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2024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사업 속도가 더딘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에 SH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SH 관계자는 “수도권 신규택지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의 집값 안정과 청년들 내집 마련에 기여하고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등 주택공급 정책 목표를 제때에 달성하려면 SH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를 우선순위로 꼽고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기재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에 2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SH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의존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등 대형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LH에 의존해 진행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3기 신도시 추진
07.25
오세훈 시장이 중국 출장길에 오른다. 서울시장의 중국 방문은 2018년 이후 6년만이다. 현 정부의 미·일 중심 외교전략으로 한·중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출장에 정치권과 시 안팎의 관심이 모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중국 충칭과 베이징을 방문한다. 두 도시와 문화·관광·경제 교류를 재개 또는 활성화 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 그 가운데서도 대표격인 두 도시 정책을 탐구해 서울에 적용할 방안도 모색한다. 서울바이오허브와 충칭양강신구개발투자그룹 간 업무협약을 맺는 등 경제·산업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 ◆통상적 출장이라지만 … = 당초 서울시와 베이징시는 지난해 친선결연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오 시장의 베이징 방문도 적극적으로 검토됐다. 하지만 한·중관계 경색이 발목을 잡았다. 오 시장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변화가 생겼다. 북한과 러시아가 급격하게 가까워지면서
07.24
최근 수도권과 중부권에 내린 폭우로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는 아찔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1년 전 겪은 오송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지자체의 노력 덕분에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고는 아직 없다. 오송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현장위주로 대응매뉴얼을 바꾸고 신속히 대처해 대형사고를 막거나 자동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 효과를 본 사례도 있다. 예고 없는 자연재난을 막을 순 없지만 철저히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서울·경기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곳곳의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지하차도들이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기 평택에선 18일 오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세교지하차도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시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호우경보가 발령되자 도로관리과 직원들과 유지보수업체 인력·장비까지 현장에 배치했다. 오전 9시 30분쯤 업체 관계자가 지하차도에 배수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 담당공무원과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 연장 시 24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오는 청년들을 말한다. 서울에만 1509명(2024년 5월 기준)이 있으며 매년 약 150명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다. 지원계획의 핵심은 자립준비 지원 기간을 앞뒤로 늘려 실질적인 자립에 보탬을 주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자립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으로 한정돼 있다. 5년 이후에는 모든 지원이 한꺼번에 중단된다. 이 때문에 지원 기간 종료 이후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청년들이 많았다. 시 관계자는 “지원 기간을 자립 전 단계인 아동기부터 지원 종료 이후까지 늘리고 해당 기간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시설에 거주하는 기간인 13세부터 학업·진로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흥미·적성 전문
07.23
서울시 헬스케어 사업이 진화한다. 시는 손목닥터9988 서비스를 한차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삼성전자, 넷지헬스케어와 23일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목닥터9988은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 수 있게 돕는 건강습관 형성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19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하루 800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 이 외에도 식단 및 생활습관을 입력하면 포인트가 쌓인다. 1포인트는 1원. 서울페이로 전환해 병원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2021년 서비스를 시작했고 갈수록 이용자가 늘면서 현재 120만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간 참여한 시민 약 120만명의 축적된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참여자 개인의 신체상태와 운동량 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방법을 AI가 제시하는 방식이다. 통합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해 ‘서울시민의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대사증후군은 기존엔 보건
07.22
서울시가 단기 저임금 건설 노동자 보호에 나섰다. 시는 시 발주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직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무 기간이 짧아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 일용직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노동환경 및 사회보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이나 월 239만원 미만 저임금 내국인근로자가 대상이다. 이 같은 조치는 시가 앞서 진행한 사회보험 지원 정책이 실효를 거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2년간 최대 80%까지 사회보험료를 지원한 결과 월 평균 근무일수와 사회보험료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건설 현장의 인력난 특히 젊은층 부족 문제는 해당 산업의 중장기적 과제로 지적돼왔다.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기피로 건설현장이 고령화되고 미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가입은 저임금 건설 일용직
07.19
서울 재건축 시장을 덮친 공사비 급등 사태가 도시철도 사업까지 확산되고 있다. 19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GS건설이 서울 경전철 위례신사선 사업을 포기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시는 사업비를 증액해 부랴부랴 새 사업자를 찾고 있다. 희망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시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은평구 새절역과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서부선도 공사비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민간투자사업심의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준공 시점까지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제동을 걸었다. 공사비를 두고 서울시와 업체 간 이견이 촉발됐다. 업체와 서울시 모두 할 말은 있다. 두산은 급등한 각종 비용 때문에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시는 기재부 눈치 때문에 무작정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예타 통과돼도 공사비 문제 여전 = 최근 서울시 안팎에선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의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강북권
07.18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100㎜ 안팎의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 침수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져 18일 수도권 시민들의 출근길이 혼선을 빚었다. 18일 오전 7시 5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본부 2단계가 발령됐다. 18일 중대본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날 오전 3시 30분부터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이 통제됐다. 이 밖에도 오전 6시 기준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마장~성동 구간 등 도로 4곳 차량통행이 금지됐다. 한강홍수통제소는 18일 오전 5시 40분을 기해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 8개 지점에 홍수 특보를 발령했다. 18일 오전 5시 기준 주택침수 47건이 접수됐다. 서울과 인천에서도 반지하 주택 등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지만 정확한 피해현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다. 경기도에서만 침수와 낙석 등으로 발생한 도로 교통장애가 모두 129건 신고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파트값 담합을 부추긴 단체대화방이 서울지역에서 처음 적발됐다. 대화방을 운영한 ‘방장’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방장인 A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체대화방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대화방에는 최고 200명 넘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방에 참여한 아파트 소유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 했고,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A씨와 대화방에 합류한 소유자들은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아파트를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대화방에 참여한 소유자들은 특정 공인중개사가 시세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를 하면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더 나아가 해당 공인중개사와 실명, 사
서울 종로구 경희궁 일대가 서울광장 10배 크기 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경희궁 서울시교육청 돈의문박물관마을 등 일대 13만6000㎡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사진 참조)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용산구 후암동으로 이전이 예정돼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이전 부지를 물색 중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국립기상박물관은 존치하고 시민대학과 주차장 부지도 공원으로 바꾼다. 공간 재조성의 뼈대는 경희궁 활성화와 도심 녹지 확보다. 경복궁은 하루 5만7430명, 덕수궁은 2만8150명이 찾고 있지만 경희궁의 일평균 방문객은 1500여명에 불과하다. 도심 속 대규모 열린 공간인데도 시민들 이용이 적다. 주변 시설들의 낮은 접근성과 낙후된 시설이 이용률을 낮춘 원인으로 지적된다. 공원 취지에 맞게 가능한 기존 시설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용률이 적은 경희궁은 대대적으로 복원한다. 경희궁 정문인 흥화문에서 본관인 숭정전까지 이어진 ‘어도(왕이 거닐던 길)’를 복
07.17
“연애시절부터 자주 왔어요. 요즘도 아내와 종종 오는데 산책로와 운동기구, 최근엔 벤치까지 정비가 잘 돼 더 자주 오게 되네요.” 지난 12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배봉산 정상에서 만난 주민 강 모씨는 “정이품송까지 정상에 심어져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까지 더해졌다”고 말했다. 배봉산 정상에서 자라고 있는 정이품송 5그루는 동대문구가 지난 4월 79회 식목일을 맞아 기념 식수를 한 것이다. 배봉산에 이야기거리를 더하기 위해 충북 보은군에서 정식으로 분양을 받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에서 더 많은 인재가 배출되길 기원하는 마음도 함께 담았다”고 말했다. 배봉산에 오른 이 구청장은 산책길 여러 곳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그는 “얼마 전 길에서 만난 어르신에게 ‘고장난 운동기구를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할 수 없이 각종 기구들을 직접 움직여보거나 앉아 봤고 근력 운동기구에서 고장 부위를 찾아
07.16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는다. 시는 “오늘부터 8월 15일까지 한달간 시 누리집에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시민 의견을 듣겠다”고 15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자유롭게 제안서를 작성해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민 의견이 모이면 이를 토대로 설계공모 지침 및 심사기준을 수립해 공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을 오세훈 시장이 밝힌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과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오 시장은 지난달 25일 제74주년 6.25를 맞아 광화문광장에 110억원을 들여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가 핵심 조형물로 소개됐고 보훈을 상징하는 추가 조형물(꺼지지 않는 불꽃)과 미디어 파사드 등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다. 태극기 설치 여부와 장소, 디자인, 예산 등을 두고 철지난 애국주의, 예산낭비, 과도한 조
07.15
오는 10월 서울에서 미국 CES, 스페인 WMC에 버금가는 대규모 ICT박람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서울판 CES’라고 할 수 있는 제1회 스마트라이프위크를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라이프위크(SLW)는 전시회, 시상식, 포럼·회의가 망라된 종합 ICT박람회다. 지난해 각각 다른 행사로 진행된 ‘서울 스마트시티 포럼’ ‘서울 스마트도시상 시상식’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를 한데 묶고 기타 AI 관련 국제 행사, 민간 IT 행사까지 연계해 판을 키웠다. CES와 같은 글로벌 가전 박람회는 지금도 여럿 존재한다. 한국에서도 서울을 비롯해 여러 도시가 글로벌 규모의 가전·ICT박람회를 유치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기존 박람회들과 뚜렷한 차별화 포인트를 잡지 못했고 기껏해야 미국 CES의 동북아시아 버전 수준 논의만 오가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박람회 기본 컨셉과 고객 유치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이
07.12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들은 완전히 다른 체제와 사회환경 때문에 한순간 좌절하거나 심지어 한국에 온 걸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들이 마주치는 첫번째 사람, 첫번째 일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빠른 적응 여부가 결정됩니다.” 12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1일에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인권 포럼을 열었고 그간 간헐적으로 진행하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한데 묶은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지원 확대에 나선 것은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지정하는 등 관련 환경이 조성된 탓이 크다. 하지만 지원사업 현장에선 서울시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들과 가진 간담회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탈주민들이 겪는 생생한 어려움을 듣고 그간 정부(통일부)에만 의존했던 방식을 벗어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됐고 이후 해당 업무에 대한 서울시의 비중, 예산 등이 눈에
07.11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국가상징공간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바람과 뜻이 담긴 의미 있는 장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 누리집 등에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만들 예정이다. 국가상징조형물의 형태, 높이, 기념할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 모든 부문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활용해 국가상징공간과 조형물의 규모, 디자인 등 전반적 구상에 아이디어를 더할 방침이다. 게양대 높이 때문에 갈등을 빚었던 정부 부처와 협의도 추진한다. 국토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보훈부 등과 소통할 뜻도 비쳤다. 광화문광장 내 국가상징시설 조성은 오는 8~11월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내년 4월까지 기본·실시 설계를 마친 후 연내 완성을 목표로 하고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유흥업소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7월까지 유흥시설에 대해 자발적인 마약예방체계를 구축한 뒤 8월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종전까지 유흥시설 등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마약을 사거나 전달·투약한 당사자만 처벌됐고, 유흥시설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8월 7일부터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면서 업소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마약류 반입 차단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 서울시는 유흥주점과 클럽형 음식점 4000곳에 마약류 반입금지와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게시물을 부착한다. 8월부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업소명과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오승완·이제형 기자 osw@naeil.com
여야의 차기 당권을 정하는 전당대회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서울·경기, 대구 등 광역단체장들의 정치적 발언이 부쩍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미래권력’으로 가는 길을 다지는 행보에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발걸음도 덩달아 바빠지는 양상이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권경쟁 구도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설정에서 선명한 대립각을 보이면서 미래권력을 향한 여권내 경쟁을 앞당겨 부추기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에게 당권과 대선후보를 몰아주려는 대세 분위기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전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들 민선단체장이 서울시장 성공실적을 바탕으로 대선 지름길로 직행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재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치단체에서 구상하고 있는 정책과 정치적 비전을 미리 선보여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성공한 단체장’ 평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대
07.10
서울 강북권 도시철도 계획이 위기를 맞고 있다. 10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강북횡단선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의에서 탈락했다. 강북횡단선은 목동에서 청량리를 동서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낙후한 강북권 교통 편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서북권 주민들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예타 탈락으로 또다시 좌절을 맛봤다. 해당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돼 10년이 경과한데다 대통령과 서울시장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라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하철 사각지대를 개선할 목동선 난곡선도 예타에 가로막혀 있다. 목동선은 양천구, 난곡선은 관악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균형발전 고려 없이 비용 편익만 = 전문가들은 강북권 도시철도 사업들이 교통편의 증진과 인프라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에도 줄줄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 기준 때문”이라고 말한다. 20
07.09
시 “ 교육청에 무산 책임” 교육청 “계획대로 추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설립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책임한 서울시교육청은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설립 무산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 용지는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6년 11월 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교육청이 상정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하면서 학교설립이 무산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학교 용지에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면 설립이 불가능해진다며 “학교설립에 혼선이 없도록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도시형 캠퍼스는 폐교 위기 학교를 분교로 만들어 보존하고 인구 과밀지역에 새 분교를 세우는 사업이다. 이날 시가 내놓은
07.08
퇴근길 9명 시민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 후속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의 파장이 큰 것은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함이 커졌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사고에 대한 관심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8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횡단보도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 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편의를 위주로 설계돼 대부분 장소에 차량 진입을 가로막을 기둥(볼라드)이 설치돼 있지 않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가드레일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일방통행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고의 출발이 역주행이었던 만큼 운전자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일방통행로를 조사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차도와 인도의 경계인 연석의 높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량 돌진 시 보행자가 받을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고령자 운전 논란도 빠지지 않는다. 사고 이후 각종 언론과 전문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