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9
2024
발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돌아갈까 고민하는 전공의들과 정부의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믿음을 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10년 내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핵심적 기피 요인을 해소하고
. 하지만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대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고 사법처리에 나설 경우 커다란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 때에도 정부는 이같은 이유 때문에 끝까지 강경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 파업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정부가 기간 내 증원 신청 제출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정책 굳히기에 나서자 의대 교수들이 ‘2000명 증원’의 근거인 지난해 수요조사 부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각 대학에 장기간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에 대해 학칙에 따른 엄정대처를 요구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주호
02.28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학장들이 현재 각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수요조사 당시 관행에 따라 실제 능력보다 ‘무리하게 수용 가능 인원’을 제출했다고 시인하고 정부의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책 강행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의사증원 자체를 부정하는 의사단체와 초고령사회-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2000명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와 의대 교수들의 대화 요구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응급-중증환자 진료와 이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부와 의사단체 간 의대증원에 대한 입장이
대입에서 연세대와 한양대가 학생부교과전형에 최저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최상위권이 밀집해 수능의 영향력이 큰 의대 입시는 정원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시는 물론 수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수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재학생 입장에서 내신과 수능을 함께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1월까지 정무실장을 맡았고 2022년 7월부터 경제부지사로 재임 중이다. 그는 경제부지사를 맡아 국회와 중앙부처를 오가며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국비예산(8조1586억원)을 확보했으며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설립, 경북 배터리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등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특히 여성 특유의 섬세한 지도력을 발휘해 경제 분야 정부 공모 사업
02.27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총선 전에 입법 강행에 나설 태세다. 대표적인 민생현안인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관련해 ‘선지원’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함께 의대증원 문제의 핵심인 지역 필수의료 확충과 연결된 지역의사제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채 상병 특검법도 총선 직전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대학 간 신경전이 더 커지고 있다. 의과대학에서는 수요조사 기한을 늦추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축소·연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6일 보도자료를 내 교육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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