 카페와 네일아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락 1호점을 열었다. 이듬해 카페 2·3호점을 잇달아 열어 현재까지 장애인 고용 촉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항공업계 장애인 고용의 모범이 되고 있다. 개점 당시 19명이었던 장애인 직원 수는 현재 46명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은 △바리스타 △네일아티스트 △헬스키퍼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중증 장애인은 33명(72%), 여성 장애인은 31명(67%)이며, 사회복지사와 수어통역사도 상주하고 있다. 신규 입사자와 만 60세 이상 촉탁직을 제외한 29명이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04.17
한국도로공사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민소통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소통단은 고속도로 이용과 관련한 아이디어 제안과 정책 과정 참여,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선발 인원은 70명 이내로 연령과 지역, 직업, 관심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부동산원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자회사를 운영하는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자회사의 안정성·지속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 △자회사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부동산원은 2018년 11월 자회사인 알이비파트너스를 설립한 이후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모·자회사 공동 협의체를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인력을 확충했다. 이어 자회사 직원 대상 직무교육과 자격급 제도를 도입했다. 복지 재원도 마련하는 등 자회사 경영 기반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부동산원은 자회사의 자생력 강화와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부문에서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제도 도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국토교통부는 교통문화 우수 지방정부 15곳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전국 교통문화지수 평균은 81.34점으로 전년보다 0.61점 상승했다. 2023년 79.92점, 2024년 80.73점에 이어 3년 연속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그룹별 1위는 △30만 이상 시 강원 원주시 △30만 미만 시 경북 상주시 △군 충북 괴산군 △자치구 인천 계양구가 각각 선정됐다. 교통문화 개선 부문에서는 전남 보성군이 1위를 차지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현대로템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교통대학교와 함께 지능형 에너지절감 열차 자동제어시스템(IEOS)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IEOS는 철도 선로 조건과 운행 환경을 반영해 구간별로 최적의 속도를 설정하고 불필요한 가감속을 줄여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기술이다. 현대로템은 안정적인 승차감을 유지하면서 경제속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철도차량의 특성을 가상 공간에서 동일하게 구현한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수천번의 주행반복실험과 실증실험을 거쳤다. 앞서 지난달 KTX-이음 열차에 IEOS를 적용해 강릉선에서 진행된 실증 시험에서는 기존 대비 서원주~강릉 구간 12.2%, 강릉~서원주 구간 10.9%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IEOS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개념을 반영해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열차의 장치나 부품의 개조·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적용 가능하다. IEOS는 신호장치와 연동해 문제 상황 발생 시 열차가
지난해 항공사 서비스 평가에서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운항신뢰성’ 국내선 부문과 이용자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포국제공항은 국내 공항 이용 편리성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10개 국적 항공사와 국내 공항에 취항하는 41개 외국 항공사 등 51개 국내외 항공사와 6개 공항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항공사의 정시성을 포함하는 운항신뢰성 평가 국내선 부문에서 대한항공(A+)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A)과 에어부산(A)이 뒤를 이었다. 1시간 이상 장시간 지연이 잦았던 에어로케이가 최저 등급인 C로 평가됐다. 운항신뢰성은 시간준수율(50%)에 더해 2025년 평가부터 장시간 지연율을 반영(50%)하고, 국내선의 경우 지방노선 신설·유지 가점을 부과해 최종 점수를 산출했다. 국제선 부문 운항신뢰성은 에어부산이 A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어 대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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