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
2024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는데 뜻을 모았다. 추석 연휴 전에는 어떻게든 의료계가 포함된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하지만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는 불투명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협의체 참여의 선결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의협은 9일
상당수가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불거진 의정갈등 이후 119구급대의 재이송 건수가 평소와 비교해 50%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지난 2월 1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190일 동안 119구급대가 병원으로부터 환자 수용을 한번 이상 거부당해 환자를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대거 이탈한 후 정부가 이들의 복귀를 촉구할 때마다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리스트가 의사들의 인터넷 카페,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전공의뿐 아니라 복귀를 독려하는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자리를
09.09
. 의료계는 올해 의대 증원 중단을 협의체 참여의 전제로 내걸었다. 정부와 의료계가 그간의 입장차를 극복하고 대타협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여야정 협의체’ 출범과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놓고 입장을 번복하다 바통을 국회로 넘겼다. 의사집단 설득에 실패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자 한 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가 호응하지 않고 야당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의대 증원 강행도, 후퇴도 모두 국정동력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태세 전환은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다가 추석 연휴 ‘의료 대란’ 우려에 직면해있다.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겹치면서 정부에 책임을 묻는 흐름이 커졌다. 한국갤럽(3~5일, 전화면접, 이하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보다 유연하게 정부와 대화에 나서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을
늘봄학교가 1학기 전국 2963개교에 도입되고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등의 효과로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509명 늘어나면서 의대 열풍이 심화하고 이를 위한 사교육이 심화해 사교육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09.06
당정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 제시 등 의료대란에 대한 당정간 해법 차이에서 시작한 갈등이 이번엔 복지부 장·차관 등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문제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5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선 기자
보고를 잘못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의대 정원 증원에 “2025년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기에 눌려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안 의원이 연일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대선 당시 후보단일화를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까지 지냈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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