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2026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절반 이상이 법적 기준보다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2일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지자체 공사의 51.2%가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를 법 기준보다 부족하게 계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산연이 지난해 6월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안전관리비가 법적 기준보다 부족하게 계상된다는 응답은 국가 발주공사의 경우 23.3%였지만 지자체 공사는 2배를 넘는 수준이다. 국가 공사는 ’법적 기준보다 충분‘이라는 응답도 20.9%였으나 지자체 공사에서는 답변이 전무했다.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관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시설물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성된다
01.12
코레일유통(대표 박정현)은 전국 철도역 음식점의 99%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전국 철도역 내 한식, 커피전문점 등 음식점 436개 가운데 431개가 위생등급제 인증을 받아 전체의 99%에 달하는 높은 인증률을 기록했다. 전체 인증 업소 중 80.1%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13.2%는 ‘우수’ 등급, 6.7% 업소는 ‘좋음’ 등급을 획득하며 철도역 음식점 전반의 위생 관리 수준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음식점은 현재 위생등급제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신규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철도역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인증률은 최근 3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이버 견본주택을 하나로 모은 사이버 견본주택 통합 플랫폼 ‘하나로 내집’을 정식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로 내집’은 그간 지역·단지별로 나눠 운영되던 사이버 견본주택 사이트를 일원화해 모든 LH 분양단지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한 플랫폼이다. 지역·평형·분양 시기 등 조건에 맞춰 관심 단지를 검색할 수 있으며, 내부 이미지와 평면도, 주변 기반시설 등 주요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편리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다. ‘하나로 내집’ 플랫폼은 공식 홈페이지(hanaro.lh.or.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김재경 LH 경영관리본부장은 “‘하나로 내집’ 플랫폼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 공공분양주택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업무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
제주항공의 지난해 일본 노선 탑승객수가 4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제주항공은 2025년 일본 노선 탑승객이 402만7000명으로 집계돼 전년(384만2000명)대비 18만5000명(4.8%)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노선별로는 인천~도쿄(나리타) 노선의 연간 탑승객이 60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오사카 57만4000명, 인천~후쿠오카 52만2000명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항공은 엔저와 근거리 해외여행 선호, 공급석 확대 등을 일본 노선 탑승객이 증가한 요인으로 꼽았다. 일본 노선 탑승객 중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 비중은 32.6%로 집계됐다. 탑승객 수가 가장 많은 인천~도쿄(나리타) 노선의 경우 전체 탑승객의 44.6%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단독 운항 노선인 인천~히로시마 노선 외국인 비중이 53.6%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시즈오카 노선의 경우도 외국인이 42%를 차지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등)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044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인이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직전에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631건에서 전세사기 사태가 급부상한 2022년 1만2038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023년 4만5445건, 2024년에는 역대 최다인 4만7353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경매에 부쳐진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2010년 통계집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 2023년까지 매년 3만채를 밑돌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2024년(3만4795채) 처음으로 3만채를 웃돌았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10.7% 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경기가 1만1323채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1만324채), 인천(5281채), 부산(2254채), 경남(1402채), 전북(1236채) 등의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이 1만채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강제경매에 넘어간 상당수는 전세사기 여파에 의한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1.09
대한항공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 전달식을 열고 쌀 3000㎏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기증식은 8일 서울 강서구청에서 지상휘 대한항공 사회봉사단 운영위원장과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전달한 쌀은 강서구청이 선정한 관할 지역 내 취약 가구와 사회복지 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랑의 쌀’ 전달 행사는 2004년부터 23년째 이어온 대한항공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지난해 국내 공항에서 뜨고 내린 항공편의 여객 수가 총 1억250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단거리 국제선 승객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다. 9일 국토교통부·한국항공협회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국제선 합산 항공여객 수는 1억2479만3082명으로 전년(1억2005만8371명)보다 3.9% 증가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이던 2019년 1억2336만명(국내선 3298만명·국제선 9038만명)보다 1.2% 많아 코로라19 이후 항공여객이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선은 3024만5051명이 이용해 1년 새 2.8% 줄었지만 국제선(9454만8031명) 여객수가 6.3% 증가해 최대 기록을 썼다. 지역별로는 일본 노선이 2731만명으로 1년 만에 8.6% 증가했고 2019년과 비교하면 44.8% 급증했다. 엔저 기조가 이어진 데다 소도시를 포함한 노선도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1680만
지난해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규모가 체코원전 수주 등 유럽지역 수주 급증에 힘입어 11년만에 연간 최대 실적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472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누적 1조달러를 돌파했던 전년(371억1000만달러)대비 27%(102억달러) 성장한 수치로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감소했던 2021년(305억8000만달러) 이후 2022년(309억8000만달러)부터 2024년까지 300억달러대 증가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처음 400억달러 수주 고지를 넘어섰다. 지역별 수주액은 유럽이 202억달러로 전체 수주실적에서 가장 많은 42.6%를 차지했다. 이어 중동(119억달러)과 북미·태평양(68억달러)가 각각 25.1%, 39.6%를 기록했다. 아시아(64억달러), 중남미(13억8000만달러)가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원전 수주 영향으로 체코(187억달러) 39.6%, 미국(
01.08
신호 안정성 강화 UAM·자율차에도 적용 국토교통부가 항공위성서비스(KASS) 2호 위성 운영 서비스를 8일부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고 다음달 19일부터 실제 항공운항에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KASS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오차를 기존 15∼33ｍ에서 1∼1.6ｍ로 줄인 정밀한 위치정보를 국제표준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KASS 2호 위성은 2024년 11월 발사된 이후 지상-위성간 통합시험과 성능검증을 거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성능기준 적합판정을 마쳤다. 앞서 2023년 말부터 운영된 KASS 1호와 동시에 운영되면서 시스템 장애 등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대체 신호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운영체계가 구축됐다. 국토부는 항공기 비행과 이착륙 시 수평·수직 위치정보 정확도가 높아져 안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기 지연·결항이 줄고 비행경로가 단축돼 연료절감과 탄소배출 감소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제주·무안·울산공항을 대상으로 공항 환
안전운임 13.8∼17.5% 인상 2028년까지 3년간 시행 화물운수 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규정한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올해 적용될 화물차 안전운임을 의결해 이달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에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제도다. 지난 2020∼2022년 일몰제로 시행된 뒤 연장 없이 종료됐다가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며 제도가 재도입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2020∼2022년과 같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행한다. 올해 적용되는 안전운임은 2022년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주는 안전운송운임은 15% 인상했다. 시멘트
이달 21일까지 지원서 접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에 국민 의견이 반영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시민분과’를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조성되는 구역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시민공간 등이 들어선다. 국민자문단은 전문적으로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가분과(20명)’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분과(50명)’로 운영된다. 전문가분과는 지난해 12월 도시, IT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시민분과 모집을 통해 국민자문단 운영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시민분과는 이달 21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만19세 이상 국민이라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na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시민분과는 토론, 전문가 강의,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국가상징구
18일까지 접수, 40여명 채용 에어프레미아는 올해 첫 번째 공개채용을 통해 40명 이상의 신입 객실승무원을 선발한고 8일 밝혔다. 입사지원서는 18일까지 에어프레미아 채용 홈페이지(airpremia.career.greetinghr.com/)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 △실무면접·상황판단검사 △컬처핏(Culture Fit) 면접·체력측정 △채용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된다. 상황판단검사는 실제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검사로 약 15분간 진행된다. 실무면접은 2월 2~ 4일, 컬처핏 면접은 2월 23~26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2월 말 발표하며 입사는 3~4월 중 두 차례 나눠 진행된다. 외국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지원자와 안전·간호 관련 자격 또는 경력을 보유한 지원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전 세계 고객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항공사가 되기 위해 객실 안전과 서비스 역량을 지속적으
01.0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13일·15일·16일 3회에 걸쳐 서울 생활권별 주민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와 관련해 ‘도심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서울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사업 참여를 돕기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도심복합사업 시즌2 주요 내용 △선도지구 우수사례(신길2) △공공정비사업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소개한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일정은 △1회차(13일)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과 도심권(종로·용산·중) △2회차(15일)는 동북권(도봉·강북·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 △3회차(16일) 서남권(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동작·관악)과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등이다. 설명회 참석은 사전 신청없이 가능하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5일부터 ‘올해 설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승차권 예매 대상은 2월 13~18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의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철도회원만 가능하다. 교통약자 사전 예매는 15·16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한다. 15일은 경부·경전·경북·대구·충북·중부내륙·동해·교외선, 16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영동·태백·서해·경춘·목포보성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전화예매(명절예매 전용번호 1544-8545)도 가능하다. 사전 예매는 교통약자 본인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예매가 가능하며, 승차권에 교통약자 고객의 이름이 표시된다. 교통약자 본인이 승차하지 않는 등 부정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명절 승차권 사전 예매에 참여할 수 없다. 19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366곳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발주청과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사업자(CM)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발주청 1곳과 건설사 5곳의 안전관리 수준이 ‘매우 우수’로 평가됐다. 42개 참여자는 ‘우수’, 42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 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안전전담 조직구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 활동 등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평가해 5개 등급(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으로 산정한다. 발주청 중 한국전력공사가 2024년 ‘우수’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소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해 ‘매우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23년 ‘미흡’, 2024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점수공개 이후 강도 높은 안전활동 쇄신을 통해 이번에 ‘우수’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이 14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서 승객을 맞이한다. 7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통합항공사 출범준비와 승객편의 제고를 위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한다. 14일 0시 이후 도착편 승객은 T2로 입국하게 된다. 14일 오전 7시 첫 출발편인 일본 오사카행 OZ112편 승객부터 T2에서 탑승 수속 및 출국하게 된다. 탑승수속은 2터미널 3층 동편에 위치한 G-J열 카운터에서 진행한다. G열과 H열은 일반석과 백드롭 카운터로 운영된다. 비즈니스클래스 승객과 우수회원은 J열 카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라운지는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잘못 도착한 승객을 위해 1터미널에 안내 데스크를 별도 운영하며 인천공항공사와 협력해 긴급수송 차량을 2주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1.06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라 미국 등 국내외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해 대체 항공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선은 알래스카항공(인천-시애틀), 에어프레미아(인천-호놀룰루), 티웨이항공(인천-자카르타)이 선정됐다. 국내선의 경우 김포↔제주 노선(하계 85회·동계 74회)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이 배정받았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한항공-아시아항공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 일환으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외 인천-뉴욕(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버진애틀랜틱) 2개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이번에 선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1객실만 소유한 사람도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 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에 따르면 생숙은 단독 건물이거나 건물 일부를 운영할 경우 30개 이상 객실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이 해당 객실로 숙박업을 영업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받는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소규모 생숙 소유자들에게도 합법적 운영 기회를 제공해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을 완화하고 유휴 숙박자원 활용을 촉진하고자 관련 플랫폼 실증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온라인플랫폼과 연동된 예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소규모 생숙 소유자도 한시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 확인과 비상대응 기능을 갖춘 대체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3년간(2023~2025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월에 화물차 사고와 심야시간대 사고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1월 교통사고 사망자 총 28명(3년 합계) 중 화물차 원인 사망자는 17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 중 100㎞ 이상 장거리 운행 중 발생한 사고 비율이 65%(11명)에 달했으며 화물차 사망사고 원인은 모두 졸음운전·전방주시 태만으로 분석됐다. 1월 하루 평균 화물차 고장 접보건수는 3년간 67건으로 연중 최대다. 한파 시 경유가 연료필터와 펌프 안에서 고형화돼 운행 중 엔진이 꺼지거나 배터리 성능 저하로 시동 불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유 시 경유용 동결방지제를 주입하고 출발 전 차량점검이 필요하다고 도로공사는 설명했다. 시간대별 사망사고는 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7명, 3시부터 6시 사이 5명으로 심야 시간대 사망자가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심야시간대 기온 하강과 강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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