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검증·가짜뉴스 감시…유권자가 나선다
공정언론감시단·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안산갑 보궐선거에 ‘시민 공천’ 요구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유권자들이 후보 검증, 정책 제안, 가짜뉴스 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원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 책임을 물어 정당에 시민참여형 공천을 요구하는가 하면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정당 공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은 1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이천청소년생활문화센터에서 ‘제8회 공정언론대토론회 및 어머니감시단 이천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가짜뉴스와 유사언론 난립,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조병돈 전 이천시장, 김동섭 법무법인 YK 변호사, 강희택 경기도의회 뉴미디어팀장 등이 참여해 행정·법조·시민사회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출범한 ‘어머니감시단 이천본부(본부장 송인선)’는 지역단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시단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와 별개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영역에서는 책임성과 신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민 감시와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성남시의회에선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주최로 ‘성남시민의 삶을 바꾸는 거버넌스 복원 토론회’가 열린다. 연대회의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남형교육지원단 등 민관협력 기구들이 폐지되거나 축소됐다”며 “이 자리를 통해 행정이 독점하고 통제하는 구조에서 시민의 실질적인 심의·의결권을 보장하는 ‘시민주도형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교육 환경 사회적경제 등 7개 분야에서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할 계획이다.
앞서 14일 광명에선 ‘광명유권자운동본부(운동본부)’가 출범했다. 광명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운동본부는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후보자에게는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공약)을 제시할 계획이다. 강은숙 공동본부장은 “광명시민의 정서와 도덕성에 부합하는 12대 공천배제 기준을 정하고 관련 정보를 파악해 확인한 결과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며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구본신 광명시의원의 성비위 사건을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 국민의힘측에 공천배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민주공화국을 재건하는 분수령이 돼야 한다”며 “참된 지방자치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안산에선 가칭 안산시민주권회의가 ‘공천 실패의 책임, 시민에게 전가 말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산경실련 안산YMCA 등 12개 단체가 참여한 '안산시민주권회의'는 “3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안산갑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무공천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공천을 강행한다면 100% 시민이 참여하는 경선 방식이나 시민배심원제 등 시민의 선택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절차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히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무너진 정당의 정치적 책임과 시민주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정당 중심 공천이 아닌 시민이 결정하는 정치로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기지역 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젠더폭력 전력이 있는 후보, 여성혐오·소수자 차별·막발 후보, 성평등 조례 제·개정 반대 후보 등 ‘낙선 기준’을 발표했다. 오산에선 오산시민연대가 민주당 한 시장 예비후보측의 불법 선거운동을 제보받아 선관위에 고발, 민주당이 해당 후보의 자격을 정지해 경선일정이 미뤄지기도 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