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벤처은행) 설립을 위한 설계에 착수했다.

대전시는 22일 2023년 제1차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 추진위원회'를 열고 은행 설립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가 맡게 되며 △다양한 은행설립 방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토 △최적의 방안 제시 △합리적 자본금 규모 △출자자 모집 및 자금조달 방안 △사업모델 설계 등을 포함한다.

대전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올해 7월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500억원 규모의 대전투자청을 설립한다는 일정도 밝혔다. 대전시는 은행 설립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대전투자청'을 설립하고 향후 기업금융 중심 은행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날 제시된 은행 설립안은 모두 4개다. 우선 '특수(국책)은행 신규 설립안'이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과 달리 특별 단행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은행으로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번째는 '일반은행 설립안'이다. 일반적인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포함된다.

세번째로 제시된 안이 '공공기관의 특수은행화안'이다. 중소벤처기업 대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특수은행화하고 본사를 대전에 유치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현 시중은행 기반 활용안'이다. 현 시중은행의 라이센스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예를 들면 현 시중은행 벤처기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안이다.

정부 정책이 은행 설립에 최대 변수라는 분석도 나왔다. 글로벌 차원의 유동성 긴축으로 최근 벤처금융이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전체 금융시장도 움츠려들고 있는 상황은 불리한 점이다. 반면 이럴 때일수록 공공의 벤처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최근 기존 은행권의 행태에 비판이 쏟아지고 은행 추가 설립으로 시장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유리한 점이다.

이와이컨설팅은 이날 착수보고서에서 "은행 설립 최적안 평가 기준 중 현 정부의 금융기조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며 "현 정부가 은행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특화은행 등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만큼 이를 설립안 도출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