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광역교통망 정비, 초광역 대학 육성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초광역협력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며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담조직 만들어 지원 = 정부는 우선 초광역협력을 위한 제도적 근거부터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계획, 협력사업 추진근거 등을 명시하고 지자체들이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이 기준인데 이를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사업규모가 500억원 미만이면서 시급하거나 투자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신속하게 수시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협력 사업군' 항목을 만들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키로 했다. 지방분권법도 개정해 광역지자체들의 자율적인 행정 통합을 지원한다. 초광역으로 구성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사무를 적극적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조직인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도 만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초광역협력이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시간 생활권 조성, 초광역 대학 육성 = 메가시티로 넓어지는 지역이 단일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통망 정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광역 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와 환승센터 구축을 늘리는 한편 도로 확대를 돕는 등 메가시티의 광역 교통망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교통 소외지역에는 '100원 택시' 같은 저렴한 택시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대체버스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교통망 정비로 초광역권 거점 간 이동시간을 1시간 이하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상의 진영~울산 구간 통행 시간을 135분에서 37분으로, 광주·전남 메가시티 구상의 광주~나주 구간 통행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메가시티 거점에 초광역 공유대학을 설치하는 등 인재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초광역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 4개 권역 메가시티 주진 중 = 현재 메가시티 구상은 전국 4개 권역에서 광역지자체들이 주도해 추진 중이다. 그 중에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내년 1분기에 특별지자체를 설치하고 2040년에는 인구 1000만명의 거대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세종·충남·충북을 아우르는 메가시티가 추진 중이다. 2024년 특별자치단체 설치가 목표다. 이 밖에 대구·경북 메가시티, 광주·전남 메가시티 구상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