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2025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 해체보다는 조직 개편에 방점을 두냐’는 질문에는 “지금 검찰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련된 공약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들의 뜻을 모아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또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06.27
협력업체 통해 맥주원료 수입, 관세회피 혐의 오비측 “2년 전 중단 … 관련 관세납부 완료” 오비맥주 임직원들이 맥주 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면서 약 165억원 상당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오비맥주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매팀 이사 정 모씨는 구속 기소됐고 오비맥주와 협력업체 등 6개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오비맥주 임원들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합계 165억원가량의 관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주류 회사들은 맥아 수입 때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로 최대 0%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다. TRQ는 특정 품목의 일정 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신청 업체에 할당 물량을 배정한다. 맥아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예견하고도 티메프를 통해 상품권을 판매한 혐의로 해피머니측 전·현직 임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 등 6명과 법인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6월 티메프의 자금 사정이 악화해 정산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티메프를 통해 6만4353명에게 1418억원어치의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피머니는 티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다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며 많은 가맹점이 사용을 중지했다. 상품권 구매자들은 사용이나 환불이 불가능해지자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해피머니측은 같은 해 7월 25일 상품권 구매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나흘 뒤 법인 자금 50억원을 제3의 관계 법인 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 돈은 직원 퇴직금, 법무
경찰이 26일 시민단체 ‘반일행동’의 정 모 대표를 체포해 조사한 후 석방했다. 경찰은 반일행동이 이적단체 ‘코리아연대’의 후신 중 하나이며, 사실상 북한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정씨가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조직원인 정씨가 이적단체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 미 대사관 앞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규탄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한 게 북한의 주장을 빼닮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정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민중민주당 기관지를 발견했는데, 경찰은 이를 이적 표현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피자 프랜차이즈 ‘파파존스’와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에서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한국파파존스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고객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며 “노출 정보는 고객명과 연락처, 주소 등이며 카드 정보의 경우 카드번호 16자리 중 일부가 마스킹(가림) 처리된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즉각 조치했으며 현재 모든 보완 작업을 완료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파파존스는 “관리 소홀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체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확인된 피해가 있다면 신속히 고객에게 안내한 뒤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머스트잇도 자사 홈페이지 공지에서 “지난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정황을 통보받았다”며 “자체 점검 결과 5월6~14일, 6월9일 두 차례의 비정상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06.25
1990년대 초 ‘지존파’ 검거를 주도한 베테랑 형사 고병천씨가 지난 23일 별세했다. 1949년 전북 전주 출생인 고인은 1976년 순경 임관 뒤 경기 수원경찰서, 서울 서초경찰서 등을 거쳤다. 1994년 서초서 강력반장 시절 부유층을 겨냥해 5명을 연쇄살인한 지존파 검거를 주도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서울 아파트값이 노무현~윤석열정부 22년간 4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같은 기간 10배 벌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정권별 서울 아파트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2003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 아파트 14만5057세대의 평균 시세변동(30평 기준)을 추적한 결과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9억8000만원(4.3배) 올랐다.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이 16년에서 32년으로 두배가 됐다는 분석이다. 정권별로는 문재인정부 때 6억8000만원(119%)이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노무현정부 2억3000만원(80%), 박근혜정부 1억원(21%), 윤석열정부 0.2억원(1%), 이명박정부 –5000만원(-10%) 순이었다. 이 기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은 5억2000만원에서 32억2000만원으로
06.24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피해자의 70대 노모까지 ‘소송수계’를 통해 파업 손해배상 피고로 만들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대차는 소송 당사자 사망에 따라 소송을 계속하기 위해 소송수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수계가 이뤄진 만큼 고인의 노모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불법파견에 대한 저항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 전체를 취하해야 하며, 이런 상황을 만든 노조법 2조와 3조를 국회가 즉각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최근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에 올해 1월 사망한 직원 A씨와 관련해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했다. 2003년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한 A씨는 2010년과 2023년 불법파견 철폐를 주장하며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파업에 참여해 총 2시간가량 생산라인을 멈췄다. 현대차는
3대 특별검사 수사팀이 진용을 갖추면서 조만간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각 특검 수사팀의 면면을 보면 향후 수사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규명할 조은석 특검팀에는 감사원으로부터 3명의 감사관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급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내란특검, 김용현 이어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 = 특검에 감사관이 파견되는 건 이례적이다.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 대부분 전·현직 정부 관료나 군인인 만큼 공직자 비위 감찰에 전문성이 있는 감사관들을 수사팀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뿐 아니라 조직 내부 의사결정 등 여러 사안과 관련해 치밀한 감사 성격의 조사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06.23
입법조사처 “소송, 오래 걸리고 구제 불균형”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의 국가폭력에 대한 추가 진상규명과 배·보상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입법 쟁점’ 보고서에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결과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전국의 집단수용시설에서 국가 권력이 개입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형태의 배·보상을 받고 있지만 대상과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부 피해자들은 국가·지자체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형제복지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30건 이상이 진행중이다. 입법조사처는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을 받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소송 과정에서 정부가 피해자 측 주장을 부인하게 되므로 당사자 간 화해에도 방해가 된다”며 “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와 시민단체가 대통령실을 찾아 면담을 했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3일 오전 퐁니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씨,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씨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면담을 하고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1만명 시민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국민경청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나 1시간 가까이 면담 시간을 갖고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1·2심 판결 수용 △진상조사를 통한 사실인정과 공식 사과 △베트남전 전쟁범죄에 관한 국가의 공식기억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6.20
가짜 도박사이트에 이용자들을 끌어들여 돈을 입금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쇄하는 수법을 거듭해 40억원을 챙긴 사기조직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기 조직 총책인 40대 A씨 등 1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으며 국외로 도피한 1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필리핀과 국내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이른바 ‘먹튀 도박사이트’를 운영, 이용자 334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A씨 일당은 미리 개인정보를 확보한 다수에게 ‘도박 사이트에 소멸 예정인 포인트가 남아있다’며 도메인 주소 링크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 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이용자들이 현금을 추가로 입금해 포인트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게임에 베
친밀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스토킹폭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사건’과 같은 참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 즉각적인 가해자 체포, 실질적인 접근금지명령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동탄 납치·살인 사건으로 본 가정·교제폭력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해외와 달리 한국은 의무체포 제도, 쌍방폭행 판단기준, 접근금지 감시제도, 교제폭력 법적 보호 등에서 미비점이 확인된다”고 짚었다. 이어 “실질적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교제관계를 포함하고, 현행범 체포 요건을 완화하며, 쌍방폭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위치추적 전자감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영국·호주는 가정폭력 관련 형사조치의 대상에 ‘교제관계’를 포함하고 ‘의무체포’ ‘체포우선주의’
06.19
시민단체들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권한과 역량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수사절차법 도입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 도입 등 ‘검찰개혁 5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검찰 직접수사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입법이 이뤄졌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지적하며 “검찰은 직접수사 폐지 및 기소 중심 업무를, 기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신설되는 수사기관은 수사 중심 업무를 담당하여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설되는 국가수사처 또는 중대범죄수사처의 소속 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며 수사처를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을 경계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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