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송파구선관위·개표소 현장조사
투표용지 부족 이유 등 집중 추궁
개표소 내 투표함·투표지 점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현장 조사에 나섰다. 특위는 이날 오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시작으로 투표함이 묶여 있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 현장을 방문해 검증을 실시한다.
선관위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초기 대응 부실을 겨냥하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개혁을 강조하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송파구 선관위에서 시작된 1차 현장 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투표용지 관리 실태와 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초기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아울러 송파구 선관위가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나오기 전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고의로 폐기했다는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송파구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폐기물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공식 폐기 목록에 없던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물을 파쇄업체에 넘긴 것은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송파구 선관위 조사를 마친 특위는 개표소로 사용됐던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동해 조사를 이어간다. 경기장 내부에는 봉쇄 시위로 인해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장, 투표록·개표록 등이 반출되지 못한 채 그대로 묶여 있는 상태다.
전날 회의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현장에 가서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여러 비품들이 제대로 잘 보관돼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개표소 현장 조사 취지를 짚었다.
하지만 현재도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특위의 현장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조특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서울경찰청과 송파경찰서에 질서 유지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으나 경찰의 협조 방식을 두고는 여야 간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현장 조사의 안정적인 성사를 위해서는 진출입로 확보 등 경찰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공권력 투입이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의견 대립이 이어지자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의결을 한 다음에 서울경찰청과 송파경찰서에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질서유지 차원의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세부사항은 간사 간 협의를 거치도록 정리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2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우리 국조특위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 등 현장조사에 나선다”면서 “지난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문제와 책임이 있었는지 철저히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조사 취지를 강조했다.
이날 현장 조사 후 국조특위는 오는 7일 2차 현장 조사를 거쳐 14일 1차 청문회와 22일 2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경찰의 대응 부실에 초점을 맞춘 국민의힘과 선관위의 구조 개선에 무게를 둔 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청문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