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조기 전환 흔들림 없다”

2026-05-13 13:00:14 게재

미국과 조건·시기엔 온도차 호르무즈 기여 “단계적 검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기에 전환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조건 충족과 시기 문제에서는 인식 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역량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며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장관은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이라는 큰 방향에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지만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나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두고 양국 간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라며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 결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종 판단은 한미 군 통수권자의 정치적 결정에 달려 있다는 취지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도까지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능한 기여 방식으로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 다만 이는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 한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먼저 설명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HHM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도 “미측과 대화를 많이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 정부의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필요한 경우 한국군이 미국에 기술적 분석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이 동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실무협의 필요성에 미국 측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과 대중국·대북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관련 실무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정재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