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2024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다음 달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총 23만6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신도시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 내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조성하는 2만가구 이상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또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에서 1만가구 이상 늘어난 총 1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에서 이를 적극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의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하는 등 정부가 수도권 동부지역 주민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위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8일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8월 10일 별내선 개통에 맞춰 시내·마을버스 18개 노선에서 34대를 증차한다. 남양주 다산역 연계를 위해 9개 노선을 변경하고 16대를 추가 투입한다. 남양주 별내역에서는 2개 노선에 5대를 증차한다. 2개 노선은 노선 변경을 통해 별내역 인근을 거치게 한다. 또 하남시 시내버스 2개 노선을 변경해 5호선 마천역으로 다니는 버스 횟수를 늘린다.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도 추진한다. 하남~잠실 광역버스(9302번)는 평일 2회, 이천~잠실 광역버스(G2100번)는 최대 6회, 이천~강남 간 광역버스(3401번)는 최대 4회 증차한다. 가평, 광주 등 광역버스 정규노선 추가 신설이 어려운
국가철도공단은 18일 대한건설협회와 ‘철도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5월 공사계약 관련 제도개선과 상호협력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뒤 논의된 사항들의 구체적인 이행과 성과를 내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협약 주요 내용은 △철도 발주계획 건설업계 안내 △공단-협회 간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점 개선 등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대한건설협회와 협력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건설업계와 상생발전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7.18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명 중 37%에 해당하는 1903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 보유 인구는 전년 말보다 1.3%(26만명) 늘었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4만6224㎢로 전년보다 221㎢(0.5%) 줄었다. 가구별로 따져보니 우리나라 전체 2391만가구 중 62.1%인 1486만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를 소유한 가구 비율은 전년 말(62.0%)보다 0.1%포인트 높아졌으며,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1.8%였고 60대 30.1%, 70대 20.0%, 80세 이상이 14.2%였다. 60대 이상 소유자가 64.3%를 차지한다. 성별로는 남성 토지 소유자가 54.8%, 여성은 45.2%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명 가까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621명이 됐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06명(1.6%)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8.2%가 가결되고, 10.8%(2713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탄1·2 신도시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데 이어 7월말부터 상부 공간을 ‘랜드마크’ 공원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LH는 2017년부터 동탄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불편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직선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서 3월 경부고속도로 직선·지하화(동탄터널) 사업을 모두 완료하면서 축구장 12배 면적(8만7005㎡)에 달하는 동탄터널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 LH는 이달말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상부공원과 공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6개의 도로가 정비되면 공원 내 광역환승센터를 통한 GTX-A노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부공원은 연장 1.2km, 폭원 92~105m 규모의 선형공원으로 광역환승센터가 위치하는 동탄역 광장을 중심으로 5개 구역으로 조성된다. 상부 공원과 함께 공원 하부에는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이 조성되고 동탄터널
07.17
국토교통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전국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개발된 신기술을 활용,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포장의 수명을 연장해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 지침은 지난 2017년 지침이 처음 통합 발간된 이후 국토부가 약 3년간의 연구 등을 통해 마련했다. 개정 지침에는 순환(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하고,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일반 아스팔트와 비교해 20% 이상의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했다. 또 포장이 쉽게 파손되는 일이 잦은 버스전용차로의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 등이 추가됐다. 포장 평탄성(표면이 평평한 정도)을 훼손하는 ‘소성변형’(외력에 의한 도로 변형)을 줄이기 위한 아스팔트 품질 기준 개선 등도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도로 건설 분야에서도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 문진석(더불어민주당·천안시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 명단(6월 23일 기준)에 오른 127명 중 67명(53%)이 등록 임대사업자였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악성임대인 34명 중 25명(74%)이, 경기는 48명 중 26명(54%)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아직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악성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은 무려 7124억원에 달했다. 1인당 106억원 수준이다. 대위변제 건수는 3298건이다. 3000명이 넘는 전세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양도소
정부가 최근 허가 없이 한국행 직항 노선을 단항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항공사 사우디아항공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5일 사우디아항공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이어 30일까지 단항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의견조회 기간 이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1억원) 부과 등 처분수위를 논의한다. 위원회는 사우디아항공의 의견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열린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내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는 국토부에서 인가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 비운항 등 계획 변경은 국토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우디아항공은 올해 3월 31일~10월 26일 인천~리야드 노선에서 주 3회 운항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토부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달 27일부터 운항하지 않고 있다. 사우디아항공은 단항 10여일 전에 예약 고객
최근 오름세를 보이던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이달 들어 하락 전환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신생아 특례대출 등으로 주택시장이 개선되는 분위기지만, 여전한 불안 요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8.5로 전월(85.0)보다 6.5포인트 떨어졌다. 5~6월 연달아 상승하던 지수가 하락 전환한 것이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산출하며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고, 100 이상이면 그 반대라는 의미다. 7월 입주전망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77.4(14.2포인트↓), 광역시 80.0(4.9포인트↓), 도 지역 77.8(4.7포인트↓) 등 전국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수도권의 낙폭이 컸다. 지난달 105.7을 기록한 서울이 이달 94.4로 11.3포인트 빠졌고, 인천은
07.16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3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50만6389명으로 1개월 전(2554만3804명)에 비해 3만7415명 줄었다. 특히 1순위 가입자 수가 5월 말 1676만4515명에서 6월 말 1673만5611명으로 2만8904명 줄어 2순위 가입자 감소 폭(8511명)보다 훨씬 컸다. 2022년 7월부터 19개월 연속 감소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올해 2월과 3월 반짝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4월 5050명, 5월 1만9766명 각각 감소하면서 4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한 가운데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 매매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청약통장 해약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서
국토교통부는 16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올 1월부터 시설물유지관리 업역이 폐지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업무를 대체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의 기술인력을 두도록 했다. 장비는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 라이트부착형일 것)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 가능할 것) 등 3종의 필수장비를 갖춰야한다. 자본금은 1억원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1~3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한국토지주택(LH) 공사는 23~25일 입주자 수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대표적 사례는 청년의 예술·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서울 영등포),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서울 은평구) 등이 있다. 올해는 지난해 2000가구에서 1000가구 늘린 총 3000가구 계획이다. 공고는 앞서 지난달 7일 시작됐다. 이번 공모는 ‘민간제안형’과 ‘특정제안형’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형별 목표는 △민간제안형 1300가구 △특정제안형 1700가구다. 민간제안형은 민간사업자가 돌봄·육아, 일자리·창업지원, 귀농·귀촌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정제안형은 정부정책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사전 기
국토교통부는 신세계푸드 평택HUB센터, 한익스프레스 풀필먼트1센터, 오뚜기물류서비스 백암안전물류센터, 다원로지텍 포천 물류센터를 ‘2024년 제2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 시설, 장비,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안전성, 친환경성을 갖춘 물류센터를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 후 현재까지 총 49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물류센터로 인증받을 경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일하게 본인증 1등급을 받은 신세계푸드 평택HUB센터는 자동화 설비와 실시간 통합 운영 시스템을 도입한 최첨단 자동화 풀필먼트 물류센터다. 상온 냉장 냉동 등 3개 온도로 구성돼 다양한 고객사의 물류를 수용할 수 있고, 이커머스 주문 시 자동으로 최적의 포장 상자를 권장해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한익스프레스 풀필먼트1센터는 상품 운반 및 포장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반복적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2조7000억원에 육박했다. 연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65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2254건이다. 상반기 보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8525억원)보다 43.5% 증가했다. 다만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2월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줄었다. 보증사고액은 2월 6489억원에서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 5월 4163억원, 6월 3366억원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월 3000억원 이상이어서 올해 연간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규모(4조3347억원)를 뛰어넘어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이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올해 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07.15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국제선 하늘길에 오른 승객은 4200여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일본을 오간 승객은 각각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반면 중국과 유럽 노선에서는 회복세가 더뎠다. 15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적 항공사와 외항사의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은 총 4277만여명(출발·도착 합산)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950만명) 대비 45% 증가한 수치다. 전체 국제선 승객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4556만명)에 못미쳤으나, 일부 지역은 늘었다. 승객이 가장 증가한 국가는 일본으로, 올해 상반기 1217만명이 오가며 2019년 상반기(1122만명)보다 100만명 가까이 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썼다. 지난해 상반기(846만명)보다는 43.8% 늘었다. 엔저 현상에 일본을 찾은 관광객이 늘었고 이에 따라 항공사들이 항공편 공급을 늘린 결과다.올해 상반기 일본노선 항공편은 6만5900편으로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수주지원단이 15일부터 사흘간 베트남을 방문해 도시 개발 사업 및 교통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당시 양국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의 후속 조치다. 또 이달 초 팜 민 찡 베트남 총리 방한 시 논의된 양국의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 협력방안을 구체화한다. 박 장관은 16일 베트남 건설부 장관을 만나 ‘도시 및 주택개발 양해각서(MOU)’와 ‘스마트시티 및 사회주택 건설’ 실행계획을 체결, UGPP의 후속 성과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교통운송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베트남 남북고속철도 건설사업, 1070만달러 규모의 롱탄신공항 운영 컨설팅 사업 등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남북고속철도는 하노이와 호찌민을 잇는 길이 1545km, 573억4000만달러 규모의 사업이다 또 하노이 북쪽 박닌성의 응우옌 안 뚜언 당서기장을 만나 박닌
이스타항공이 국제선 여정 변경 시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는 행사를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정 변경 수수료 무료’ 행사는 기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한다. 이스타항공 회원은 홈페이지(모바일 앱/웹)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예매할 경우, 출발 14일 전까지 여정 변경을 몇 번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여정 변경 수수료 무료 혜택이 적용되는 탑승 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국제선 여정 변경 관련 프로모션 시작 전인 1~3월 대비 4~6월의 발권 건수가 약 32% 증가하는 등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으면서 프로모션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이용률 등을 분석한 후 향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임기가 만료됐지만 그 동안 미뤄졌던 국토교통부 산하 3곳의 공공기관장 선임을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차기 원장 초빙 공고를 내고 이달 26일까지 서류 접수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선임된 손태락 원장의 임기가 지난 2월 말 종료됐지만 4월 총선과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4개월이 넘도록 신임 원장 선임이 지연됐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등에 따라 1년 단위의 연임이 가능하다. 관가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만큼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 정책 업무와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부동산원 업무에 정통한 관료 출신이나 부동산 통계·공시 전문가가 신임 원장에 선임되길 되길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원 차기 원장 공모로 현재 기관장 임기가 만료했거나 공석인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3곳이 모두 신임 사장·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07.12
50건 초과시 적정성 추가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0건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가입 임대인에 대해 하반기 ‘추가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단계부터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한다. 예컨대 △계약형태(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 전세보증금≥매매금액) △임대인 전세사기 관련여부 △계약관련자(대리인·중개사) 전세사기 관련성 등 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심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안심전세앱(App)’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병태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