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무역질서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해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신대외경제전략’을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회복세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투자확대와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연말까지 7조원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흐름 회복세로 반전” 인식 = 최근 경기상황과 관련해서는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하면서 이런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소비심리가 7년7개월 만에 최고”라며 “경기 흐름도 반전돼서 3·4분기에는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 기간 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라고 국가 부도 위험은 오히려 하락했다”며 “한국이 31%로 (주요국가 중)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장기간 지속됐던 경기부진 흐름이 새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로 8월 소비자심리지수(장기평균=100)는 111.4로 전월보다 0.6p 상승했다. 5월부터 4개월 연속 올라 2018년 1월(111.6) 이후 최고 수준이다. 7월 소매판매는 29개월 만에 최대 폭인 2.5% 증가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여세를 몰아 적극 재정을 하되 성과 내는 운영을 해서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장기적으로 건전성이 담보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 경기회복세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2차 소비쿠폰 △상생페이백을 거론했다.

오는 22일부터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되면 1차 때처럼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 등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도 예고된 상태다. 정부는 10월부터 지방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 복권 이벤트를 실시한다. 10월 9일까지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식당, 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 5만원 이상 카드결제를 하면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2등부터 4등은 수도권 점포에서 결제하는 경우도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는 2025명이며 전체 당첨금 규모는 10억원이다.

응모권은 5만원 단위로 최대 10장까지 주어진다.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결제 시 자동 응모된다. 오는 15일부터 10월13일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직접 응모할 수도 있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경기회복세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공공부문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투자확대와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연말까지 7조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민생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석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취약계층지원을 포함한 ‘추석 민생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무역질서 근본적 변화에 대응 = 구 부총리는 “무역질서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해 개방형통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신대외경제전략’을 10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아세안 지역 국가 등과 통상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급망 안정과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세계 3대 시장인 아세안 주요국과의 네트워크 고도화는 필수적”이라며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교두보로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아세안 3위 경제 규모를 가진 태국과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조속히 확정해 아세안 시장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과거 FTA 발효(2006년) 시점 이후의 경제·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선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아세안 수출액은 미국 수출액(87억4000만달러)보다 20억달러이상 많은 108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대중국수출에 이어 상위 2위 수출국으로 올랐으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오는 18일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계기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초혁신 15대 프로젝트 선정 =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선정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10일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경제장관회의에서 구체적 추진계획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조만간 관계부처와 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한 뒤 10월까지는 프로젝트별 일정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AI 15대 프로젝트는 각 부처 책임 하에 민관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9월 중 재정구조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구조도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재정구조 혁신TF는 임기근 기재부2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재정구조혁신문제를 논의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