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수준이 전체 인구에 비해 크게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체 인구가 63.8%인 반면 장애인은 34.0%에 그친다. 공공부문은 2019년 3.4%에서 2024년 3.8%까지 2~3년마다 0.2%p씩 상향됐지만 민간부문은 2019년 이후 3.1%로 동결돼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당초 민간 의무고용률을 2024년부터 3.5%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상향이 보류한 바 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지원을 병행한다.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꿔 사업주 부담을 완화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도 완화했다. 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역량 분석, 취업알선, 직무개발 등을 지원하는 고용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 컨설팅을 통해 의료·금융·유통 등 장애인 고용이 어려웠던 업종에서도 우수사례가 발굴되고 있다.

연세대는 환자이동·혈압측정 보조원, 키오스크 안내, 휴게실 환경관리자, 우편실 업무보조 등 신규 직무를 만들어 장애인 86명을 채용하며 2022년 당시 10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서 고용 우수기관으로 전환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네일관리사 직무를 도입해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청각장애인들을 고용해 통역어플 활용, 카카오톡 알림톡 등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던 교보문고는 소화기 점검·관리, 도서비닐 포장, 도난 방지텍 부착, 쇼핑 봉투제작 등 신규직무을 개발해 중증장애인 13명을 고용했다.

아울러 정부는 50~99인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경우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도 신설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