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해양지배력 회복’을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할 ‘해양행동계획’(MAP)에 북극항로 확보를 강조해 주목된다.

지난 13일 마르코 루비오 백악관 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 등이 서명한 MAP는 2022년 북극에 대한 국가전략, 2024년 국방부 북극전략 등에 이어 미국의 북극에 대한 접근성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는 그린란드 등 북극지역이 포함된 서반구에 지배력 확보를 강조한 바 있다. 2025 NSS에 따르면 서반구에는 미국이 역내 동맹국과 협력해 개발해야 할 많은 전략적 자원이 존재하고, 미국은 안보와 번영의 조건으로서 서반구에서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미국이 필요한 때와 장소에서 자신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MAP의 북극에서 행동계획도 ‘국가안보 경제안보 산업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은 ‘북극항로 안보전략’으로 △북극에서 미국의 해양 존재감 강화 △감시·상황인식 개선 △위치·항법·시각 개선 △통신 인프라 및 파트너십 강화 △방위·안보 인프라 개발 및 보호 △북극동맹역량 강화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 대응 △항행의 자유 보장 △국제·다자협력 강화 △안전한 북극 해상교통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어업개발·보호 △해저활동확대 △에너지개발기회 확보 △육상 광물자원의 해상접근(수송) 확대 등의 방안을 권고했다. MAP는 “북극항로는 미국 해양산업과 전반적 경제개발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무역과 국가안보 이익에 큰 위험과 도전을 제기한다”고 분석했다.

기회요인으로 바다얼음 감소와 기술혁신이 가져오는 접근성 향상을 꼽았다. 연중 항해 가능한 날이 확대되고 있고, 이는 시간과 연료비를 줄이고 지정학적 문제(수에즈운하, 파나마운하 등 기존 항로의 위험)가 발생할 때 대체 항로도 제공한다.

북극의 환경변화는 데이터 전송에 필수적인 해저케이블 부설, 광물자원 채굴 등 해저활동의 확대 기회도 제공한다. 또, 지속가능한 북극 어업의 확장은 상업적 생산을 강화할 잠재력이 있다.

이에 따라 “북극지역과 항로를 확보하는 것은 미국과 해양이익을 방어하고 강화해 미국 국민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가능하게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북극 동맹국의 방위·탐사에 대한 지속적인 무관심과 전략적 경쟁국의 군사·경제활동 증대로 북극에서 미국과 동맹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극항로에 대한 국가안보 경제안보 가치를 평가하고 영향력 확대를 위해 동맹과의 협력도 강조했지만 현실은 좌충우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권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른 그린란드와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그린란드와 덴마크, 캐나다의 주권과 자존심을 자극해 이들이 포함된 북대서양협력기구(NATO) 국가들과 동맹관계도 위협받고 있다.

북극항로 ‘항행의 자유 보장’은 러시아 연안을 끼고 개척 중인 ‘북동항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갈등도 내포하고 있다. 북동항로를 통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컨테이너화물 운송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정부도 북동항로 항행의 자유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