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2024
정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 세분해서 표시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관리비 꼼수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개선
지난해 건설사 폐업 신고가 10년래 최대 규모로 늘고 신규등록이 감소하는 등 건설업이 쇠퇴기로 가는 전조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8일 ‘건설산업 반등 가능한 경기 하락인가, 쇠퇴기로의 진입인가’ 보고서에서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 업체 보유가 입찰에 유리한 건설산업은 지속적으로 업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종합건설업은 등록업체 수보다 폐업 신고가 많아 업체 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정연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종합건설업 581건, 전문건설업 2981건 등 총 3562건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분기 폐업 신고는 9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율(등록업체 수 대비 폐업신고 건수 비율)은 2022년 3.5%에서 2023년 4.2%
제주항공은 올해 1분기 매출액 5392억원, 영업이익 751억원을 기록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7.7%, 6.2%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431억원으로 10.5%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37.8%, 영업이익은 29.9% 늘었다. 제주항공은 견고한 중·단거리 여행 수요가 호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일본(98만4506명), 필리핀(26만9150명), 괌·사이판(14만963명) 노선 등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국적 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송객 수를 기록했다. 제주항공이 보유한 여객기는 올해 1분기 기준 총 40대로, 2019년 1분기 당시 보유 여객기 수와 동일하지만 매출은 그보다 상승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중·단거리 여행 수요에 맞춘 탄력적 노선 운영을 통해 중국 노선 회복 지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중국 노선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아시아나항공은 공항서비스, 영업서비스, 일반직, 운항관리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채용 인원 수는 두 자릿수로 알려졌다. 이번 신입 공채 대상에는 운항·객실 승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시작한 경력 공채에도 승무원은 제외됐다. 이번 신입 채용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여객 수요 회복으로 현장 인력이 부족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수년간 코로나19의 영향과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추진 여파로 퇴사자가 늘며 인력 유출 폭이 컸다. 직원 수는 2019년 말 9155명에서 지난해 말 8045명으로 4년 새 1110명(12.1%) 줄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달 28일까지 철도를 소재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철도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철도 디지털 혁신 아이디어’를 주제로 △IT 기술을 활용한 안전·고객편의 개선 방안 △기술 개발 구상 △코레일 협업 아이디어 등 다양한 제안이 가능하다. 접수는 홈페이지(korailcontest.com) 통해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4인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다. 1·2차(온·오프라인) 심사를 거쳐 7월 말 우수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수상 1건(300만원), 우수상 2건(200만원), 장려상 3건(100만원)을 선정한다. 제안자가 희망할 경우 이후 코레일 내부 개발 인력과 함께 해당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개발에 성공해 효과가 입증되면 별도 혜택도 제공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수서역 에스컬레이터에 국내산 혁신제품인 ‘안전디딤판’을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안전디딤판은 테프론 소재의 마찰 감소판이 설치돼있어 신체 및 의류의 끼임과 마찰 소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 생산됐으며 조달청으로부터 공공성, 혁신성 등을 검증받아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SR은 최근 안전디딤판을 수서역에 설치하고, 소음 진동 수평도 등 10개 항목에 대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성능 검증을 마쳤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5.07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동탄·성남·구성역사와 연결하는 연계교통이 한층 강화된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이 지난달 30일 개통됐지만 실제 이용객은 당초 예측치를 밑돌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역사별 연계교통 강화 방안으로 버스 노선 조정, 주차장 및 환승구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세부 대책을 6일 제시했다. 동탄역 연계교통 강화를 위한 연결도로 6개 중 2개는 8월에 나머지 4개 도로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한다.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절돼있던 동탄역 동서 지역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의 연결도로를 통해 이어져 인근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회하던 버스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조정한다. 현재 출퇴근 시간 서동탄역·병점역에서 동탄역까지 버스로 약 40~50분이 소요되지만, 직결 노선으로 조정되면 소요시간은 10분 이상 단축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동탄신도시 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퇴근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운정3지구 운정역 GTX 상부공간에 문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3일 설계공모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 연말 개통 예정인 운정역 GTX 상부공간을 지역 랜드마크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문화공원은 2026년 착공해 2027년 준공 예정이다. 동탄 경부직선화 상부공원 사업에 이어 두번째 추진되는 도심 복합사업으로 전체 면적은 광화문광장의 1.5배인 2만7861㎡에 달한다.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특성을 고려해 공원 중앙에 넓은 규모의 광장을 배치한다. 지역 상징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랜드마크 시설물도 설치된다. 아울러 5m 이상의 대형 수목과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꽃나무도 다량 식재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16일부터 23일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7월 중 작품심사 후 당선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 공모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
05.03
대한항공은 9월 11일~10월 25일 동안 남유럽 인기 여행지인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정기성 전세기를 운항한다고 3일 밝혔다. 직항 노선 운항으로 리스본을 찾는 여행객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리스본 정기성 전세기는 주3회(기간 내 총 20회) 왕복 운항한다. 투입 기종은 총 269석을 장착한 보잉 787-9다. 이번 정기성 전세기 운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리스본 직항 노선이다. 그간 리스본을 방문하려면 프랑스나 스페인 등 인근 국가에서 항공기를 갈아타거나 기차 등 육로를 이용해야 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정기성 전세기 운항에 이어 동계 시즌에도 운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정부가 메가시티(초광역권) 내 거점 도시를 정하고 특구 지정, 교통망 확충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정단위보다는 생활권을 우선한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4+3’은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을 뜻한다. 메가시티 내 공간구조를 분석해 지역별 거점을 1곳 이상 제시하는 게 핵심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메가시티 내에서 인구·산업·생활 인프라·교통·물류가 모이는 거점을 선정하고, 거점과 주변 도시의 연계를 분석한다. 정부는 행정 통합보다는 ‘도시 간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마강래 중앙대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국토부
05.02
지난해 4분기 감소했던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1분기에 다시 증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30대 매입 비중은 26.1%로 지난해 4분기 25.0%보다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은 2022년까지 40대가 1위였다. 지난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등 저리의 정책대출 지원을 늘리면서 지난해 1~3분기 30대의 매입 비중이 40대를 추월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40대의 매입 비중이 25.4%로 30대의 매입 비중(25.0%)을 근소한 차이로 다시 앞섰다. 지난해 9월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중단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30대 매입 비중이 다시 높아진 것은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K-스마트도시’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2028년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 최상의 법정 계획으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정부는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 진출 활성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고 경제적인 스마트 설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총 사업비의 35% 이상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스마트 설루션 확산 사업을 소멸위기 도
04.30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964가구로 집계됐다. 2월(6만4874가구) 대비 90가구(0.1%) 늘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수도권 미분양(1만1977가구)은 전월보다 0.2%(21가구) 늘었고, 지방은 5만2987가구로 전월(5만2918가구)보다 0.1%(69가구) 증가했다. 경기(8095→8340가구)와 광주(904→1286가구), 경북(9158→9561가구) 등에서 늘었다.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1만2194가구로 전월(1만1867가구)보다 2.8% 늘면서 8개월째 증가세다. 수도권은 인천 8.2%(49가구)이 소폭 증가한 반면 지방에선 대구 20.4%(221가구), 경북 27.6%(218가구) 등 급증했다. 주택 거래량은 3월 들어 큰 폭으로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5만2816건으로 전달(4만3491건)보다 21.4%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클릭 한 번으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놓는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력해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을 시작했다. 기업들은 공장설립 신청사이트를 통해 관련 분야 법령과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4.29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와 함께 이주단지의 윤곽도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도시별로 이주단지를 얼마나 조성할지 물량을 밝히면서 일부 이주단지의 경우 구체적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5월 중순께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앞서 1기 신도시별로 총주택(주택재고) 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한 만큼 총 2만~3만가구 지정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초 선도지구 지정 이후 매년 일정 규모의 재건축 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전체 가구 수(29만2549가구)를 고려하면 재건축 완성까지는 10~1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9일 “전체적인 재건축 일정을 10~15년으로 잡으면 이에 필요한 이주단지 물량이 산출된다”며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함께 이주단지 공급 물량도 함께 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에서 모두 9250가구를 공급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만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모집유형은 △신혼·신생아Ⅰ5000가구 △신혼·신생아II 2000가구 △다자녀 2250가구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I·II 유형으로 구분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08년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한 이래 그간의 성과를 되짚고 공공건축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현재 7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도시·건축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총괄건축가 46명(광역지자체 11명·기초지자체 35명), 분야별 공공건축가 1400여명이 활동 중이다. 국토부는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43개 지자체에 3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나건 부산시 총괄디자이너 등 9명의 총괄 건축가와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한 뒤 자유토론을 벌인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장은 지역의 공간 환경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연계하는 총괄건축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토론
아시아나항공(대표 원유석)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벨리곰이랑 여행가자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벨리곰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한정판 ‘벨리곰 트래블백’을 선보인다. 이벤트 기간 동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항공권 구매시 추첨을 통해 트래블백 세트(30개)와 아시아나 벨리곰 키링(20개)을 제공하는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월에도 승무원·기장 벨리곰 키링을 출시하고 3월 제주노선 할인 행사를 실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X 벨리곰 굿즈는 벨리곰몰(bellygom.com)에서 구입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사 기간 내 항공권을 구매하는 아시아나클럽회원 대상 국제선·국내선 노선별 할인행사도 준비했다. 인천·김포발 일본 동남아 하와이 노선 구매시 최대 5~1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제주 전 노선 항공권 구매시 편도당 1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탑승기간은 7월 31일(일본노선 7월 24일)까지다.
04.2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빌라 등 비아파트를 기존 계획보다 1만가구를 추가로 매입해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와 신축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등 LH 추가 매입 1만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한 뒤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에 최대 8년간 임대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LH는 든든전세주택으로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신축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 신청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에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서울에서 2000가구, 경기·인천에서 5000가구, 비수도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지정규모를 지역별 주택 수의 5~10%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1기 신도시별로 최소 2개에서 많게는 5~6개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당(총주택 수 9만7600가구)의 경우 4900~9700가구가 선도지구 지정 물량에 해당된다. 일산(6만9000가구)은 최대 6900가구, 평촌(4만2000가구)·산본(4만2500가구)·중동(4만1400가구)은 각각 4100가구가량의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올해 5개 1기 신도시에서 총 2~3만가구의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25일 밝혔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여러 개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