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2025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들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지고 대출규모도 제한된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기구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15일 발표했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과열양상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또다시 강도 높은 규제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이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출규제
정부는 15일 수도권·규제지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안정화 대책 발표와 함께 9.7공급대책 방안 후속초지 추진계획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도심공급을 위한 노후청사·국공유지 복합개발 세부계획과 주요 후보지를 12월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방향 등을 담은 LH 개혁방향도 확정한다. 서울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 혼합단지로 재건축하는 9개 단지 사업계획안 발표와 함께 수도권 신축매입 7000가구 모집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다성조사 면제를 통해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 착수에 들어간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관련해선 올해 분양물량 2만2000가구 중 이미 분양을 완료한 1만6500가구 이외 5000가구를 올해 내 분양하고 내년에는 2만7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서리풀지구(2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진접2지구 A-7BL 공공주택 405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A-7 블록은 총 710가구이며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공공분양주택 405가구다. 해당 블록은 지난 2022년 12월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다.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한 물량 174가구를 제외한 231가구가 이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에게 공급된다. 공급물량은 전용면적 △55㎡ 60가구 △59㎡ 345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분양가는 3.3㎡당 약 1600만원이다. 주택형별 평균 분양금액은 55㎡ 3억8500만원 △59㎡ 4억1300만원이다. 청약 접수는 15일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에 이어 16~17일 일반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청약자격 검토 등을 거쳐 12월 중 계약체결이 진행되며 입주는 2028년 9월 예정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10.1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난 10년간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에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실로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납입을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5년~2025년 6월) 공공택지 총 해약필지는 63필지, 총 해약금액은 5조3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해약된 필지만 25필지로(해약금액 2조7052억원)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됐다. 올해 6월까지 11필지가 해약(1조1383억원)돼 2년 연속 두자릿수 공공택지 필지가 해약됐다. 공공택지 해약 중 매수자 귀책으로 해약된 건수가 41건(6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기관 해약 요청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도 1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물량이 24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흥덕구)에 따르면 8월말 기준 미분양 공공분양주택은 2389가구로 집계됐다. 지역적으로는 경기(224가구) 인천(273가구) 등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 497가구였다. 지방은 울산(701가구) 전북(712가구) 광주(172가구) 경남(161가구) 부산(94가구) 경북(49가구) 세종(3가구) 순으로 미분양 물량이 많았다. 단지별 미분양률이 5%를 넘는 주요 공공분양주택은 전국 10개 단지로 조사됐다. 수도권 3개, 지방 7개로 공급된 지 3~5년이 지난 단지가 대다수였다. 지방 일부 단지는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빈 집 상태인 곳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울산다운2A-9블록(835가구 중 701가구)은 84.0%가 빈 집 상태로 미분양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익산평화1 공공분양주택
10.13
제주항공이 질병관리청과 함께 1일부터 기내 ‘검역관리지역 안내서’를 모두 디지털화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역관리지역 안내서는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체류한 승객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기내 안내문이다. 탑승객은 제주항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행이력과 건강상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입국 전 건강상태 질문서 또는 전자검역시스템(Q-CODE)을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제주항공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은 승객들을 위해 항공기 탑승 전 카카오톡 알림톡 및 홈페이지 안내를 진행하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최근 5년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로 판정된 건수가 5000건에 육박했지만 실제 행정처분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8250건 중 실제 교란행위로 판정된 건수는 4662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1418건) 2021년(674건) 2022년(87건) 2023년(491건) 2024년(1208건) 2025년(784건) 등 2023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집값 담합이 20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 764건 △무등록 중개 435건 △설명 불성실 430건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가격 왜곡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10.10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학가 원룸촌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점검한 결과 321건을 선별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표시·광고를 수시 점검했다. 네이버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올려진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1100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추렸다. 이들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이다. 조사결과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 표시·광고가 166건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다. 이들 광고는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옵션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실
TS, 안전기준 위반·화물차 적재 등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이달 말부터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련기관 합동으로 ‘고속도로 합동단속’을 13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정상회의 기간 국내외 정부 관계자와 방문객 이동 집중에 따른 고속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다. 행사장 진출입로와 사고다발 구간, 휴게소 인근 등 고속도로 주요 지점이 대상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화물차 불법개조 및 적재불량 △지정차로 위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 등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처분과 개선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APEC 정상회의 기간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가 전반의 교통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국가 위상에 맞춰 교통문화 수준도 꾸준히 향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일사편리·RTMS 복구 완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서류 발급과 부동산거래 신고 등 부동산 관련 온라인 서비스가 10일 재개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의 부동산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재개한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며, 정보 열람만 필요한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서비스도 오후 1시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센터 방문발급 시 면제됐던 수수료는 온라인 발급 재개일인 10일부터 정상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서비스 재개 후, 시스템과 서
10.02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2일부터 12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1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간의 긴 기간으로 귀성·귀경객뿐 아니라 나들이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총 통행량 5962만대(일평균 542만대), 추석 당일인 6일에는 일평균 최대인 667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도시 간 이동이 가장 오래 걸리는 날은 귀성·귀경길인 5일과 6일로 예상됐다. 최근 5년간 설·추석 연휴사고 건수는 167건이며 이중 졸음·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는 109건으로 나타났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차원의 빈집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연내 발의해 정부와 빈집 소유자의 관리의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정비와 관련한 세금부담 완화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지난해 기준 13만4000호에 달하고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6만1000동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빈집 관련 규정이 산제돼 있어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소유주는 철거비·세금부담 등으로 자발적인 빈집 정비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예방 및 관리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 적극 철거△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 정비·활용 활성화 등 입체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우선 빈 건축물의 관리대상을 확대와 실태조사
10.01
정부가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과 기업지원 등을 담은 자율주행 산업발전 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경북 경주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자율주행 관련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자율주행차 현장 토론회’ 후속조치로 자율주행기업, 운수업계 등 각계각층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책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중국 베이징처럼 도시 단위로 제한 없이 대규모 실증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노선 단위로 소규모 실증만 할 수 있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예외적 상황을 학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협의체는 이외에도 100대 이상의 대규모 실증에서 제기되는 택시·버스 등 지역 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42차 총회서 158표 획득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제42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3년 임기의 이사국에 선출됐다. 이로써 2001년 최초 선출된 이후 9회 연속 연임에 성공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현지시간)에 치러진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83개 국가 중 총 158표를 획득해 이사국에 당선됐다고 1일 밝혔다. ICAO 이사회는 국제항공분야의 정책방향과 국제표준 결정, 항공분쟁 조정 등 입법·행정·사법 분야를 아우르는 ICA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36개 이사국이 3년 주기로 회원국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국제 항공사회 내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국토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민·관 합동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이사국 재선출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교섭 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ICAO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항공의 번영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또 영국·일본
09.30
#.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총 34채(거래금액 총 68억8000만원)를 매수했다. 그가 매입한 주택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인되고, 전세가율은 90% 이상이었다. 정부는 A씨가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능력도 의심되자 무자본 갭투기 형태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 2000년생 B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세를 끼거나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인천 등 수도권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25채(35억원 규모)를 사들였다. 정부는 소득이 불분명해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는 20대인 그가 주택을 사들인 것을 전세사기로 의심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인터넷 연결 없이 센티미터(㎝) 단위까지 위치측정이 가능한 위성기반 위치정보서비스가 다음달 1일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격자형 측위보정정보 서비스(G-VRS)을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G-VRS는 방송신호만으로 위치 보정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인터넷 수신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끊김도 적다. G-VRS는 우리나라 전역을 가로 20㎞ 세로 20㎞ 격자 단위로 나눠 측위보정정보를 제공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한달 새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하고 전국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포함)은 다시 늘었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은 지난해 8월 대비 감소했고, 분양(승인)만 소폭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실적 통계를 8월 통계부터 잠정치와 확정치로 구분해 공표하기로 했다. 30일 국토부가 발표한 ‘8월 주택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는 4154건으로 전월(8485건)대비 51.0% 감소했다. 전년동월(7609건)과 비교해도 45.4% 줄어든 수치다. 수도권 전체는 1만5125건으로 전월대비 41.1%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3만4868건)는 7월보다 30.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규제한 6·27 대책의 여파가 지난달에도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8월 전국 전월세 거래도 21만3755건으로 전달보다 12.4% 감소했다. 전세 거래량(7만2573건)은 17.6%, 월세(14만1
물류센터 20곳 방문 현대글로비스는 전국 물류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용품을 전달하는 ‘안전을 드림(Dream)’ 행사를 11월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달 29일 광양을 시작으로 부산∙울산∙목포∙평택 등 국내 주요 물류센터와 화물터미널 20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종사자 1만명에게 안전용품을 제공한다. 안전용품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물품들로 구성됐다. 떨어짐 사고와 미끄러짐을 예방하는 논슬립 테이프∙안전 각반(바지 밑단을 감싸는 보호장구), 안전 조끼, 차량용 반사 스티커, 경광봉 등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용품들이다. 물류업 특성에 맞춘 건강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한쪽에 마련된 건강 체크 부스에서 혈압, 당뇨, 스트레스 등 현재 신체 상태를 진단하고 의료인(간호사)과 간략히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현대글로비스는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산업현장에서 협력사와 안전예방에 노력한 우수기업으로 평가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
가로주택 요건 완화 11월 28일까지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LH는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있다. 이번 공모에는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개선과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반영됐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제출 시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시에는 사업비 기금지원 구간이 확대 적용된다. LH는 11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적정성 검토,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내년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LH를 통해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성 분석 등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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