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2026
앞으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이 커지고 전국 단일번호 체계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시인성을 개선한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배달 서비스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작은 번호판 크기와 디자인은 무인 카메라나 야간 단속 시 시인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새 번호판은 지역별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일반 자동차처럼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쓰이는 전국 단위 번호 체계로 바뀌었다. 기존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은 사라지고, 전국 단위의 번호를 부여했다.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115㎜에서 210㎜·150㎜로 세로 길이를 늘여 전체 면적을 30.4%가량 확대했다. 색상도 흰색 바탕은 유지하면서 청색 글씨에서 검은색 글씨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지적 받아온 ‘고가 매입’ 논란을 차단하고 올해 수도권에서만 3만1014가구를 매입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LH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매입 임대 업무 체계 구축을 마치고, 올해 전국적으로 3만8000가구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신축 주택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매입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고 도심 내 신속한 주택확보를 위해 사업방식을 개편했다. 우선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에 적용해온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폐지하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 매입가 체계를 일원화한다. 기존 공사비연동형 방식은 매입 가격에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LH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고가 매입 문제에 대해 “(건설사
03.18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실제 생활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국토교통 AX(인공지능전환) 사업’에 2년간 75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1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4월 20일까지 사업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분야는 ‘국토·교통’과 ‘도로·모빌리티’ 2개 사업이다. 기술 성숙도가 실험단계 검증을 넘어 상용화에 도달한 제품·서비스 25개 이상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600억원, 내년 150억원 등 총 75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분야는 ‘도로·모빌리티’를 제외한 △디지털트윈 국토 △도시공간정보 △건축·주거 환경 △SOC 결함 예측·진단 △건설현장 안전 △건설시공 및 재료 △철도 항공 물류 등이 포함된다. ‘도로·모빌리티 분야는 △위험재난 대응 및 선제적 안전관리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최적화·자동화 △교통운영 지능화 △모빌리티 서비스 최적화 등이다. 세부 지원내용은 지원
정부가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실증도시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8개 부처 합동 연구단을 중국 베이징 현지에 파견한다. 중국의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현황을 확인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 8개 부처 합동 정책 연구단을 보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일정은 지난해와 올초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 후속 조치다. 정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산업지원방안 발굴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연구단은 남영우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피지컬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 부처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됐다.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03.17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 3년만에 재개되면서 사업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접수와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공고가 시작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 교체,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민간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공사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지원사업은 2014년 시작해 2023년까지 약 8만건을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재개와 함께 지원 조건을 개선했다. 기존 4%였던 기본 이자지원율을 4.5%로 0.5%p 상향하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차상위계층, 다자녀,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면 1%p를 추가해 최대 5.5%까지 지원한다. 비주거
03.1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입주민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 ‘에너지 신사업 민간위탁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 신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전력 수요관리(DR), 전기차 충전 등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수익은 단지와 입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미국·이란 전쟁 개전 이후 국제원유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50% 오르면 국내 건설 생산비용이 1% 이상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5일 발간한 ‘원유 가격 상승이 건설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 50% 상승 시 국내 건설 생산 비용은 1.0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의 2023년도 산업 연관표(2020년 연장표)의 ‘가격 파급 효과 분석 모형’을 적용해 추계한 수치로, 100% 수입품인 원유 특성을 고려해 수입상품 가격변동의 물가파급효과모형이 적용됐다.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전체 건설 생산비용은 0.21% 상승에 그치지만 50% 급등시에는 1.06%, 60% 시에는 1.2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50% 상승에 따른 건축물 생산비용 상승률은 주거용 건물 0.90%, 비주거용 건물 0.80%, 건축보수 0.93%로 1% 미만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준으로 도로시설 2.9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증여를 선택한 50·60대 집주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플랫폼업체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집합건물·증여인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지역 증여인은 1773명으로 1월의 1624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여인 연령 구조를 살펴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증여인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로 나타났다. 단일 연령대로는 70대 이상 고령층이 가장 높지만 50~60대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70대 이상 비중은 1월 49.26%에서 2월 43.03%로 낮아진 반면, 50대 비중은 13.42%에서 16.19%로 늘었다. 특히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중은 49.02%로 증가해 70대 이상 비중(43.03%)을 웃돌았다.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고령층 비중이 크지만 최근에는 50~60
국토교통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해 주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주차로봇(자동이송장치)이 차량을 주차 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대되도록 했다.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의 주차구획 크기 기준(너비 2.3ｍ·길이 5.3ｍ 이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경유, 파급 효과 35.2%차지…토목공사 직격 건산연, 파급효과 분석 미국·이란 전쟁 개전 이후 국제원유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50% 오르면 국내 건설 생산비용이 1% 이상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5일 발간한 ‘원유 가격 상승이 건설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 50% 상승 시 국내 건설 생산 비용은 1.0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의 2023년도 산업 연관표(2020년 연장표)의 ‘가격 파급 효과 분석 모형’을 적용해 추계한 수치로, 100% 수입품인 원유의 특성을 고려해 수입상품 가격변동의 물가파급효과모형이 적용됐다.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전체 건설 생산비용은 0.21% 상승에 그치지만 50% 급등시에는 1.06%, 60% 시에는 1.2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50% 상승에 따른 건축물 생산비용 상승률은 주거용 건물 0.90%, 비주거용 건물 0.80%, 건축보수 0.93%로 1%
자동수요관리 방식 적용 중소형DR 적용 단지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입주민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 ‘에너지 신사업 민간위탁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 신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전력 수요관리(DR), 전기차 충전 등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수익은 단지와 입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LH는 지난 2022년부터 서울가좌행복주택(국민DR). 인천소래3단지(중소형DR) 등 전국 29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신사업을 위탁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6월부터 에너지신사업 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대상 단지를 확대 추진한다. 우선 ‘중소형 DR’은 사업 대상 단지를 기존 13개에서 27개 이상 단지로 확대한다. 전력이 부족하거나 정점일 때 자체 발전기로 전력을 대신 공급해 전력망 부담을 줄이는 형태이며 감축량에 따라 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668만원(단지당
03.13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민간기업, 금융사와 손잡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도시개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KIND는 지난달 27일 현대건설, 한국투자리얼에셋자산운용(KIRA)과 ‘글로벌 도시개발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3개 사는 협약에 따라 미국 뉴질랜 등 글로벌 주요 거점에서 추진 중인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우선 협력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동 투자와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다. 주택개발 임대운영 리모델링 등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형(PPP) 도시개발사업이 대상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12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장기간 정체됐던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심 신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구역에는 5만3820㎡규모로 용적률 249.94%가 적용돼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 동, 총 1241가구(공공주택 201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앞서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높이제한 등 사유로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LH는 인접한 신월5동 72번지 일대 재개발 구역과 연계해 동서 방향 공공 통행로 건설을 계획 중이다. 주변에는 돌봄시설과 고령자 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해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현근 LH 수
한국도로공사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고속도로 알뜰주유소(EX-OIL)에서 시행 중인 전국 최저가 수준 유류 판매를 지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를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는 주유소 운영업체에 임대료 50%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저가 판매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는 최근 유류가격 급등 이후에도 시중가 대비 평균 휘발유는 84원, 경유는 85원 저렴하게 판매해 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대한항공이 기내식과 기내면세품 판매 사업을 다시 자회사로 편입하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자사 기내식 공급과 기내면세품 판매 사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지분을 한앤컴퍼니로부터 전량 인수한다고 12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앤코가 보유한 씨앤디서비스 지분 80%를 전량 인수하기로 결의 결의했다. 취득 주식 수는 501만343주이며 인수 금액은 7500억원으로 예상된다. 거래가 완결되면 대한항공은 씨앤디서비스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며, 씨앤디서비스는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지분 확보를 통해 기내면세품 판매 사업을 위한 신규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CBSI 전월비 8.7p 하락 건설기성 21개월째 감소 (표-종합실적지수 추이) 건설사들의 느끼는 체감 경기가 1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주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지만 건설기성(시공 실적)이 21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최근 비수기 요인과 착공물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대비 8.7포인트 하락한 62.5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C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밑돌면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넘으면 이와 반대다. 건산연은 “신규수주지수와 공사기성지수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크게 위축됐다”며 “CBSI는 2024년 5월 지수 개편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문별 세부지수는 신규수주지수(61.6)와 공사기성지수(75.3)는 전월대비 각각 12.3포인트와 10.9포인트 급락했다. 수주잔고지수(74
“주택시장 규제강화 반영” 전국은 전월대비 4.5p↓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로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이 하락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전월대비 4.5포인트 하락한 94.4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97.5)은 전월대비 3.8포인트 하락했다. 서울(100.0) 7.6포인트, 인천(92.5) 3.9포인트 각각 하락했고, 경기(100.0)는 보합 수준을 보였다. 주산연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은 강남3구, 용산 등 고
03.12
한국부동산원은 청약 신청을 전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청약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을 전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메인화면 단순화, 검색 기능 신설, 가독성 중심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개편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메인화면 구조를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해 서비스에 도달하는 단계를 크게 줄였고, 원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메뉴를 빠르게 찾도록 검색 기능을 새로 도입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제주항공은 올해 상반기 일반직 신입사원 채용 지원 서류를 이달 19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보보호 △지점 운송 △램프 운영 △승무원 편조 △운항승무 △운항훈련행정 등 6개 부문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토익이나 오픽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 어학성적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무지는 서울 또는 인천이다. 제주항공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 접수 후 온라인 역량 검사를 진행하며, 이후 두 차례 면접과 채용 검진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회장 조영규)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판매가격을 인하한다. 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자들이 자체 회의를 거쳐 정부의 유류판매가격 인하 정책에 동참하고자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속도로 주유소는 평소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해오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고속도로 주유소의 평균 유류 판매가격은 보통휘발유 1789.20원, 경유 1797.81원이다. 전국 평균(보통휘발유 1905.70원·경유 1929.40원)보다 보통휘발유는 116.5원, 경유는 131.59원 낮게 형성돼 있다. 조영규 협회장은 “정부의 유류 판매가격 인하 정책에 동참하려는 것”이라면서 “고속도로 주유소의 영업 손실에도 국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세계 경제 위기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사 대표들과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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