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재범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은 고려하지 않고 재범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성인과 별도의 촉법소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초기부터 개입해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4년 새 2.2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3.9%인 성인 재범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업 이탈 위험도 높았다.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48.3%는 흡연, 53.4%는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비율(29.9%), 가정폭력(12.7%), 가출(34.4%), 학교폭력 가해경험(64.6%) 등의 환경적 요인은 촉법소년에 대한 정부의 조기 개입 필요성이 시급한 이유로 거론된다.

이런 상황 속 이번 대책은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비행 초기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우선 기존 소년비행 정책과 범죄 예방 등 정책을 담당하던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로 승격하고, 산하에 소년 범죄 대응을 전담하는 ‘소년 보호정책단’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년범죄 예방 정책은 부처 내 한시 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이 맡아왔지만, 임시기구라는 한계 탓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또 전국 18개 지역의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에 소년 전담 기관을 설치해 기존 촉법소년 등이 성인과 같이 처우 받던 체계를 개선해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대응에 나선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관 수 역시 OECD 주요국 기준(1인당 32명)에 맞춰 총 120명 증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스마트워치를 통한 효과적 감독을 도모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진단→처방→개입→재활→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맞춤형 ‘재범방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만성적 비행소년을 밀착 관리한다.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모든 보호소년에 대해 정신질환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위험군은 조기 개입해 치료를 연계하기로 했다.

비행이 주로 야간시간대 이뤄지는 점에 미뤄 스마트워치 형태의 감독 장치를 개발해 야간외출도 제한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 개발에도 나선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