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후보 "물가와 성장 균형모색"

2014-03-19 11:14:00 게재

한은 총재 후보 청문회 … 청문위원들 "시장과 소통 강화해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사상 첫 인사청문회가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향후 통화정책은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한은의 중립성 등에 대한 이주열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등 정책질의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주열 총재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물가와 성장의 균형 있는 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국민 경제 관점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물가안정목표제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핵심"이라면서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또 통화정책운용수단에 대해서는 "다층적이고 상충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데 현행 통화정책 운용수단이 충분히 유효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물가목표제 수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물가목표 하단을 하회하는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됐는데 목표치를 바꿀 생각은 없느냐는 안종범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의 질의에 대해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표를 바꾸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민주당·경기 시흥을)은 한은의 중립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 의원은 "언론기고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를 신뢰하고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 개발연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앞날의 비전을 제시하고 힘을 모으는 돛의 역할을 했다'며 박정희시대의 향수와 더불어 정부 편향적 태도를 보였다"면서 "또 '성장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며, '성장없는 분배는 불가능하다'며 기업과 성장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한국은행총재로서 균형을 잃은 부적합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균형적 시각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민주당·경기 양주동두천)은 "시장참가자들과 국민은 후보자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및 기재부 경제정책 1년 평가, 한은의 기준금리 등 금융통화정책 결정방향, 취임 이후 한은 조직운영 및 인사 방향, 금융감독 체계개편 방향 등에 대한 생각일텐데 이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즉답을 피했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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