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2024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모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건축심의, 사업성 분석 등 종합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 1.9%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공공이 참여하면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사업 면적이 1만㎡에서 2만~4만㎡로 확대되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단 임대주택을 20% 공급해야 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4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준수율 △민원 만족도 등 6개 항목에 걸쳐 지난해 민원처리실태를 평가했다. 이 결과 도로공사는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1000건 이상 민원을 처리한 SOC 공기업 중 유일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AI보이스봇 운영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3.18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안전평가 심사인증을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지역에서 사용하는 12개 주요 시스템의 65개 항목에 달하는 고객과 임직원 데이터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22년 7월 정보보호 규제 강화 목적으로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규정을 신설해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인증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해 이번달 초 최종 심사에 통과했다. 김선철 기자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관청뿐 아니라 토지소유자협의회도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또 토지 경계에 변동이 없다면 토지 합병, 지목 변경을 지금보다 더 빨리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19일 공포하고 6개월 뒤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측량으로 토지정보를 기록한 자료인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의 토지경계를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적공부는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측량 기술로 종이 도면에 기록됐기에 전국 3743만필지 중 14.5%(542만필지)가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심각하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법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인을 포함해 2인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4일까지 신고된 올해 2월 서울아파트 전세거래 8531건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 거래가 4702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지난 1월(1만2468건 중 6557건) 52.6%과 비교하면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세거래 비중이 2.5%p 늘었다. 지난해 11월(49.7%) 12월(49.9%)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3월 들어서도 5억원 이하 전세 거래는 계속 늘고 있다. 14일까지 신고된 3월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 2684건 중 58.3%인 1565건이 보증금 5억원 이하 거래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올랐다. 보증금 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지난해 8월 58.1%, 9월 55.0%,
03.15
대한항공이 14일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새로운 엔진정비공장 기공식을 열고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확충과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확장에 나섰다. 2027년 완공되면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 정비 단지가 된다. 새 엔진정비공장은 대한항공이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엔진시험시설(ETC) 바로 옆에 들어선다. 연면적 14만212㎡에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로 지어지며, 공사에는 5780억원이 투입된다. 대한항공은 그간 부천 공장에서 항공기 엔진정비를, 운북지구 ETC에서 엔진출고 전 최종 성능시험을 해왔다. 새 공장이 가동되면 항공기 엔진 정비 시작과 마무리를 한 곳에서 소화할 수 있고 정비 가능 엔진 대수도 연 100대에서 360대로 늘어난다. 대한항공은 분해정비(오버홀)가 가능한 엔진 종류도 기존 6종에서 9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엔진 정비 클러스터 구축 시 관련 인력 고용이 100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해외 정비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외
03.14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등 4개사 12개 차종 23만200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역대 전기차 리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현대차·기아 전기차 16만9932대에서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 현대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제네시스 GV60, GV70·GV80 EV 전동화 모델 등 5개 차종 11만3916대와 기아 EV6 5만6016대가 리콜 대상에 포함돼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전압 배터리 충전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대차 아반떼 6만1131대는 전조등 내구성이 부족해 상향등 상태로 고정되는 문제가 발견돼 오는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레이 126대는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코레일유통(대표 김영태)은 15일부터 KTX 개통 20주년 기념메달 구매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KTX 개통 20주년 기념메달을 제작, 500개 한정 판매한다. 순은으로 제작한 기념메달을 이달 29일부터 전국 주요역 상업시설 7개소에서 판매한다. 판매가는 개당 45만원이며 스토리웨이 편의점 3개소(용산 부산 익산)와 중소기업명품마루 4개소(서울 대전 동대구 광주송정)에서 구매 가능하다. 구매 희망자는 15일부터 26일까지 코레일유통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해야 한다. 김선철 기자
정부가 민간분양 토지 공급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처음 추진한다. 건설사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착공 시기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5월에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연계한 이른바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사업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가 LH에 납부하는 토지비와 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예컨대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하면서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용지비(1000억원)에서 공사비(900억원)를 뺀 100억원만 납부하면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자는 해당 용지에서 민간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분양을 통해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수
03.1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6월까지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전남·경남 창원시와 합동점검을 마쳤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미배치, 안전검사 미수검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이 주요 대상이다. 공단은 지난해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 미수검 2만9829건, 관리인 미배치 138건 등 총 2만996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김선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13일 주한 공관 외교관과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광역급행철도(GTX)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둔 가운데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는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설명회 자리다. 서울역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대심도 철도사업 GTX와 이에 적용된 TBM(터널 굴진기) 공법을 소개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이집트 일본 체코 등 5개국의 주한 외교관 10여명과 8개 해외언론사의 기자 1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A 서울역 현장을 찾아 지하 60m 깊이의 정거장 및 터널 구간을 살펴보고, 공사 중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된 TBM 공법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별도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시게미 타다히로 참사관(주한 일본대사관)은 현장 설명회 참석에 앞서 “현재 일본에서도 리니어 모터카(초전도 자기부상식 열차) 건설을 위한 대심도 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진에어는 5월 29일부터 인천~미야코지마 단독 취항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총 189석의 B737-800을 투입한 주5회(월수금토일요일) 운항 일정이다. ‘일본의 몰디브’라고 알려진 미야코지마는 오키나와 본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곳으로 국내에서 약 2시간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진에어는 인천~미야코지마 신규 취항을 기념해 15%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6월 30일까지 운항하는 항공편 대상이다. 예매 시 프로모션 코드 ‘JAPAN’을 입력하면 적용되며, 무료 위탁수하물 15kg도 기본으로 포함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국내에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고가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와 비중이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2월 가격이 8000만원 넘는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551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에 등록된 8000만원 이상 수입 법인차 4793대와 비교하면 1242대 급감한 수치다. 같은 가격 기준의 전체 등록 대수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에 비해 큰 폭 줄었다. 지난달 전체 등록된 차량 7516대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47%였는데, 전년 동기보다 10%p 줄었다. 지난해 2월의 경우 전체 등록 대수는 8455대로 당시 법인차 비중은 57%였다. 지난달 8000만원 이상 수입차 중 법인차로 가장 많이 등록된 브랜드는 BMW로 등록 대수 1499대로 집계됐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1206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베트남철도공사 임직원 대상 ‘베트남철도(궤도분야) 안전관리 역량강화 3차 초청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베트남철도공사(VNR)의 쩐 아인 뚜안 부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15명이 참여했다. 초청연수는 총 4회(차수별 15명)에 걸쳐 진행하며 지난해 3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코레일은 유지보수 장비와 기술을 전수해 베트남철도의 안전관리 강화에 힘을 보탰다. △철도운영, 안전관리 등 이론 교육 △철도교통관제센터, 고양 KTX 차량기지 등 주요 철도시설 견학 △사업 현황 공유 워크숍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철도신호·통신시스템 강의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철도교통 관제센터 견학을 추가해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진에어는 5월 29일부터 인천~미야코지마 단독 취항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총 189석의 B737-800을 투입한 주5회(월수금토일요일) 운항 일정이다. ‘일본의 몰디브’라고 알려진 미야코지마는 오키나와 본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곳으로 국내에서 약 2시간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진에어는 인천~미야코지마 신규 취항을 기념해 15%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6월 30일까지 운항하는 항공편 대상이다. 예매 시 프로모션 코드 ‘JAPAN’을 입력하면 적용되며, 무료 위탁수하물 15kg도 기본으로 포함된다.
03.12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7일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교장 전혜현)와 튜닝산업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단의 국정과제인 지역·산업계와 함께 만드는 역동적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과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두기관은 산·학 협력 ‘TS튜닝아카데미’를 공동으로 운영·발전시켜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 공단은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내·외부 강사 지원, 산업현장 체험기회 제공 등 교육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경기자동차고등학교는 강의실과 실습실 등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이외에 튜닝안전기술원 방문을 통한 실무교육과 튜닝업체 견학 등 현장체험프로그램을 병행해 교육효과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 과정수강 시 출석 인정과 이수자에게는 공단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김선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부지 508 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급대상 토지는 KTX 광명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667.6㎡다. 공급예정가격은 최초 공급과 동일한 498억원 수준이다. LH는 지난해 최초 공급과 달리 이번 재공급은 대금납부일정 등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진행돼 입찰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1일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29일 낙찰자를 선정한다. 계약 체결은 4월 11~12일 이틀간 진행 예정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 중도금(40%), 6개월 내에 잔금(50%)을 완납해야 하며, 대금완납 후에는 내년 말까지 LH에 임대해야 한다. 공급대상 토지는 지난해 공급된 사옥부지 2필지와 연접한 토지로 판매 업무 문화·집회 숙박시설 등 활용이 가능한 일반상업용지다. 허용용도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
국토교통부가 12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충청본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경북 충북 대구 대전 세종시의 민자철도 관련 업무 담당자 등 약 30명이 참석한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공개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다.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가 x-TX 사업의 특성과 비수도권에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센터의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한다. 국가철도공단은 각 지자체가 x-TX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인근 노선과 연계 네트워크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민간투자협의체 ‘SOC포럼’이 발표한다. SOC포럼은 민자 철도사업 사례로 내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안산선 2단계(여의도~서울역) 사업을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x-TX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와 업계 간 소통방안 등도 다룬다.
아시아나항공(대표 원유석)이 이달 22일까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얼리버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024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통해 인천·김포발 국제선 노선(동남아 홍콩 대만 인도 노선 제외) 항공권을 구매하는 아시아나클럽 회원에게 항공권 최대 1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 국내선 전 노선에 적용할 수 있는 15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탑승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올해 추석 연휴(9/14~22) 연차 활용시 최대 9일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3.11
강원 춘천시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조감도)으로 선정돼 산업·연구·주거·문화 복합도시로 조성된다. 기업혁신파크 선정은 앞서 경남 창원, 충남 당진에 이어 세번째다. 정부는 11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개발계획을 2025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더존비즈온이 지난해 9월 춘천시와 공동으로 제안해 이번에 선정됐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더존비즈온이 앵커기업(선도기업)을 맡아 남산면 광판리 일대 368만㎡부지에 2033년까지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법에 따라 민간기업이 직접 입지선정부터 계획·자본조달·개발 및 사용하는 등 기업주도로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건폐율·용적률 1.5배 완화, 입주기업 법인세 및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춘천시의 기업혁신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