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2024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이 현실화하면서 학사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대학이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고 있지만 수업·실습 거부에 나서는 대학이 늘면서 자칫 집단유급 사태로 번질 우려도 나온다. ◆학사운영 차질 불가피 =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19일 1133명, 20일 7620명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이 3일째 이어졌다. 정부의 강경대응 선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는 늘었다. 이로 인한 수술과 진료가 다른 날로 연기되는 등 환자들의 피해 호소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17·19·20면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의대증원을 놓고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연 2000명 증원 후퇴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라는 제목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하여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의료계를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의사 부족하지 않다’며 의대증원 자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전공의들이 3일째 병원을 무단 이탈했다. 의사단체들은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요구한다. 정부는 3개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교수 등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결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접근성이 제일 좋은
대상인지에 대해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사안이 큰만큼 본부에서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현행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의 95%가 근무하는
02.21
의대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사단체간 인식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틀째 근무지를 이탈하고 전날 의대정원 확대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강경 방침에 맞섰다.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비상진료체계와 지역 의료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긴급 파견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지역책임관을 국장급으로 격상해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전공의·전문의들의 빠른 복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대증원을 반대한 일부 전공의들이 이틀째 병원을 무단 이탈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대학병원 진료를 중증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월 20일 22시 기준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정부의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에 불참해 일부 대학들이 휴강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의 움직임을 사실상 지지하고 나서 동맹휴학,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0일까지 8753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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