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2025
“할 수 있는 모든 피해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 서울시가 TF 위주로 진행하던 산불피해 지원을 전 실·국과 자치구까지 확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27일 “경북 산불 상황이 심각함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라며 “지자체 차원을 넘어 시 전체 실·국과 25개 자치구가 할 수 있는 모든 피해 지원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총력 지원 기조에 맞춰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소방헬기 1대 소방차량 180대(누적) 소방인력 연인원 519명 등 기존에 제공한 지원 외에 헬기 1대와 펌프차 17대 탱크 18대 등 소방차량 38대, 소방인력 109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25개 자치구도 힘을 모은다.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초구를 시작으로 속속 방재 및 구호물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초구는 경북 의성군과 경남 산청군에 방진마스크 2400개 생수 600병을 지원했고 경북 영양군에도 방재물품과 구호물품을 추가로 전달했다. 용산구 은평구도 각각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전담 조직을 만든다. 시는 27일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재지정 등 부동산 정책 혼선을 막고 보다 정교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다. 그간 서울시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위주로 치우쳤다. 시장 동향이나 수요 예측 등 관련 시장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기능은 미흡했다는 것이다. 주택정책실을 두고 부동산 정책 총괄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 또한 공급대책 수립과 관리 위주 기능을 맡는다. 이번에 논란이 된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관리과가 맡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과는 주택실이 아닌 도시공간본부 소속이다. 예민하고 종잡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을 심층 분석하는 기능이 부족한데다 분산돼 있기까지 한 셈이다. 오 시장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 시장과 거시 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 경제와
03.27
“9호선 공사 현장 근처로는 아예 다니질 않습니다. 땅꺼짐이나 도로함몰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업계 사람들 사이에선 공공연하게 접근금지구역으로 불립니다.” 27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강동구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관련성이 커지고 있다. 통상 도로함몰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상·하수도 시설 붕괴로 인한 누수와 그로 인한 토사 유실이다. 전체 발생건수의 47%가 여기서 비롯된다. 이번 강동구 사고도 상수도관이 노출되고 물이 발견되면서 관련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도관 파열로 인한 땅꺼짐은 아무리 관이 크다 하더라도 최대 5m 이상 을 넘기 어렵다. 수도관 문제로 발생한 싱크홀 깊이가 대부분 0.5~2m 규모인 이유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싱크홀은 깊이가 20m에 달한다. 수도관이 매설된 깊이를 넘어 그 아래까지 한참 더 깊이 땅꺼짐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토목업계 관계자는 "사고 현장 아래에서 진행되던 9호선 터널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전국민의 위로와 지원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서울 도봉구는 산불의 조속한 진화를 염원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봉구 합동분향소는 27일 오전 10시에 마련된다. 다음달 2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28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분향할 수 있다. 분향소 위치는 구청 1층 로비 민원여권과 출입문 우측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산불의 빠른 진화로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면서 “도봉구는 피해 지역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도 합동 분향소를 운영한다. 구는 산불 피해를 입은 청송군을 돕기 위해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청송군에 생수 컵라면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 구청 앞에 마련된 분향
서울시가 확산되는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나섰다. 시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공동TF를 구성하고 대외협력과를 ‘영남산불지원센터’로 지정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영남산불지원센터는 경북 경남 울산 등 산불재난지역 이재민 지원 등을 위해 필요물품 등을 실시간 파악하고 서울시 및 협력기관과 공조를 통해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시는 재난구호금 5억원을 전달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현장 지원했다. 민간과 협력을 통해 쉘터 밥차 등 생필품을 지원했다. 또 산불이 시작된 지난 23일부터 소방헬기 1대 소방인력 404명 소방차량 140대(누적)을 경북 의성군에 파견해 진화작업을 도왔다. 하지만 산불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공동TF를 구성하고 추가 지원에 나섰다. 시는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조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굴착기 등 중장비 6종 172대를 준비 중이다. 산림 복원을 위한 식재용 수목과 봉사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
03.26
50대 이상 중장년들이 경제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6일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개인파산 신청자 가운데 86%가 50대 이상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22.7% 60대 39.6% 70대 19.0% 80대 4.9%였다. 여성보다 남성 중장년이 위기다. 파산 신청자 중 남성과 여성 비율이 각각 61.8% 38.2%로 나타났다. 문제는 중장년들의 재무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채무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생활비 부족’이 74.5%로 가장 많았다. 흔히 파산의 주요 이유로 꼽는 ‘사업 경영파탄’은 27.9%로 생활비가 부족해 파산을 신청한 이들의 1/3에 그쳤다. 또다른 위기는 조기 퇴직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다. 50세가 되기 전 회사를 원치 않는 사유로 그만두고 50대 이후 경제적 빈곤 상태에 접어드는 것이다. 파산 신청자 중 직업이 없는 경우가
경북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전국 시·도가 신속하게 진압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동원 가능한 모든 소방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산불 차단을 돕고 있다. 26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경북 등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금 5억원을 지원했다. 또 기업들과 함께 병물 아리수 2만1000병과 햄버거 세트 1200개 등을 피해지역에 신속하게 공급했다. 이와 더불어 산불 현장에 소방대원 80명과 차량 31대를 급파해 진압 활동을 돕고 있다.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인천시도 소방 인력과 장비, 구호물품 등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25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재해구호기금 5억원과 인력 및 장비를 보냈다. 앞서 지난 22일 소방인력 27명과 펌프차 등 장비 10여 대를 1차로 지원한 데 이어 이날 소방인력 168명과 소방차 65대를 추가 파견했다. 이와 함께 안동지역에 산불 진화 헬기 3대를 긴급 투입하고, 경북 의성에 쉼터버스 및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 한복판에 생긴 폭 20m 깊이 18m 땅 꺼짐(싱크홀)에 빠졌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이 건설사 등에 위법이 있었는지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는 명일동 대명초등학교사거리 인근 싱크홀 발생 원인과 함께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과정에서 건설사 등의 위법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동서 관계자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박 모씨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도 관계 기관·전문가들과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가 싱크홀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에 나섰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터널 굴착 공사와 사고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오후 6시 29분쯤 한
03.25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발생으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땅꺼짐 사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내일신문이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발생한 지반침하사고는 1386건에 달한다. 한해 평균 198건씩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별로 취합하던 지반침하 발생현황을 2018년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맞춰 통계화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338건이던 지반침하 발생건수는 2019년 193건, 2020년 284건, 2023년 162건 등으로 전반적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한해 평균 198회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대부분 씽크홀이 도심지 도로에서 발생하면서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반침하로 인해 부상자 47명, 차량 파손이 78대 발생했고 사망자
03.24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뒤 집값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토허제 지정 뒤 첫 주말인 21일부터 23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앞서 20일에는 성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현장 점검에 나섰다. 토허제 재지정 뒤 4일 연속 점검을 실시한 셈이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집중점검 대상은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이다. 관련 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자치구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자치구와 공동으로 펼치는 현장점검과 단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과열 징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2일까지 매매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1
03.21
서울 구로구청장을 다시 뽑는 4.2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0일 시작됐다. 탄핵국면에서 찬반 진영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내란사태 이후 서울 유권자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지 관심을 모은다. 직전 문헌일 구청장이 사퇴하면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다. 보궐사유를 제공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진보진영에서만 후보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보수진영에서는 국민의힘 대신 자유통일당에서 후보를 냈다. ◆야당후보간 지지율 분산 여부 관심 = 정치권에선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구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지역인데다 직전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중도사퇴로 빚어진 선거라는 이유에서다. 장 후보는 “민주당 후보 장인홍 보다 55년간 구로에서 살고 있는 ‘구로주민 장인홍’을 앞세우고 있다”면서 “우리 구로를 남 얘기 하기 전에 나부터 살고 싶은 지역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또다른 진보진영 후보들인 서상범 조국
03.20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온기창고가 더 따뜻해진다. 서울시는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비타민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매달 700개의 비타민 꾸러미를 주민들에게 전달한다. 19일 250개를 전달하면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연간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하이트진로가 후원자로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3년부터 시와 협약을 맺고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함께 했다. 비타민 꾸러미 속에는 사과 한라봉과 냉이 대파 감자 양파 등이 들었으며 이들 식재료를 활용한 3월의 요리로 냉이국 감자양파버섯볶음이 추천됐다. 90%가 1인가구인데다 취사 시설 등이 마땅치 않아 제철 식품 섭취가 어려운 쪽방 주민을 위해 준비한 프로젝트다. 조리를 할 수 없는 어르신들 등 건강이 취약한 주민을 위해서는 쪽방상담소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과일 꾸러미를 전달했다. 온기창고는 새로운 형태의 후원 물품 배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곳이다. 초창기
03.19
서울시가 서둘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나선 것은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집값 바로미터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517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월평균 3400건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약 1.5배가 뛰었고 지난해 같은 달 2714건과 비교하면 2배가 증가했다. 실제 집계가 끝나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 후 두달 이내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2월 거래 신고 기한인 이달 말에는 거래량 집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업계에선 거래량 급증 원인으로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목한다. 그동안 눌렸던 집값 상승 기대감, 실거주 요건 완화 등이 투자와 투기 수요 모두를 견인했다는 것이다. 거래량 분석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강남구 송파구 거래량 가장 많아 = 허가구역 해제로 직접적 영향을 받은 강남구와 송파구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해제됐던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한달 만에 다시 지정된다. 강남3구에 이어 용산구까지 허가구역으로 묶는다. 대출규제는 강화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이 본격 검토되고 HUG 전세자금 보증한도는 예정보다 앞당겨 오는 5월부터 축소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부동산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으로 불리는 강남구 등 서울 주요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기존에 풀어줬던 강남구 송파구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돼 있던 서초구와 용산구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했다. 지정범위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다. 약 2200여개 단지가 해당되며 면적으로는 110.65㎢ 규모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03.18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 에너지로 재생되고 있다. 시는 버려지던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85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바이오가스 재생 사업을 통해 108억원을 절감했고 약 8만톤의 온실가스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아시아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이다. 화석연료인 LNG를 사용해 도시가스를 제조하던 방식에서 물재생센터 하수처리 과정에서 버려지는 바이오가스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바이오가스는 하수찌꺼기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메탄(60% 이상)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정제 기술을 활용해 순도 97% 이상의 바이오천연가스를 제조한 뒤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중랑물재생센터에서는 지난 10년간 7900만N㎥(노말 세제곱미터. 가스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의 바이오가스를 5600만N㎥의 도시가스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감축된 온실가스 양은 약 8
03.17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영어 사교육에 도전장을 냈다. 시는 서울런을 통해 유아부터 초중고,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망라한 연령대별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영어교육은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 기회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최근에는 조기 사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격차가 더욱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6세 미만 유아의 17%가 하루 3시간 이상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흔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은 월평균 약 155만원에 달했다. 시는 이같은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보탬을 주기 위해 영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만 5세 유아 대상으로는 애니메이션 기반의 1대 2 그룹 수업(서울런 키즈 화상영어)을 제공한다. 예비 초등학생부터 초등 3학년까지는 원어민과 1대 1 화상영어를 통해 알파벳, 파닉스 등 기초교육
03.14
자립준비청년의 첫 출발을 돕기 위해 서울시와 기업들이 힘을 모은다. 시는 5년의 자립준비 기간이 끝났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립청년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후원을 통해 ‘SOS자금’을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고려아연 구세군 기아대책 한화손해보험이 첫 대열에 동참했다. 갑자기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총 6억1000만원의 종자돈을 모았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으로 한정돼 있다. 5년 이후에는 모든 지원이 일괄 중단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삼성전자 CJ나눔재단 SK행복에프엔씨재단은 취업 지원에 나선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육과정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기업 계열사 취업까지 연계한다. 민사·노무 등 법률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통해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민관협력을 통한 자립청년 지원은 서울시가 마련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
03.13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자칫 오 시장의 강점인 중도확장성을 잃으면 대선 가도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내일신문이 지난해 12. 3 비상계엄 이후 발언과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탄핵과 윤대통령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냉온탕을 오갔다. 12.3 계엄 직후 오 시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계엄에 반대하며 철회를 주장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뒤에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 가담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차례 탄핵 투표가 부결된 뒤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탄핵 찬성 주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극렬 지지층의 탄핵 반대 시위가 격렬해지자 메시지가 달라졌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지지층의 관저 앞 시위가 격화되자 “체포영장 발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시위대를 옹호했다. 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파괴행위”라고 했지만 오래지 않아 “대통령 수사와
03.12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유학생들의 불편사항 개선에 나선다. 시는 11일 서울에서 체류·거주하는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외국인 20여명과 함께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를 열었다. 외국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것은 학업 중 일자리가 제한되는 문제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 기간 중 인턴십,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제한하는 규제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현 제도는 유학생 인턴십의 경우 방학 중 전공과 연계된 분야로 국한돼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많다. 창업 과정의 어려움도 제기했다. 외국인이 초기 창업을 준비할 때 사업자 등록 등 복잡한 절차 탓에 사무실을 비롯한 창업 공간 마련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자 문제도 요청이 쇄도했다.
약자동행 등 사회적 활동 5개교 연합동아리도 가능 서울시가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동아리에 활동비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대학동아리 사회기여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할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 200개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팬데믹 장기화로 끊어졌던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다는 목적이다. 학부생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대학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원칙으로 하되 타 대학 소속 동아리와 연합을 희망할 경우엔 최소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같은 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최대 200만원,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동아리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31일까지 소속 대학동아리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각 대학에서 내부 심사 후 15~25개 우수 동아리를 시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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