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2025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신고가 띄우기’를 통한 시장교란 시도가 다수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지면서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를 계약한 후 해제 신고한 사례 가운데 허위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조사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국민의힘·포항북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11만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만8432건, 2022년 1만4277건, 2023년 1만8283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에는 2만 6438건으로 다시 폭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2만3452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과징금 총 15억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경부선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등 총 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역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작업 중이던 30대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탑승한 전기 모터카의 상부 작업대가 승인된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한 선로에서 이동하던 선로 점검차와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심의위는 ‘열차 운행 선로 지장 작업 업무 세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8월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차축 파손에 따른 탈선사고로 13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코레일이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산업의 미래 혁신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유능한 인재 195명을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일반직 69명 △보훈 10명 △고졸 15명 △기능직 1명 △실무직 25명 △체험형 청년인턴 75명이다. 입사지원은 10월 2일부터 9일까지 공단 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받는다. 서류·필기·면접 전형을 거쳐 12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채용부터 철도 건설사업 추진과 철도자산 관리 강화를 위해 사무(부동산) 직렬을 신설하고 토지보상 전문 인재를 처음으로 채용한다. 또 체험형 청년인턴에게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는 ‘인턴 적합직무제’를 마련해 2026년 상반기에 6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산업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공단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할 우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애초 2만6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및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개 단지 가운데 연내 2~3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중이다. 나머지 8개 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새로 도입될 주민제안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7대책에서 애초 공모방식으로 선정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르면 올해 주민제안 정비계획(안) 자문접수를 시작해 향후 지자체별 내년 구역지정 목표물량 자문방법 선정기준 절차 세부일정 등을 주민설명회와
09.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고 1조2000억원 규모의 하반기 민간참여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상반기에만 사상 최대 규모인 3만가구, 8조30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공모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처음 추진하는 민간참여사업이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하반기 5100가구, 1조2000억원 규모 사업을 추가 진행한다. 남양주왕숙2 등 3기신도시를 포함해 총 4개 지구에서 8개 블록, 3개 패키지 결합 형태다. 공모 사업방식은 수익배분 없이 민간사업 공사비를 지급 보장하는 도급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10월 중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에 이어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 6월 착공이 목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 재배치 등으로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를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미활용 군용지는 3546곳, 약 1032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872개 필지(494만㎡)로 전체 면적의 47.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올해 현황은 서초구 12개(9만2100㎡), 도봉구 26개(4만4000㎡), 양천구 12개(7000㎡), 노원구 3개(3000㎡) 등 53개 필지에 약 14만6100㎡ 규모의 미활용 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용지와 군 관사 등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사업은 이전부터 추진돼 왔다.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군부지 위탁개발사업(556가구),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 관사 재건축(770가구), 영등포구 대방동 군 관사
2030년 착공 예상 국토교통부는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충북 음성군 생극면을 연결하는 약 55㎞ 왕복 4차 도로로 총 사업비 2조5617억원이 투입된다. .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제삼자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로가 개통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장래 교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충청 내륙권의 간선도로망 접근성을 높여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대되는 만큼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9.24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마일리지 전용기를 유럽과 동남아 노선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노선은 독일 프랑크프루트와 태국 푸껫이다. 이달 24일부터 예약을 진행하며 잔여 좌석 전체를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다. 마일리지 전용 항공편은 △ 인천~프랑크푸르트(10월 29~12월 31일) 20편 △인천-푸껫(10월 28~12월 26일) 18편으로 주1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운항편은 잔여석 상황에 따라 유상좌석도 판매할 예정이다. 프랑크푸르트와 푸껫 노선은 A380(495석)과 A330(298석) 기종 운항노선으로 중대형기가 투입돼 마일리지 좌석 공급을 극대화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미주 노선 마일리지 전용기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아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유럽과 동남아 노선으로 마일리지 전용기를 확대했다”며 “향후 다양한 노선에 마일리지 전용기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현대로템은 ‘2025 아시아 기계 & 제조 산업전(AMXPO)’에 참가해 무인화와 전동화, 친환경 장비 기술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AMXPO는 23일부터 4일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AMXPO는 스마트 제조 기술과 기계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제조 전시회다. 올해는 총 140여개 업체가 참가해 첨단 기술들을 공유한다. 현대로템은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에서 떠오르는 인공지능(AI) 기반 무인화와 전동화, 친환경 기술을 주제로 부스를 꾸렸다. 무인 모빌리티에 특화된 전시 공간에는 무인소방로봇과 항만 무인이송차량(AGV) 등 AI 기술이 접목된 차량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무인소방로봇은 현대로템이 현대차그룹, 소방청과 협업해 개발 중인 차량이다. 항만 AGV는 부두의 컨테이너를 싣고 하차 장소까지 자동으로 이송한다. 아울러 프레스 장비로 구성된 전시관에서는 프레스 이송 장치 실물과 적층 프레스, 배터리 캔 프레스 등 을 선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23일 한국건설기계연구원 내 시험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여러개의 대형 건설장비가 작업자 개입 없이 군집 협업하는 ‘토공 자동화 기술’ 시연을 마쳤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2020년부터 ‘스마트건설기술개발 국가 투자개발(R&D)사업’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인 ‘토공 자동화 최신기술’을 한양대·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개발 중이다. 토공 무인화 기술은 작업자와 중장비의 작업 공간을 격리시켜, 건설 현장의 충돌·끼임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작업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숙련공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시연에는 ▷디지털 맵핑 ▷지능형 관제 ▷협소 공간(30m×50m)에서 다종 중장비의 무인 군집·자동화 작업을 선보였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찾아 코레일유통(대표 박정현)은 추석연휴를 앞둔 23일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보름달처럼 풍성하사(巳), 한가위 복 받으사(巳)’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코레일유통 사회봉사단 등 임직원 20명이 참여해 600만원을 기부하고 △보름달 소원 채우기 △모나카 만들기 등 다양한 한가위 행사를 진행했다. 코레일유통은 2009년부터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지역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인권공감축제 ‘휠더월드’(Wheel the World) 행사에도 참여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국토부, 국가인증감리제 도입 도로·교통·수자원 분야 확대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하고 올해 건축시설감리인 150명을 우선 선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경력·자격증만으로 감리 등급을 매기는데 반해 실력과 전문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한 우수 감리인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는 2023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국토부는 감리제도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감리제 개선 전담팀(TF)을 꾸리고 지난 6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우수건설기술인(국가인증 감리인) 150명 이내에서
09.23
대한항공은 다음달 14일까지 신입사원·전문인력 및 객실 승무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입 객실승무원 접수 마감은 10월 13일까지이며, 신입사원·전문인력의 경우 10월 14일까지다. 신입사원은 일반직과 기술직(항공기술·항공우주)으로 나눠 모집한다. 기술직의 경우 근무 분야에 따라 경인 지역과 부산 중에서 근무 희망지를 선택할 수 있다. 졸업자 또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기준 점수 이상의 어학성적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은 신입·경력 사원 모두 채용한다. 모집 분야는 일반직(여객RM·자재·노무·기내서비스), IT(IT개발·클라우드·데이터·네트워크), 시설 부문이다. 모집 분야를 전공한 졸업자 또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비전공자도 각 부문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이면 경력 요건을 충족한다. 신입 객실 승무원은 졸업자 또는 내년 8월 이전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서류·면접
제주항공이 23일 ‘세계 수어의 날’을 맞아 기내 수어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내 수어 서비스는 기내 특화 수어교육을 받은 승무원이 우선 배치돼 항공안전 시연과 안내방송, 기내 서비스 관련한 기본 의사소통을 수어로 제공하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위리말에 한해 제공되고 인천·김포 출도착 노선에 우선 시행한다.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앱에서 항공권 구매 후 여행편의 페이지의 기내 수어 서비스를 선택한 뒤 탑승일 전월 1일까지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제주항공 재능기부 봉사단 승무원들은 지난해부터 월 1회 수어교육을 받고 있으며, 올 7월부터는 한국농아인협회의 수어교육도 받고 있다. 신입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간단한 인사말 및 안전 안내 수어표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내 처음 시작하는 서비스로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농인 승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
국가철도공단은 2027년까지 경부고속선 김천구미역과 경주역에 차세대 철도 신호 설비인 ‘IP 기반 전자연동장치’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자연동장치는 신호기·선로전환기 등 철도 신호장치와 연동해 열차의 진로를 설정하는 핵심 장치로 현재 모든 역에 설치돼 독립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다. IP 기반 전자연동장치는 하나의 역에서 인접역 신호장치까지 제어·감시할 수 있어 운용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고속철도에 도입할 예정인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선행 열차의 위치를 감지해 열차 간 안전 간격을 확보하는 시스템)과도 연동되도록 설계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김천구미역과 경주역에 설치된 외산 연동장치를 2027년까지 IP기반 전자연동장치로 개량할 계획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신호설비를 고속철도에 적용해 신규 외산장비 대비 57%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지난 11일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계획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는 이와관련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훼손 등 문제에 대해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42차 총회에 참석해 ICAO 이사국 9연임에 도전한다고 22일 밝혔다. ICAO는 1947년 설립된 UN 산하 전문기구로 현재 193개국이 가입해 있다. 항공 안전과 보안, 공항시설, 출입국 규정 등 국제민간항공의 핵심 정책을 결정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민·관 대표단은 이번 총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이사국 선거 지지교섭 활동에 나서 이사국 연임을 달성할 계획이다. 36개국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국제민간항공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3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선출한다.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 이후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진출해 8연임을 이어오며 25년간 이사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김 장관은 개막일 면담을 통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와 만나 우리나라의 항공 역량과 ICAO
09.22
국토교통부가 착공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전국 산업단지 1330곳에는 13만개 기업과 237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후 산단은 2020년 453곳(37%)에서 올해 520곳(38%)으로 늘었다. 2030년에는 757곳(50%), 2035년에는 995곳(60%)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노후 산단의 지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정비·확충,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재생사업을 시행 중이다. 고밀·복합개발로 산업·상업 기능 등을 확충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활성화 구역 지정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재생사업에서는 국비 지원 한도를 종전 35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상향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한 노후 산단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업종 재배치,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선정 이후에는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모집 규모는 전국에서 총 2643가구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2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11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대상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91가구, 그 외 지역은 641가구를 모집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수도권 지역이 404가구, 그 외 지역은 1007가구이며 소득·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대한항공은 국내에서 생산한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사용하는 노선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산 SAF 확대 사용 항공편은 인천을 출발해 일본 고베로 가는 KE731편과 김포를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하는 KE2117편이다. 이달 19일부터 내년 말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해당 항공편(KE731편 총 90회·KE2117편 총 26회 예정) 전체 항공유의 1%를 국산 SAF로 채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국내 정유업체가 생산한 SAF를 인천~하네다 노선에 처음 적용해 성능을 입증했다. SAF 적용 기간 종료에 따라 다른 상용운항 노선으로 SAF 사용을 확대한 것이다. 인천-고베 노선에는 HD현대오일뱅크, 김포-오사카 노선에는 GS칼텍스가 생산한 국산 SAF를 공급한다. 양사가 생산한 SAF 모두 폐식용유(UCO)를 활용했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감축 제도(CORSIA) 인증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업계의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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