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이 아파트 개발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산시 공공기여협상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전 시장은 13일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민간은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데 공공에 내놓는 것은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공공기여도 도시 미래와 연관 없는 시설에 그쳐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만 쭉쭉 올라가면 어쩌나”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공공기여 방식은 물론 개발계획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순기 미래공간전략국장은 “부산은 개발계획의 60% 가까이가 주거용인 반면 서울은 업무시설 중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이 제안한 계획의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과 기업 유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시장은 이에 공감을 표시하며 도시계획과 미래전략, 투자유치 기능을 연계한 개발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시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공공기여 유형을 주거형과 상생형, 업무형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공원과 주차장 중심의 공공기여에서 벗어나 지역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주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 시장은 “공공기여라고 해봐야 공원과 주차장 정도인데 시민들 눈에는 결국 아파트만 보인다”며 “같은 공공기여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받은 땅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도 없다”며 “지역의 강점과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공공기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 공공기여협상 대상지는 모두 6곳이다. △해운대 한진CY △기장 일광면 한국유리 △사하구 다대동 한진중공업 △남구 우암동 부산외국어대 △사상구 덕포동 안일시멘트 부지 등 5곳은 협상을 마쳤고 △사하구 다대동 성창기업 부지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유휴부지를 정비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모두 아파트 중심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공공기여 역시 공원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에 집중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개발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