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중국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6.24

2021

유 [중국시평] 평탄치 않을 한반도 정세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4월 30일 미 백악관은 바이든정부의 신 대북정책이 완성되었다고 발표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라는 용어를 제시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해 다소 유연해 보인다. 미국은 2000년대 초 조지 W 부시 1기 집권 시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대북 비핵화 원칙으로 세우고 유지
06.17

2021

유 [중국시평] 북미협상과 북한의 고민

퍄오둥쉰 연변대 교수 바이든정부가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는 대북정책 기본틀을 공개한 지도 두달이 훨씬 넘었다. 하지만 북한은 줄곧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과연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수 있는 북미관계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을까. 북한은 현재 어떠한 고민들을 안고 있을까. 2018년 이후 한반도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는 별다른 진전을 이
06.10

2021

유 [중국시평] 일본 원교근공(遠交近攻) 외교의 딜레마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도쿄올림픽이 한달 반도 남지 않았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취소시 경제적 손실은 1조8000억엔에 달한다. 올림픽이 개최되지 못하거나 성공적 개최가 아니면 스가 총리나 자민당에 대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코로나에 대한 통제가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 6월 1일까지 일본은 코로나 백신접종자수는 130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도 되지 않는다
06.03

2021

유 [중국시평] 중국이 비트코인 규제하는 이유

위시엔롱 상하이외국어대 교수 최근 가상화폐(암호화폐)는 전세계 많은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으며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세계적 기업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Doge coin) 가격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중국은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한 가상화폐시장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5월 18일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지불청산협회가 공동발표한 성명에서 &ls
05.27

2021

유 [중국시평] 미국의 중국견제 최전선에 선 일본

퍄오룽궈 연변대학교 교수 최근 일본은 중국견제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5월 4일 열린 G7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은 중국견제에 상당한 외교력을 집중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독일 외무장관과 캐나다 외교장관을 만나 인도-태평양에서 안보협력 강화와 중국견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며, 올 여름 독일과 함께 인도-태평양에서 해군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본의 움
05.20

2021

유 [중국시평] 북미관계는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

추잉지우 베이징대 교수 바이든행정부가 집권 100일 만인 4월 말 대북정책이 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주요 당사국은 한국 북한 미국이다. 미국의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고, 한국은 한반도의 안정이며,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이다. 모두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서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북미관계가 개선되어야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05.13

2021

유 [중국시평] 바이든의 신대북정책과 북미관계

뉴샤오핑 상하이정법대 교수 2021년 초 출범한 바이든행정부는 100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해 신대북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과거 클린턴 부시 오바마정부 및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면서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유엔군 참가국까지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강조해왔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대화없이 방치했던 ‘전략적 인내’도, 정상 간 협상을 위주
05.06

2021

유 [중국시평] 명나라 성조 주체(朱棣)와 조선의 인연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몇년 전 한국 경주를 방문했을 때 소나무숲에서 우연히 돌비석 하나를 보게 됐다.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비를 세운 때가 ‘숭정(崇禎) 47년’이라고 새겨져 있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숭정 17년 이자성(李自成)이 베이징 자금성을 공략할 때 숭정제 주유검(朱由檢)은 매산(煤山)에서 목을 매 자결했다. 숭정 47년이라면 명이 망하고 청이 들어선 지도 31년이나 된다. 중국
04.29

2021

유 [중국시평] 동북아 비전통안보 속 일본의 ‘내로남불’

퍄오둥쉰 연변대 교수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비전통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후 환경 자원 보건 등 지구촌 위협요인이 다양화되면서 국가중심의 군사안보만으로는 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증대했다. 이에 따라 비전통안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비전통안보는 일명 인간안보라고 한다.
04.22

2021

유 [중국시평] 중국의 쌍순환 발전전략과 새로운 발전단계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2020년 5월 중국정부는 쌍순환(雙循環) 발전구도 개념을 처음 제기했다. 2021년 3월 쌍순환 발전구도 개념은 14.5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에 반영되었다. 2035년 까지 중국의 1인당 GDP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목표를 실현할 장기적인 발전전략이 된 것이다. 쌍순환 발전구도가 중국의 새 발전전략이 되었지만 아직 의견차이가 일부 존재한다. 하나는 국내경제 대순환 중심으로 국제경제
04.15

2021

유 [중국시평] 중국의 대외개방은 계속될 것인가

위시엔롱 상하이외국어대 교수 최근 해외에서 중국의 대외개방 문이 닫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 이유는 다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이 대외교류와 왕래를 거의 단절한 상태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신정부 등장 후에도 중미 무역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고 외교적인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가 해외시장보다는 국내시장을 더 중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세가지를
04.08

2021

유 [중국시평] 중미 고위급 전략회담이 남긴 과제

퍄오룽궈 연변대학교 교수 3월 열린 중미 고위급 전략회담은 치열한 언쟁 끝에 공동발표문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미 회담 전 중미 양국은 성공 여부는 미지수라고 예측했다. 중국의 추이텐카이 주미대사는 “중국은 이번 회담에 그 어떠한 환상을 가지지 않는다”고 미리부터 선을 그었다. 미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도 “중국 지도부의 행동에 대해 우려되는 문제들을 주저하지 않고 제기하겠다&rd
04.01

2021

유 [중국시평]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신냉전 가능성

추잉지우 베이징대 교수 최근 한반도 주변국 외교수장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3월 18일 서울에서 발표된 한미공동성명을 보면 “미국의 방위공약 및 모든 범주의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한미 간에 완전히 조율된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한발짝도 먼저 나가서는 안된다고 못박은 것이다.
03.25

2021

유 [중국시평] 미국의 동맹 만능주의 전략과 한반도

쑹원지 난징대 교수 조 바이든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시대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동맹을 중시하고 국제사회에 다자주의를 복원하는 등 새로운 정책 노선을 펼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펼친 정책에 다자주의는 보이지 않고 동맹만 보인다. 미국의 동맹 만능주의 전략은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 2월 19일 뮌헨 안보회의 화상 연설, 3월 3일 공개된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지침
03.18

2021

유 [중국시평] 미국의 새로운 전쟁 형태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미국은 2월 25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병대 시설에 대한 보복공습을 가했다. 바이든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군사작전이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쟁을 수행하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평가한다. 그렇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쟁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 3일 미군의 공습을 받아 이란 군부 실세인 카셈 솔레이마니 쿠드
03.11

2021

유 [중국시평]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과제와 딜레마

퍄오둥쉰 연변대 교수 북한이 2월 초 제8기 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해마다 한두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제8차 전당대회를 개최한 지 불과 한달 만에 또 다시 중앙전원회의를 연 것은 드문 일이다. 어디엔가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인식했을 것이다. 과연 어떤 문제일까. 북한은 2021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2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공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회에서 첫해부
03.04

2021

유 [중국시평] 동북지역 전면진흥과 동북아 포괄적인 협력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2021년 2월 1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선두로 과기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교통운수부 등 12개 중앙부문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네이멍구자치구, 그리고 다롄시정부 등이 ‘동북진흥 연석 추진 사업 메커니즘’을 구성하고 동북지역 진흥사업을 총괄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국무원 동북진흥 등 구공업기지영도소조 산하에 소속되는 것으로 동북지역의 중점적인
02.25

2021

유 [중국시평] 중국 전통문화 열풍과 인문학 시대의 도래

위시엔롱 상하이외국어대 교수 지난해 중팡룽(鍾芳蓉)이라는 학생이 후난성에서 4등을 할 정도로 아주 높은 점수(676점)를 받았지만 인기있는 명문대 경제, 금융학과를 마다하고 베이징대 고고학 전공을 선택해 화제가 됐다. 최근 몇년간 중국정부가 역사학과 고고학 연구를 전례없이 중시하고 전폭 지원한 탓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난해 6월 보다 종합적 전문적 역사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역사·고
02.18

2021

유 [중국시평] 변곡점에 들어선 북핵문제

진창이 연변대 교수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핵문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너무 조용하다는 감마저 든다. 필자는 북핵문제는 이미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택의 변곡점으로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하노이회담까지 북한과 미국은 북핵 해법의 기조를 비핵화에 맞추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으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개념으로 협상의 기본적인 틀을
02.04

2021

유 [중국시평] 북한의 현실적 선택

추잉지우 베이징대 교수 최근 몇년 사이 북한 지도부는 트럼프와 미국,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북한 지도부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겠다’고 한 트럼프의 약속을 믿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그 약속의 첫 시작으로 북한이 연변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민생에 관한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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