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식비 선결제와 현금 정산 등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 후보 캠프의 선거비용 처리 과정과 관련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최근 관련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인천지역 한 교육감 후보 캠프가 식당 여러 곳에 선거운동원 식비를 미리 결제한 뒤 선거가 끝나자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거나 결제액을 조정한 정황이 내부 관계자 제보 등으로 드러났다. 법정 한도에 맞추기 위해 결제액을 다시 정산하거나 현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수기로 내역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활동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선거자금 집행에 관여한 인사가 자금을 계좌로 보낸 뒤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선거비용 제한액 위반과 신고계좌를 통하지 않은 수입·지출, 불법 금품 제공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 식비 지급기준 초과 여부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인에 나선 상태다.

시민사회와 정치권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김창수 인천시당 대변인은 “선거운동원 식비 선결제와 법정 한도 초과 지출, 영수증 재발행·분할결제 등은 단순한 회계 착오나 행정 미숙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 모두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주장했다.

앞서 인천경실련도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캠프 관계자들은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알지 못했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진 회계처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위법 여부와 책임 범위는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