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작은사업장 안전사각지대 해소 나서

2026-06-15 13:00:02 게재

노동부, 올해 첫 ‘지역 중대재해 예방사업’ … 143억원 투입, 추락·질식·화학사고 등 지역 맞춤형 지원

고용노동부와 전국 11개 지방정부가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작은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별 산업구조와 재해 유형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43억원 규모의 예산이 신설됐다.

두차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인천·경기·충북·경북·경남·전남·제주·대구·광주·울산 등 11개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작은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전남은 ‘일터가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들기’ 사업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작은 사업장에 전문 컨설턴트를 파견해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안전교육·컨설팅·환경개선·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실제 담양의 한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는 발포 폴리스티렌 저장시설의 추락 위험을 확인해 안전난간 설치를 지원하고 회전벨트 안전덮개와 사다리 전도 방지장치 등을 보강했다.

인천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작업자와 관리자들이 가스농도측정기와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를 직접 사용해보는 ‘실습형 밀폐공간 진입 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작업 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안전보건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경기는 중대재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떨어짐’ 사고예방을 위해 지붕공사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태양광 패널 설치와 축사 보수 등 고소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대 등 추락예방 안전용품을 지원한다. 단기간에 끝나는 지붕공사 특성을 고려해 신청이 없더라도 112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사현장을 발견하면 우선 주의조치 후 즉시 전문기술지도 기관과 연계해 안전난간·추락방지망 설치 등 추락예방 조치를 현장에서 지도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42개 다국어 통역과 가상현실(VR) 안전교육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제주는 어선과 감귤 선과장, 부산은 창고·항만물류와 수리조선업, 울산은 조선·자동차·화학산업 협력업체, 충북은 소규모 건설현장, 대구와 경북은 노후 산업단지 중소 제조업체, 경남은 작은 사업장 공동안전관리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집중 지원한다.

각 지방정부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어선주협회 등 사업주 협단체,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업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역별 접수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지역 곳곳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번째 사업”이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안전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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