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2024
예방중심 유지관리 구축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RAFIS) 개통행사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임종일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과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철도시설은 그동안 철도공단(시설관리)과 철도공사(유지보수)가 각각 관리해왔다. 두 기관은 정보관리체계 통합을 위해 2018년부터 약 5년에 걸쳐 시스템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앞서 지난해 완료하고 두 차례의 시범운영과 사용자 교육 등 최종 준비를 마치고 이날 개통한 것이다.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은 △선형자산관리(시설물 이력정보) △의사결정지원(데이터분석 개량‧보수기기 등 제공) △공간정보(위치‧형상정보) △도면관리(도면‧문서정보) △포털(현황‧통계 제공) △데이터센터 등 6가지 기능으로 구성됐다. 종합시스템을 통해 철도공단과 철도공사 두 기관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건설→점검→유지보수→
03.25
제주항공(대표 김이배)이 2024년 상반기 신입과 경력사원을 공개채용한다. 채용 부문은 인사와 HRD 구매 IT 정보보호 지점운송 등이다. 근무지는 서울 인천 제주이며 직무 별로 근무지가 상이하다. 제주항공 2024년도 상반기 공개채용 입사지원서는 4월 2일 오후 5시까지 채용 홈페이지(recruit.jejuair.net)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 및 자세한 일정은 제주항공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 부문 지원자들은 이미 졸업했거나 8월까지 졸업이 가능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토익 오픽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어학성적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전형절차는 모든 부문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접수 후 온라인 인성 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두 차례의 면접과 채용 검진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현재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 권한인 51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특례시에 한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등 건설·건축과 관련한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23번째 민생토론회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와 정부 관계자, 용인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특례시에 대한 특례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서울·광역·특별자치시 제외) 시장이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례시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는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경우 특례시 지역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수립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른 ‘4월 위기설’이 나오는 가운데 공사대금을 못 받은 건설사들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하는 보증금 규모가 최근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보증금 청구액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상승 폭마저 확대되는 모양새다. 24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 청구액은 2354억원으로 전년보다 23.1%가 늘었다. 보증금 청구액은 2021년 1531억원, 2022년 1912억원 등 최근 3년간 매년 20%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지난 1~2월 청구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대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공사비 상승과 자금 조달 여건 악화, 수주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하면서 조합원사들의 보증금 청구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올해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금 청구는 보증에 가입한 조합원사가 공사대금 등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다. 건설경기
국토교통부가 최근 6개월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아파트 하자 판정 건수를 조사한 결과, 대송 현대엔지니어링 지브이종합건설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대송이었다. 대송의 세부 하자 건수는 246건에 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09건으로 2위, 지브이종합건설은 85건으로 3위였다. 다음으로는 6위 시인건설(72건), 7위 대우건설(52건), 8위 신호건설(50건), 9위 우미건설(45건), 10위 서한(39건) 등이었다. 조사기간을 5년 확대해 2019년부터 순위를 매기면 GS건설이 1위로 나타났다. 2위는 계룡건설산업(533건), 3위는 대방건설(513건). 4위는 SM상선(413건), 5위는 대명종합건설(368건)이었다. 하심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
03.22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일부인 수서~동탄 구간이 30일 개통을 앞둔 가운데 해당 구간의 요금이 4450원으로 책정됐다. 기본 요금은 3200원이지만 5㎞마다 거리요금이 250원(10㎞ 초과)씩 추가된다. 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3450원, 성남~동탄(22.1㎞)은 3950원에 이용할 수 있다.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를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만 19~34세)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에 GTX를 탈 수 있다. 또 어린이(50%), 청소년(10%), 65세 이상(30%), 장애인·유공자(각 50%)에게는 별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 버스·전철과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GTX-A 열차가 지나는 수서~동탄 구간 정차역은 수서·성남·구성·통탄역 모두 4개다. 다만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위치한 구
한국~카자흐스탄간 여객 운수권의 형식이 기존 ‘좌석수제’에서 ‘운항 횟수제’로 변경되는 등 하늘길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를 말한다. 양국의 항공사가 일주일에 공급할 수 있는 좌석 총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에서, 항공사들이 기종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운항할 수 있는 총횟수를 설정하는 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또 ‘주 1450석’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최대 주 21회’로 변경했다.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이외의 모든 노선은 주 14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또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을 주 20회 신설했다. 이외에 상대국 내 목적지와 취항 가능 항공사(각 2개) 개수 제한도 폐지됐다. 국토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항공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사의 최신 중대형 항공기 A350 계열 기종 33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구매할 기종은 A350-1000(27대)과 A350-900(6대)으로, 총 137억달러 규모다. 중장기 기재 운영 계획에 따라 부족분을 확보하고, 친환경 기종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구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에 대비해 기재를 선점한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A350-1000 항공기는 A350 계열 항공기 중 가장 크며 현존하는 여객기 중 운항거리가 가장 긴 기종이기도 하다. 동체의 절반 이상이 탄소복합 소재로 구성돼 동급의 기존 항공기보다 연료 효율성이 높다. 탄소 배출을 25%가량 줄일 수 있다. 대한항공은 안전한 항공기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 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에어버스 항공기 33대 구매 계약을 포함해 향후 에어버스
정부가 철도지하화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2025년 말 고시한다. 올 연말에는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1월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유신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싸이트플래닝건축사무소 등으로 구성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수행한다. 연구용역은 기간은 2026년 3월까지다. 용역기관은 국내 철도 부지 현황,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를 검토해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최적의 지하화 공법, 도시개발 방향 등을 도출한다. 철도부지 출자전략,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과 사업시행자 등도 살펴본다. 대상 노선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노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있었던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일부 구간이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토대
03.21
노인 1000만시대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종합대책이 제시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인의 주거 불안과 불충분한 식사, 치매 돌봄 어려움, 간병 부담 등 문제 해결 방안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재도입한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간 3000가구로 확대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또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95개소에서 250개로 확대한다. 4월부터는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동네살리기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고 선정 규모 방식 절차 주요 일정 등을 안내했다. 우리동네살리기는 노후 주택을 수리하거나 공터, 빈집 등을 활용해 주차장이나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HUG는 올해 10곳 내외의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지에는 내년부터 4년간 약 5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원 규모다. 신청 기간은 4월 15~17일이며, HUG는 4월 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일정과 접수방식,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HUG 도시정비처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부동산경기 침체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 수가 2년 6개월만에 최저치로 줄었다. 공인중개사무소 신규 개업은 줄고 휴·폐업이 늘면서다.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신규 개업한 중개업소는 총 890곳으로 집계됐다. 전월(1118곳)에 비해 20.3% 줄었고 전년 동월(1221곳)에 비해서는 27.1% 감소한 수치다. 협회가 개·폐업 현황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2월 기준으로는 가장 적다. 지난달 폐업한 중개업소는 1049곳, 휴업한 중개업소는 118곳으로 조사돼 사실상 총 1167곳의 중개업소가 문을 닫은 셈이다. 중개업소 휴·폐업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됐다. 서울 276곳 경기 334곳 부산 86곳대구 71곳으로 집계됐다. 신규개업은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49곳, 42곳에 그쳤다. 전국 중개업소 수는 11만4856개로 전월(11만5040곳)에 비해 184개 줄었다. 이는 2021년 8월(11만4798곳)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하고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을 공급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확대하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강원도 원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22번째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하고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내년 1051만명(20.3%)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34.3%에 해당하는 17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올해 85세 이상 노인은 102만명, 독거노인 199만명, 치매노인 100만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식사와 건강관리, 여가 지원이 가능하고 의료·요양·돌봄
03.20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원)였다. 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원) 한국GM(5억8800만원)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국가철도공단은 19일 대전 본사를 방문한 ‘베트남 교통부 기술조사단’과 함께 ‘한-베트남 고속철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고속철도 기술교류회’는 지난해 10월 베트남 북남(하노이~호치민)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선진사례 견학을 목적으로 방한했던 베트남 교통부 응웬 단후이 차관 요청에 따라 열렸다. 베트남 교통부 기술조사단은 쩐 티엔 칸 철도국장과 관계자 21명으로 구성됐다. 베트남 교통부 기술조사단은 한국의 철도 역세권 개발, 해외 고속철도 차량을 도입해 국산화한 과정, 고속철도 자금조달과 투자 방안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성해 이사장은 “베트남 북남고속철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팀코리아’를 구성해 한국 고속철도 기술과 경험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3.19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부동산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번째 낮은 변동률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18.61%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했다.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된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는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52%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극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변동 폭이 작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 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세종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제주(-2.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급호수는 총 4000가구이며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 이상 지역의 90개 도시에 공급한다. 올해 LH 전세임대 계획은 약 3만1000가구이며 이번 공고는 수급자·고령자 등이 대상이다. 공급호수 4000가구의 3배수인 1만2000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19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 고령자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지
건설업계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최근 ILO(국제노동기구)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건단련)는 18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에 대한 건설업계 성명서’를 내고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였다”며 “이번 ILO 권고안을 계기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성명서에서 총파업 당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5~1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고, 건설업체는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건단련은 “그 피해는 건설업계에만 그치지 않고 다수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늦어지면서 수분양자들은 임시 거처를 찾아야 했고, 부산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가 늦어져 많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기민하게
현대로템은 ‘2023 CDP 코리아 어워즈’에서 수자원 관리 부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는 비영리기관이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JSI)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으로 꼽힌다. CDP는 각국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수자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2개 부문을 평가해 △리더십 A △리더십 A- △매니지먼트 B △매니지먼트 B- 등 8개 등급을 차등 부여한다. 현대로템은 수자원 관리 부문 점수가 가장 높은 3~10위 기업에 주어지는 리더십 A- 등급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현대로템은 사업장 내 상수도 관리부터 폐수 처리까지 전사 물관리 현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난해에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수질오염물질 불시 점검에서 적발사항 ‘0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국내 기업 상위 20%에 해당하는 매니지먼트 B 등급을 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