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공공기관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별도 지시를 하면서 대통령실 내 태스크포스(TF)가 곧 출범할 예정이다. 1차 개혁 대상으로는 한국 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꼽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 내 공공기관 TF를 통해 공공기관 개혁에 본격 돌입할 계획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오늘(20일) 따로 지시를 하셨다”며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 TF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TF 안에는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청통합수석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개혁 대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으로는 한전 등 발전 공기업을 지목했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 중에 제일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면서 “전기화 시대에 발전공기업 체계가 제대로 돼 있느냐” 등을 짚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석 연료 시대에는 소수의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원이 다 합쳐도 몇 십개 발전원이 대량의 전기를 발전해 송배전하는 게 주된 것인데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원이 수만, 수십만 개가 될 수 있다”며 “체계 자체가 다르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전 공기업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고 개혁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전과 산하 발전자회사에 대해선 “플레이어와 심판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며 “전력망·계통 접속의 중립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 논의와도 연결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간 해외 사례를 연구하며 “유심히 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발전 공기업과 함께 LH와 KTX·SRT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금융 공기업도 우선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국토부 소관 LH 개혁은 국토부에서 일주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SRT와 KTX 통합 문제도 공약으로 나왔고, 부처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말했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기조에 대해 김 실장은 “세금을 활용해 집값 잡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 복지가 훨씬 상위 목표”라면서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마구 (세금 정책을)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작심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김 실장은 노조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에 대해 “원하청 노사가 상생하고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면서 “파업 전에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면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므로 파업이 감소할 수 있고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부작용에 대해선 “상당 부분은 과장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판례에 따르면 원청과 밀접하게 관계가 된 안전이나 이런 영역에서만 교섭에 나서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면서 혹시라도 현재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엔 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