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2024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는 2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장결정으로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은 총 4년으로 늘었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계도기간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
제주항공이 2017년 4월 18일 항공업계 최초로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모두락’이 올해로 창립 7주년을 맞았다. 18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모두락은 장애인 고용 촉진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된 곳이다. 제주항공 서울지사에서 카페와 네일아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충족하면서 직원들은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1석3조의 제도다. 모두락 장애인직원 수는 초기 19명으로 시작해 현재 48명으로 늘었다. 사무직(1명) 바리스타(25명) 네일아티스트(9명) 헬스키퍼(4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37명으로 전체 직원 수의 77%를 차지한다. 근속연수는 평균 4년9개월이다. 설립 당시 입사 인원 19명 중 12명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신규 입사자 및 만 60세 이상 촉탁직을 제외한 35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하루 평균 1300여명의
04.18
국토교통부는 18일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23개 차종 1만115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싼타페, 싼타페 하이브리드 총 6468대는 2열 시트 제조(용접) 불량으로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그랜저와 그랜저하이브리드 총 76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돼 18일부터 시정조치 한다. 제네시스 G80, G80 전동화 모델, GV80, G90 등 4개 차종 572대는 자동차 본체와 앞바퀴를 연결해 노면 충격과 진동을 줄여 주는 ‘앞바퀴 어퍼암’ 고정볼트 제조 불량으로 19일부터 리콜한다. 벤츠 S500 4MATIC 등 11개 차종 2485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이 발견돼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가 창립 37년 만에 회원수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내 건설관련 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직능단체 중에서도 최대 회원 수를 자랑한다. 분야별로는 △건축 38만235명 △토목 32만9073명 △기계 10만3364명 △안전관리 4만8163명 △조경 4만6643명 △환경 2만8320명 △전기·전자 1만9125명 △도시·교통 1만2643명 등 총 100만97명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건설기술인 복리증진과 건설기술 진흥을 위해 1987년 10월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첫 시작을 알렸다. 1992년 건설기술관리법(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등록제도’ 시행으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업무가 도입되면서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는 100만 회원 달성을 계기로 건설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건설기술인이 중심이 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Breakthrough WITH Engineers’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차량직 신입사원 정비실무 교육과 사고복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동차량 종합훈련장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훈련장은 경기 시흥에 있는 시흥차량사업소에 마련됐다. 실무 경험이 부족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실습훈련이 동시에 가능한 전문교육 훈련장이다. 코레일은 전동차량 종합훈련장 마련을 위해 기대수명 25년이 도래한 폐전동열차 4칸을 교육실 공구실습실 부품전시실 복구훈련 전용공간으로 각각 개조했다. 특히 실제 전동열차 주요 부품과 정비 공구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차량 시스템과 부품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열차 궤도이탈 등 다양한 사고복구 훈련으로 대처능력도 키울 예정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주택관리기업 우리관리는 삼성물산건설부문과 홈플랫폼 브랜드 ‘홈닉’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복 우리관리 대표이사와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홈닉은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 커뮤니티 시설 예약을 비롯 문화생활, 건강관리 등 주거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홈플랫폼이다. 삼성물산건설부문이 자체 개발해 지난해 8월 출시했다. 양사는 다양한 브랜드의 공동주택에도 홈닉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입주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르면 올 상반기 내 서울과 부산 지역 등의 아파트 단지에 홈닉을 확대 제공할 계획인 만큼 우리관리와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복 우리관리 대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입주민 편의 증진 서비스는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국내 최고의 관리업체와 건설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5433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가운데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다. 다만 앞선 심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던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금까지 전체 심의 신청 가운데 80.1%는 가결됐고 9.9%(1899건)는 부결됐다. 6.9%(134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807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
대한항공은 29일부터 항공편 예약번호를 로마자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한 6자리로 간소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제 항공업계 표준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예약번호를 숫자 8자리 또는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6자리 형식으로 혼용해왔다. 이번 예약번호 체계 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알파벳과 숫자 조합의 6자리 예약번호만 부여된다. 예약번호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한다. 대한항공은 이번 변경에 맞춰 미리 입력된 고객의 연락처로 예약번호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형식의 예약번호를 받았던 고객들에게는 6자리 예약번호를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4.17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사고는 1분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보증사고액은 4조3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치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고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사고 건수 6593건)으로 집계됐다.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사고액 7973억원보다 80.0%(6381억원) 더 늘어난 규모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1만9350건)이었다. 세입자 2만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게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HUG가 지난해에만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준 돈(대
정부가 운영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통합정보 플랫폼인 ‘건축허브’에 새 기능이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허브(hub.go.kr)에 수요자 맞춤형 건축정보와 입찰정보 알림서비스, 건축설계공모 운영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2년부터 건축허브를 열어 건축산업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새로 단장한 건축허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국가주소관리시스템 등 12개 시스템과 연계해 분산돼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기존에 제공되던 지도기반 건축물·건축사 사무소 정보와 건축서비스산업 지식·산업정보 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건축정보, 입찰정보 알림서비스, 건축설계공모 운영서비스 기능도 추가됐다. 입찰정보 알림서비스는 사업자가 원하는 조건의 건축 관련 공공입찰정보가 등록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주는 기능이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는 개별 지자체마다 운영되던 설계공모 포털을 대신해 모든
국가철도공단이 현장중심 사업관리(PM) 조직체계 개편과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현행 6본부 2실 1원 5지역본부를 7본부 1원 6지역본부로 개편했다. 사업단장이 각 분야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철도지하화 사업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분리됐던 건설과 시스템 설계를 하나의 본부로 통합했다. 안전본부에는 ‘공사 중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재개발처장, 기획예산처장 직위에 최초 여성 간부를 배치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8개 기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발표한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협력방안에는 반도체공장 입주에 따른 대체 취수원 확보를 위해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산업단지·인근 지역에 필요한 용수공급 방안 등이 포함됐다. 상생협약서 체결 뒤 사업사행자인 LH는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쳤다. 앞서 국토부는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내에 2030년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해 왔다. 지난해 후보지 발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산업단지계획·실시설계 등 각종 용역을 통합발주한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예타면제를 확보하는 등 조성속도를 높여 왔다. 부지조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한국초저온·에코프로씨엔지와 약 400억원 규모의 스마트물류솔루션 시스템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솔루션은 물품의 저장·운송·관리 등 물류 전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보틱스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고객 물류 공급망관리(SCM) 전반에 걸쳐 최적의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콜드체인(냉장·냉동물류) 전문기업 한국초저온이 인천에 마련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냉동 물류센터 조성 프로젝트에서 자동화솔루션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 8000㎡ 규모의 자동화 저온 센터에 스마트물류솔루션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으로 공사는 내년에 돌입해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이차전지 전문 에코프로그룹 산하 배터리 재활용 기업 에코프로씨엔지와도 손을 잡았다. 이 회사가 조성하고 있는 경북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이다. 1022㎡ 규모의 자동화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04.16
지방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주요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짓게 됐다. 특별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에는 △종합발전계획 기간·고시와 의견제출 △도심융합특구 지정·해제, 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자 규정, 실시계획·준공에 대한 세부절차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 사항을 담았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
미국이 중국의 국영 철도차량 제조업체 CRRC(중국중처)와 맺은 철도차량 도입계약을 전면 철회했다. 15일 업계와 미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주 남동부 교통당국(SEPTA)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17년에 CRRC와 맺은 1억8500만달러 규모의 2층 전동차 45량 도입 사업 계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품질 문제와 그로 인한 지속적인 납기 지연이 그 이유다. 해당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약 4년 정도 지연된 상태로 초도 물량조차 납품되지 않았다. 이미 지출된 5000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도 논의 중이다. SEPTA는 이미 2022년 1월에 생산 중인 CRRC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CRRC 차량의 내부 패널과 전기 배선, 안전과 직결된 비상구 창문 등에 결함이 발견됐고 제동장치 시험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로인해 저가 중국산 철도차량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취소건도 CRRC는 막대한 자국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6월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 3종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된다. 도시혁신구역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하는 곳이다.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공업시설 내 주거·상업시설을 들여 도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터미널, 철도역 등 기반시설의 복합개발을 위해 용도·밀도를 완화하는 곳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입지 조건이 좋지만, 용적률·건폐율·입지 제한 등으로 인해 단일·평면
코레일유통(대표 김영태)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철도역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페이 결제를 확대한다. 코레일유통은 16일 당산동 본사에서 큐알뱅크(회장 이성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철도역 상업시설 결제수단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큐알뱅크는 해외 간편 결제사와의 연동을 통해 국내에서도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각자 사용하는 방식 대로 결제 가능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코레일유통은 관광객 편의성 향상을 위해 QR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하반기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K-철도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이 쉬워진다. 해외여행 중에도 동네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것처럼 결제가 편리해짐은 물론 올해 2000만명으로 예상되는 방한 외국인들의 철도역 매장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QR 결제가 가능한 해외 페이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유니온페이 기반의 102개 해외 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위챗페이 알리페이도 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금융공기업 최초로 2년 만기 브라질헤알화 표시채권을 약 2700억원 규모(10억 브라질헤알화)로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씨티그룹이 단독으로 주관했으며 2년 만기 고정금리이다. 이번 발행은 2020년 이후 비금융공기업이 발행한 사모채권 중 최대 규모이자 비금융공기업 최초 브라질헤알화 채권 발행에 성공한 사례다. LH는 “통화스왑 후 금리가 동일 만기 국내 원화채권 대비 연간 0.5%p 이상 낮아 30억원 이상 금융비용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LH는 높은 국제신용등급(AA)을 토대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해외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에만 총 7억8000억달러(발행환율기준 한화 1조436억원) 규모의 해외채권을 발행했다. △7억 미달러화 공모채(RegS·한화 9446억원) △1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990억원) 사모채 등 다양한 통화를 활용해 해외자금을 조달했다. 올해는 3기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투자가 필
04.15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대형플랫폼의 한국 진출 본격화로 해외직구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성장함에 따라 한진이 인천공항 글로벌배송센터(GDC)의 자체 통관장에 대한 확장공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한진은 지난 3일 인천공항본부세관으로부터 인천공항GDC의 자가통관장 확장 관련 수행계획서를 최종 승인받고 지난 5일부터 공사에 돌입했다. 올 하반기 중 준비를 마치고 연말 이전에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진은 자체 통관장 운영 규모를 기존 월 110만 박스에서 220만 박스로 2배 늘려 국내 항공특송 전체 물량 월 840만건(올 2월 기준) 가운데 26% 이상을 소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해외직구 배송의 경우 정부와 업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관시설 대비 해외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해외직구는 2022년 9600여만건(6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1억건(6조6000억원) 이상으로 증가 추세다. 반면 국내 항공 통
최근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기 안성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이 수도권에서 다시 등장한 것은 7개월 만이다. 15일 HUG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경기 안성과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안성은 지난해 7~9월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0월에 해제된 바 있다. HUG는 미분양이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한다.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지역,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잣대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제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