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촉구' 총력전

2021-06-24 11:12:10 게재

6월 중 '국회법 개정' 재촉

'또 넘길라' 민관정 결의대회

쟁점·절차 끝나, 국회 결단만

세종시의 국회법 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당초 목표였던 상반기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3일 세종시청 1층에서 '세종시 민·관·정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 모두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으로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해 설계비 127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면서 "이후 올해 2월 공청회를 마치고 4월엔 국회 운영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6월 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이미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한 만큼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이제라도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 등을 방치하는 것이며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효과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 협력 △6월 중 처리 약속 이행 △국가균형발전 선도 등을 촉구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은 진정성 있는 약속이행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법 처리를 요구하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행동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6월 중 국회법 처리'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편지에서도 4월 국회 운영소위의 약속을 거론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1일엔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충북 청남대에 모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상반기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국회 앞에선 지난 15일 이춘희 세종시장을 시작으로 매일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지역에선 SNS 인증샷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충청권 주민들 사이에선 국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참여를 독력하는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가 결의대회까지 열며 행동에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자칫 7월을 넘길 경우 대선정국에 휘말려 정략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수현 세종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대선정국에 들어서면 각 정당이 이런저런 공약을 남발할 수가 있다"면서 "잘못하면 국회 세종의사당이 또 다시 묻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역에선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세종시를 찾아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히 옮기겠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했으나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국회법만 일부 개정하면 될 일을 정치권이 '모 아니면 도'식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국회에서 '수도이전'을 주장했을 때도 지역에선 "현실성 떨어지는 주장"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미 국회법 개정은 논쟁도 절차도 사실상 마친 상태"라며 "여야 지도부가 이제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이제 결론을 내자"며 "지난 4월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제안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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