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더민주)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사진)이 제20대 국회 자신의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저출산 관련 대책을 내놨다. 2014년 7월 재보선에서 당선돼 19대 국회 짧은 의정활동 기간 무려 25건의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에 이은 후속대책이면서 종합판이라고 한다.

박 의원은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내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난임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인데 근본적 대책은 못됐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는 것은 주거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20대국회에서 내놓은 첫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젊은 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과 공공 어린이집 확대에 투자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그는 "연금기금은 어느 순간부터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금을 낼 후세대가 줄어서인데 이번 법안의 기본 취지는 연금을 통해서 연금을 늘리고, 기금을 안정화시키자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이 해마다 87조원씩 늘어나고 있는데, 60%는 채권, 30%는 주식, 나머지 10%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다. 채권투자액 가운데 10조원 정도를 저출산 대책에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나오는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안심채권을 사는 것이다. 특정한 용도로만 쓰도록 했다"며 "국고채수익률에 플러스 알파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처럼 19대국회에 이어 20대국회에서도 저출산 대책에 집중하는 데는 그의 지역구가 가지는 특성 때문이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정은 수원시 영통구를 중심으로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수원 영통구는 거주민의 평균연령이 33.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다.

박 의원은 "지역구를 다니면 젊은 주부들이나 직장인들이 교육수준도 높고, 교육열도 대단하다"며 "하지만 주거비와 아이들 보육 및 교육비 때문에 애 낳기가 겁난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런 현상이 단순히 지역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의 의정활동도 저출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다. 국회 상임위도 기획재정위를 선택했다. 그는 "연금을 주관하는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지만 결국 기획재정부가 키를 쥐고 있다"면서 "기재부가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를 선택했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수석대변인으로 당무에 바쁜 와중에도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곧 국회의장과 여야가 주도해 만드는 국회 저출산특위에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그는 "현재 당내 특위에서 교수진을 중심으로 주택과 보육시설의 확대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계량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워낙 변수가 많아 정확한 예측치를 내놓기는 쉽지 않지만 스웨덴 등 유럽의 성공모델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내가 형제가 아홉인데 막내다. 어머니가 40대 중반에 나를 낳으셨다. 우리 어머니 같은 애국자가 따로 없다"며 "젊은 엄마들이 어머니만큼은 아니라도 아이를 둘 정도는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세상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2명 안팎인 것을 중단기적으로 1.5명까지 늘리고, 더 장기적으로 2명까지 확대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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