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북 지역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꺼내 들었다. 시는 최근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발 잠재력은 갖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여율을 대폭 낮추고 주거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민간 개발 촉진과 지역 균형발전,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려는 시도다.

제도가 바뀌면 개발 여건이 부족한 11개 자치구는 기존 협상 기준 대신 맞춤형 협상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공공 기여율은 60%에서 30%로 완화되고 주거 비율도 입지와 개발여건, 공공성 등을 고려해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평균 공시자가의 60% 이하인 자치구 가운데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들이다.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가 해당된다.

시는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제도의 조기 안착과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상 지역 토지소유자와 개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발굴과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선도사업을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사항을 보완해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서울시의 강북 집중공략은 이미 예고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강북지역에 인센티브 6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로·동일로·도봉로 등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최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하는 이른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136개 후보지 가운데 강북권이 51곳인 사전협상제도 확대한다. 역세권 중에서도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 반경 500m는 용적률을 최대 1300% 적용한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부여한다. 아울러 강북 정비구역에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0% 높이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고도지구 높이 규제도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