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2025
원수급 승인절차 삭제 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에 대한 직접 지급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과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지연·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달청은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우선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
18일 국회서 공청회 정부가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7대책에서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모듈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정안은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하고, 5년 단위 모듈러건축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1년) 수립, 모듈러건축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만들고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보급 확대와 신기술 실증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 조성이나 실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모듈러생산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공 건축물 공사에는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또 생산인증모듈
12.17
현대 아이오닉9·팰리세이드·넥쏘, 기아 EV4 4개 차종이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종합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KNCAP는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작 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국토부는 올해 11개 평가 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총 3개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수시 공개해 왔다. 11개 차종은 전기차 6종(BMW iX2·BYD 아토3·테슬라 모델3·현대 아이오닉9·KGM 무쏘EV·기아 EV4), 하이브리드차 2종(혼다 CR-V·현대 팰리세이드), 내연차 2종(포드 익스플로러·기아 타스만)이다. 올해 종합평가결과 현대 아이오닉9 팰리세이드 넥쏘, 기아 EV4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
민관합작투자사업 추진 16일 협업 MOU 체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16일 현대로템과 해외 철도사업 공동발굴과 상호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해외 인프라 사업개발 역량과 철도차량·신호·전력 등 전 분야에 걸친 기술력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해외사업(해외 철도차량 사업 및 관련 레일솔루션 사업)과 관련한 정보 상호교환 △유망 해외 철도사업의 공동 발굴 △해외사업에 대한 협약당사자 간 공동 출자·투자기회 제공 △중점 공동추진 사업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해외 철도시장에서 민관협력(PPP)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간의 자본과 운영 전문성을 결합한 PPP 사업모델은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추진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KIND는 사업구조화 리스크관리 투자지원 등
CDP 평가 ‘최고등급’ 국내기업 20곳만 보유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벌지속가능성 평가기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주관하는 ‘2025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리더십 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CDP는 각국의 주요 상장·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슈대응과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이를 매년 보고서로 발간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글로벌 지속가능 100대 기업 등과 가장 신뢰도 높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로 꼽힌다. 현대글로비스는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16개 영역 140여개의 항목을 평가받았다. 평가 등급은 리더십A부터 리더십A-, 매니저먼트B, 매니저먼트B- 등 총 8개로 나뉜다. 현대글로비스는 △기후변화 관련 비즈니스 전략과 대응체계 구축 △발생 가능한 리스크와 기회 분석 △탄소가격변화를 반영해 자체적으로 내부 탄소가격을 설정해 투자안건심의에 적용한 점(내
12.1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한항공 SK그룹(이노베이션·하이닉스) DN솔루션즈와 약 13만㎡(4100억원) 규모의 부천대장 신도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최초 기업 직접투자이며 전체 산업용지 면적(38만㎡)의 약 35%에 달하는 규모로 해당 기업은 2030년까지 토지매입비를 포함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연구단지 등을 조성한다. LH는 입주 대상 기업들의 투자가 확정되면서 부천대장 신도시는 일자리 연계형 자족도시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한항공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7만2000㎡ 규모의 무인항공기 관련 연구시설과 운항훈련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총 1조2000억원에 달한다.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1만9000㎡, 2만6000㎡ 규모의 R&D센터를 조성한다. 사업비 규모는 약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완공되면 1000명 이상의 상주인력이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대한항공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개방형 무인기 연구에 착수한다. 대한항공은 16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다종 임무장비 운용을 위한 개방형 무인기 플랫폼 기술’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해당 과제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4개월간 협의를 거쳐 나온 결과로 2029년 5월까지 무인편대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요소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협약으로 임무별 센서와 장비를 모듈화해 장착·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연구개발 예산은 약 193억원이다. 해당 연구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무인체계 계열화·모듈화’ 정책 가운데 무인항공기 분야의 실질적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LIG넥스원 리얼타임비쥬얼 MNC솔루션 등 국내 무인기 분야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임무장비 임무효과도분석 전자식체결장치 등 개발도 추진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
전년대비 40% 낮은 0.52% 기록 정시 운항률도 77.2%로 향상 제주항공의 올해 정비 지연율이 지난해 대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항공의 정비 지연율은 0.52%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정비 지연율 0.89%에 비해 0.37%p 감소해 40% 이상 낮아졌다. 국내선 정비 지연율은 1.11%에서 0.61%로, 국제선 정비 지연율은 0.65%에서 0.44%로 각각 0.5%p, 0.21%p 줄었다. 특히 지난달은 올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22%의 정비 지연율을 기록했다. 정비 지연율은 항공기 정비로 인한 지연비율을 나타내며 항공사의 안전성과 정시운항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정시 운항률도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정시 운항률은 77.2%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8%와 비교해 6.4%p 향상됐다. 국내선 정시 운항률은 지난해 70.7%에서 78.2%로 7.5%p, 국제선 정시 운항률
12.15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내 드론 산업의 해외 수출 규모가 지난달까지 368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232억원)보다 58%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도별 수줄액은 2021년 57억원, 2023년 110억원, 2023년 144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9.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출 대상국은 지난해 13개국에서 올해 30개국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금액순으로는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우즈베키스탄이 상위 1~3위를 차지했고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로 수출이 확대됐다. 수출 품목은 드론기체 84%, 서비스 13%, 부품 2%, 소프트웨어가 1%를 차지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전국 11개 장애아동시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LH는 장애아동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인 ‘LH 러브하우스 BF’을 진행 중이며 올해 강화군장애인복지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전국 6개 권역 11개 장애아동시설 주거환경 개선을 마쳤다. 지난 12일에는 올해 11번째 천안시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개선 사업을 마치고 개소식을 진행했다. LH는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지원계단 설치와 핸드레일, 복도바닥 교체 등을 진행했다. LH는 지난달 열린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EXPO’에서 전시했던 모듈러주택과 가구(침대 다이닝테이블)도 복지관에 기증했다. 모듈러 주택 및 전자제품(에어컨 인덕션) 등의 설치는 모듈러 제조사(플랜엠)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11~12월 2건 잇따라 발생 형·민사소송, 탑승거절 조치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운항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 제지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이 같은 행위는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제
유가족 법적권리 설명 정부, 유가족 설명회 예정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지난달 28일 발간해 유가족에게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이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사고 관련 배·보상소송 관련 법률쟁점에 대해 법률 문헌을 조사·검토한 참고자료다.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배상 및 보상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6월 말 정부에 법적 판단을 도울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항공사고와 관련해 국제 협약, 준거법, 국제재판 관할 등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배·보상액이 과대평가 되는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에게 공유돼 혼란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메모랜덤 작성을 추진했다. 총 11개 장으로 구성된 자료는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개별
가격은 절반 수준 폭스바겐 골프 휀더 비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내판매 중인 자동차 품질인증부품과 OEM부품, 비인증 수입부품을 대상으로 품질비교한 결과,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부품’이 OEM부품과 동등한 품질을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제작사 출고차량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인증한 부품을 말한다. OEM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이다. 홍성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사후관리기관)에 따르면 폭스바겐 골프 전면 우측 휀더를 대상으로 비교평가 시험한 결과 품질인증부품은 부품두께, 인장강도, 프라이머코팅접착력 등 모든 항목에서 OEM부품과 동등 수준의 성능을 보였다. 반면 비인증 수입부품의 경우 프라이머코팅층 내 아연도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내부식성 시험에서 부식이 발생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도장손상 강도저하 등 안전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를 일으
12.1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와 가정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생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LH는 유스타트(자립준비 청년 주거·생활지원 플랫폼)를 활용한 주거·생활지원 플랫폼 운영과 관리,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및 입주지원을 담당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도로공사는 11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5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부처·공공기관을 포함한 73개 기관, 총 122건의 사례가 출품됐다.도로공사는 근무혁신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경영으로 작업 안전은 Up! 업무부담은 Down! 행복일터는 Start!’라는 사례로 대상(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이어 지방권 처음으로 부산에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화명·금곡지구는 12구역(코오롱하늘채 1·2차) 2624가구, 해운대지구는 2구역(두산1차·LG·대림1차) 4694가구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5곳에서 선도지구 37000가구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한 첫 사례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해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향후 사업절차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현재 1기 신도시 5곳에서 운영 중이다. 부산에 이어 대전·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도 본격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28일 둔산지구(7500가구)와 송
12.11
국토교통부가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설계사, 시공사 등 현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기준은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등 설계자와 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술 원칙과 기준이다. 현재 국가건설기준은 총 3432개 코드로 운영 중이다. 디지털 건설기준은 문자 그림 등으로 표현된 기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의 정보를 의미와 값을 지닌 데이터로 변환해 가공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설기준이 3D 기반 건설정보모델링(BIM) 모델과 연동되지 않아 실무자가 도면을 작성·검토할 때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디지털 건설기준이 구축되면 BIM이 활성화하고 설계 오류가 자동으로 검토되는 등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기준 디지털화는 기준맵→라이브러리→온톨로지 구축 단계를 거쳐 완성된
국내 기술로 만든 고속철도차량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 수출길에 올랐다. 현대로템은 10일 경남 창원시 마산항에서 ‘우즈베키스탄 고속차량 초도 편성 출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잠쉬드 압두하키모비치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양국 주요 정관계 인사와 현대로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김정훈 현대로템 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전무)은 기념사에서 “오늘 출항식은 국내에서 축적해 온 고속차량 기술 역량을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우즈베키스탄 고속차량은 양국의 협력과 우정을 상징하는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선적된 차량은 현대로템이 지난해 6월 우즈베키스탄 철도청과 체결한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공급계약 총 42량(편성당 7량) 가운데 초도 물량(1편성)이다. 당초 내년 3월까지 공급하기로 한 일정보다 1~2개월 앞서 조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현대로템은 나머지 35량(5편성)도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생산해
안심전세 앱, 전세피해 예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일 열린 ‘2025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의 대표 사례인 ‘안심전세 앱’을 통한한 전세피해 예방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은 결과다. 앞서 HUG는 2023년 2월 출시한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와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힘써왔다. 앱은 초기부터 △주택 시세 정보 △위험성 진단 △임대인 정보 조회 등 필수 기능을 제공하며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 등 168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출시 3개월 만에 전국 오피스텔·대단지 아파트 1252만 가구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하며 데이터 기반 개선이 이어졌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정보 제공, 임차인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임대인정보 조회기능 등을 도입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 요
한국형 해양플랜트 진출 신호탄 우리기업 수주 규모 4.3조 기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5일 미국 루이지애나 걸프만 해역에서 추진되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FLNG) 사업에 최종 투자에 참여 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FLNG는 채굴된 천연가스의 액화·저장·선적 기능을 하나의 해양플랜트에 통합한 설비를 사용해 해상에서 직접 LNG를 생산할 수 있어 최근 에너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차세대 LNG 공급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루이지애나 해안에서 약 76km 떨어진 해역에 FLNG 설비를 운영해 연간 440만톤(mtpa)의 LNG를 액화 처리해 판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신용도가 높은 글로벌 LNG 구매자와 장기 매매계약(SPA)을 체결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한 것도 특징이다. KIND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 펀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녹색펀드 및 국내 금융기관과 함께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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