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3일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에 따라 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의 처리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대구경북 단독 처리 △대구경북·충남대전 동시 처리 △두 법안 모두 보류 등 세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가 대구경북 단독 처리를 하는 것이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은 결정이다. 여당은 전남광주 한곳만 지원한다는 부담을, 야당은 내부 갈등으로 통합 기회를 놓쳤다는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 의견조율이 매끄럽지 않은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충남대전 통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 변수로 남아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은 보류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지역 내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지역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후 가장 빠르게 움직인 곳은 대구경북이다. 통합 추진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공개적으로 법안 처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찬반 투표까지 진행하며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5박6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중단하며 대구경북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동의하지 않자 “전남광주 통합만 이뤄질 경우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반면 충남대전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이 대전시청과 충남도청 앞에서 농성과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행정통합 추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도지사와 지방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행사에서 “재정·권한 이양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통합은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고,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재정 지원 방식과 규모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충남대전 특별법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특정 권역만 단독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충남대전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구경북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남대전이 함께 묶일 수 있느냐가 사실상 남은 변수다.

지난달 법사위에 이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최종 처리되면서 나머지 두 지역 상황은 더 급박해졌다. 전남광주는 이미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세부 준비에 착수하며 한발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 등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행정통합 논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법안 처리가 진행될 경우 전남광주에 이어 대구경북까지 2개의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도 있고, 충남대전까지 포함한 3개 통합특별시가 나올 수도 있다.

반대로 결론이 미뤄질 경우 다시 장기 교착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행정통합의 향후 흐름과 권역별 정치 구도 역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행정통합을 둘러싼 막판 힘겨루기와 물밑협상 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의 명운이 갈리게 된다”며 “정치권이 각자의 이해득실보다는 해당 지역 주민을 중심에 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일·윤여운·최세호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